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이름은 고유명사를 사용하라(국방전우신문 게재)

[누리와 물네]

독도를 바라보면서,

지구공동체에서 국가 영역을 인정받으려면, "한국해“와 ”제주해란“ 고유명사를 사용해라!

최근 지구촌 공동체가 서로 인정받으려고, 영토문제, 자원분쟁, 인종, 종교, 민족 갈등으로 인한 국지적인 분쟁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갈등의 해결은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했듯이, 강자(强者)만이 존재(存在)한다는 법칙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강자만이 존재한다는 것도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간 고유한 지명과 언어를 통해 관습화된 것들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습합되어 소멸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대마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고유명사인 대마도(對馬島)는 한국어로서 한국인만 인정하나, 지구촌 사람들이 일본어로 “쓰시마섬”이라고 호칭하여 일본 땅으로 인정한다. “쓰시마”는 항구(港口)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고유명사인 “투시마(對馬)가 오랜 세월이 흘러 일본어로 되고, 한국어로는 한문음가로 언어가 변천되어 관습화된 것이다. 일본은 순수한 자신들의 언어인 양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리므로 인정받아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율도는 조선시대에 물소뿔로 무기를 만들기 위한 섬이었으며, 미국이 이 곳을 점령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했으며, 일본의 화패에 나오는 율도의 도성 "수리"는 머리성이라는 순수한 한국어이다. 일제시대 조선인 출신 항공소년병들이 한국어로 사용하면서 활동했다는 사실, 이어 일제시대 한국어를 사용하던 전인구 중 대부분 대략 20만명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학살한 사실을 묻어두고, 잊어질 것이다. 제주도가 일본결사항점이 군 요세지 역할하면서 제주인들이 학살 등(자료 등 고증이 필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기에 앞으로, 일본에서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마도와 율도(오키나와)문제를 거론하고, “일본해”라고 주장하면 “한국해”로, “동중국해”로 주장하면, “제주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지구촌 공동체 국가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일본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면, “독도”는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발끈하는가 생각해 본다.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발끈하는 이유는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네 의식 속에 숨어있는 공동체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나 주로 생활과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하는 사회집단으로 감성적인 면에서 많이 드러낸다.

