코로나19, 공산당의 최대위기

[주재갑]

코로나19, 공산당의 최대위기

우한〔武漢〕폐렴(코로나19)으로 공산주의 집단에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전세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자본의 힘과 동맹의 힘은 갈수록 러시아에 불리한 전황을 알린다. 러시아는 비교적 석유와 가스의 힘으로 자본의 힘을 자랑했지만, 푸틴이 이끈 공산당 문화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공은 도시의 봉쇄정책을 폈다. 이는 그 나마 있는 자본주의 시장을 죽일 심산이다. 홍콩을 얻고, 대만을 얻으면, 중국은 완전 통일을 이룰 것 같았는데, 실제는 그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었다.


코로나19의 힘이 대단하다. 중공은 마오의 중공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 길은 자본을 맛본 중공인들에게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공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가 북한 체제가 붕괴될 전망이다. 황금알은 낳든 문재인 정권도 무너지고, 러시아에서 오던 해외 파견 근로자의 임금도 끊길 위기에 처했다.


더한 것은 코로나19이다. 미사일 외에는 생활 하부구조가 엉망이다. 북한에 의료시설은 형언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마르크스가 처음부터 예견했다. 공산주의는 19세기 산업화가 된 국가, 즉 먹고 사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서 일어난다고 봤다. 그의 모델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 정도였다. 러시아 인도, 즉 ‘아시아의 전제군주국’에서 그의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은 시민사회에서의 물적 생활의 상황에서 나온다. 그는 경치경제학으로 시민사회를 해부했다. 물적 세계의 생산양식은 사회, 경치, 정신 과정의 삶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 물적 토대의 삶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모순점으로 필연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예측했다. 물론 물적 토대 위에 법, 이데올로기, 정치제도가 완성이 된다고 본 것이다. 물적 토대 견고하지 않으면 상부구조가 허약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19는 자본주의와 익숙한 전파력이 강한 질병이다. 이겨내는 방법은 봉쇄밖에 없다. 그러나 그 후 물적 토제가 무너진다. 자본주의 콘텍스트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영양이 풍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명타이다. 코로나19는 물을 먹든, 음식을 먹든 많이 먹어야 치유가 빠른 질병이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는 물적 토대가 쌓인 곳에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듯, 코로나19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


북한 김정은은 먹을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국민은 삶이 말이 아니다. 코로나19에 속수 무책인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생일이라고, 노 마스크 열병식을 강행했다. 참여자만 35만 명동원이라고 한다. 그 관련자는 수백 만일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가졌지, 국민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큰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2022. (05. 15), 〈김정은 “건국이래 대동란”… 코로나 사망자 27명 급증〉,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김 위원장은 14일 새벽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정치국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선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코로나19 현황을 보고했는데, 전날 하루 북한 전역에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7만 4440여명, 사망자는 21명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약물 과다복용을 비롯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누적 통계는 발열 환자 52만 4440여명, 완쾌 24만 3630여명, 사망 27명이다. 김 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밝히며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 달라”고 자신의 상비약까지 내놓았다. 또 “당 중앙이 역사의 시련 앞에서 영도적 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 의약품 보급 방법이 주로 논의되는 등 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이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외부도움 없이 자력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조만간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코로나19를 보면서 힘의 정치를 강조한다. 한국정치는 김정은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지혜, 절제, 원숙함이 자본주의 물적 토대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데 말이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인가?


동아일보 정연욱 논설위원(05.15), 〈명분 팽개친 ‘힘의 정치’〉,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한 이념과 코드는 접은 것인가? “3·9대선 결과는 5년 만의 정권교체였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0.73%포인트였다.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역대 최소 표차에만 주목했다. “왜 졌을까” “무엇을 고쳐야 하나”라는 근원적 반성엔 선을 그었다. 송영길은 이재명(47.8%)과 심상정(2.24%)을 찍었던 국민들을 합치면 윤석열을 안 찍은 국민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촛불대선’이라고 강조한 2017년 대선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재인 득표율(41.08%)은 반문재인을 내건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득표율을 단순 합산한 결과(52.2%)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 아닌가. 뼈아픈 원인 진단이 없으니 다시 ‘힘의 정치’에 기대는 모양이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1년 전 약속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 태세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추후 협상을 위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명분도 없이 오로지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 합의를 파기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70년간 내려온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입법을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인가.“


그 해결책이 논의 된다. 국민의 물적 토대와 삶의 행복이 한 단계 도약을 예고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황식 전 국무총리(05.15), 〈우리는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 때 하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다시 꺼낸다. “늦은 밤 노(老)문학가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생각한 바를 화로(火爐) 곁의 정담처럼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시그널 음악이 너무 좋아 마치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 같은 마음으로 가끔 들었습니다.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낀 쓸쓸함, 순수함, 경건함 등이 뒤얽힌 감정 때문에 저 자신이 정화되는 듯하였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었기에 궁금하여 제목은 알아냈지만 범상(?)치 않은 제목 때문에 혹 노랫말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더욱 궁금하여 알아보았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랫말이 없는 연주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문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제목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Who am I?)’는 자신을 탐구하는 구도자적 생각으로 흔히들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인가?(Who are You?)’는 그저 상대방을 알고 싶은 생각의 질문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의구심을 갖고 던지는 도발적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Who are we?)’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 그만 접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05.14), 〈(일본의 대표 디자이너 하라 rps야 인트뷰), 인생의 피크는 65세...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트렌드에 영합하지 말고, 물처럼 조용하게 디자인하라〉, “-무엇이 당신을 거장으로 만들었나. 고객이 점점 나보다 젊어지고 있어서 ‘거장’이라 불리면 일을 하기 곤란해진다. (디자인을 할 때) 트렌드와 거리를 두고, 가능한 한 디자인을 했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고객과 함께 달린다.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접근법은 나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하라 겐야의 디자인 철학은 ‘공(空·emptiness)’으로 집약된다.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무인양품의 물건들엔 그의 철학이 깊이 배어 있다. 그는 “이는 ‘무(無)’나 ‘에너지의 부재’가 아닌, 무언가가 가득 채워질 징조의 가능성”이라고 했다.-’공의 디자인’을 설명해 달라. “많은 말을 하는 입을 가진 디자인이 아닌, 잘 듣는 귀를 가진 디자인을 뜻한다.”-무인양품 창업 멤버인 디자이너 다나카 잇코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나도 ‘무인양품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머리를 쉬게 할 틈이 없었다. 매일매일 생각한다. 덕분에 좋은 트레이닝을 20년 동안 할 수 있었다. 태그와 라벨부터 시작해 모든 광고 표현에 있어 무인양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무인양품의) 사상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최근에는 ‘기분 좋은 것은 어째서일까’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역사에 남길 무인양품의 광고라고 생각한다.”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13), 〈물가·부채 진퇴양난에 끼인 경제…하반기가 더 걱정스럽다.〉, 그렇다면 러시아, 중공, 북한 같은 공산주의식으로 풀이 할까? 코로나19로 공산당의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조금함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변동기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게 시장 말살 정책이 된다. 물적 토대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갖게 한다. 지식, 지혜,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고, 기업인 선장의 노련한 파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결행 이후 국내 금융시장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상찮다. 미국 금리 인상기에 남미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추락하고 경제위기를 겪은 예전 사례가 반복될까 두렵다. 현재로선 환율 상승을 막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원화 약세를 촉발한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곡물가 급등으로 올 들어 무역적자가 98억6000만달러(10일 현재)나 쌓인 점도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내 사정도 환율시장에 비우호적이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국민연금, 규제·노조를 피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로부터 달러 수요가 밀려들고 있다. 원화 약세를 참지 못한 외국인 자금 유출 동향도 심상찮다. 외국인 주식 매도는 이달에만 2조원에 육박한다. 꾸준했던 채권 매수세도 연초의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3~4월 두 달간 주식·채권시장에서 탈출한 외국인 자금만 72억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