그러나 공동체(共同體)란 의미는 종족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혈연공동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연공동체, 종교나 이념 및 기타 정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결사공동체 등이 있음에서 바로 알아야 한다. 즉 농민공동체는 농민 자신이 가진 생태형(生態型)에서 나오는 압력, 사회체계에서 비롯된 압력 그리고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압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함에서 뒷받침된다. 따라서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 결과 형성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네 공동체란 의식은 혈연과 지연적 공동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감성적인 면이 강하다. 혈연공동체가 가족이 확대되어 특정 성씨를 중심으로 대집단을 이루어 형성된 종족조직을 기반으로, 제사·위토(位土)·족보·사당 등을 운영함으로써 유지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연공동체도 불안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이웃을 서로 결합시키는 가장 단순한 형태가 보다 확대되면서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를 형성되었기에 감성 표출이 강하다. 그러기에 우리네 공동체 의식은 관습적으로 감성적인 면이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 의식은 일제강점기 동안의 토지조사사업과 강제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다. 이전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촌락이 둘 또는 셋으로 분리되거나, 여러 개의 공동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등 폐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8·15해방 후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 농촌의 붕괴는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공동체적 요소는 부분적으로나마 아직 남아 있다. 즉 우리네 공동체 의식은 감성적인 바탕위에 이성적인 면이 많이 습합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감성적인 면에서 보면 울타리 네에 속한 우리라는 보통명사가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고아가 미국에 입양되어 출세하면, 그 고아는 감성적인 공동체의식에서 혈통적으로 한국인이나, 이성적인 공통체 의식에서는 미국인이다. 한국계 미국인 연예인 중에 순순한 고유명사인 존재를 나타내는 한국 성(性)씨와 이름을 사용하면서, 한국에서 활동한다면 한국인으로 착각한다. 이들은 미국인이기에 미국이란 사회환경에서 자라면서 관습화된 이성적인 공동체의식으로 한국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네 공동체 의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이는 가족공동체를 통하여 볼 수 있다. 가족공동체[家族共同體]는 원시사회에서, 모계제도에서 부계제도로 넘어가는 사이에 씨족이 갈라지면서 이룬 집단. 한 남자의 자손과 처 등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단혼(單婚) 부부로 구성되어 땅 및 기타 생산 수단에 대한 공동 소유를 그 경제적 기초로 하고,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아버지 또는 성년 남자들의 협의회에서 선출되었으며, 그의 통제 밑에서 경리를 비롯한 공동체의 중요 행사가 관리·운영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네 삶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본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한다면, 모두가 발끈하여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냉철한 이성적인 접근으로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구촌 공동체 국가들은 서로 인정하여 존재하는 국가라는 영역(領域)으로 이루어졌기에, 지구촌이란 울타리 내에서 존재는 모두가 인정하는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실효성에서는 서로서로가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의 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선을 찾는 방법은 지구촌 공동체가 모두 인정하는 국가의 3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의 3요소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사회집단을 움직이는 권력인 주권(主權)이다. 즉 국가 구성의 3요소는 국민·영토·주권이며, 이는 지구촌 공동체 국가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비슷한 말로 나라·방가(邦家)·방국(邦國)등 사용할 수 도 있으나, 지구촌 공동체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국가의 3요소를 바탕으로 한 고유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영역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네 공동체의 영역인 독도가 일본에서 거론되는 것은 국가의 3요소 중 주권을 수호하는 담당자들이 권력의 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란 사회의 정치조직 혹은 정치체로, 협의로는 통치조직을 뜻한다. 인간사회의 한 형태인 국가는 목적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라는 점, 유지수단이 법규범과 그것의 적용이라는 점, 영토가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권을 담당하는 자들은 국가는 법이라는 수단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영토·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 국민이란 공동체 요소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권을 담당하는 자들은 국가공동체 요소인 국민들로부터 권위가 반출되어 국민들을 다스려지는 정치의 권위가 창출되는 힘인 정권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공동체의 정권은 시대흐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보편적으로, 지구촌 공동체에 존재하는 국가의 정권을 잡은 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영역(領域)이다. 그래서 이들은 영역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제국시대 때, 대동아공영권이란 미명하에 동아시아 영토를 침탈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영역이 확장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열광했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 영역에서 검토해 본다. 국가가 영유하는 국가영역은 영토(領土)와 영해(領海)와 이들의 영공(領空)이다. 이를 지구촌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은 1919년 파리협약 제 1조 및 1944년 시카고 제 1조에서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역상의 공간에 있어 완전하도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마도, 율도(오키나와), 독도는 영해 문제와 직결되고, 영해문제가 해결되면, 국가영역 중 영공이 확장될 수 있어,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권담당자들이 “왜 독도문제를 거론 하는 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율도(오키나와) 등 류쿠열도는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전쟁당사자인 미국에게 영역의 실효성을 상실했으나, 대마도는 미국들이 점령하지 않고 있었기에 영역의 실효성을 유지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강자존의 법칙에 의해 조선영역의 실효성에 있어서 두 개의 정권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고, 이어 섬들은 강대국의 설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네 공동체에서는 국가가 성립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에 실지회복을 위해, 대마도 문제를 거론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6.25란 동족상잔과 약소국이 설음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존재에 주안점을 두어, 국가영역이 검토할 시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함의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국가영역들을 검토할 시기가 이른 것이다.

한편, 우리 영역인 대마도와 류쿠열도가 힘으로 해방되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힘이 있었으면, 류쿠열도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 3조에 의하여 미국의 점령 하에 들어갔을 때 거론 했을 것이다. 이후 미국이 이 열도에 대하여 18년간 신탁통치 시정국로서 행정관할권을 행사하다가, 1970년 6월 17일 미국과 일본 간에 오키나와 반환조약이 서명되면서 그 동안 점령해 오던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쿠열도를 일본에 반환할 때도 거론했을 것이다. 그러나 강자만이 존재한다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 한마디 못했음을 알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류쿠열도를 반환받자, 즉시 이들 섬에 대한 주권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오늘날 지구촌 공동체 국가들이 일본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구촌 공동체 국가들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본다. 먼저 우리 국가의 영역은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일제시대까지 이어짐을 전제해야 한다. 이어서 우리네 공동체 국가가 일본에서 해방되었음과 해방되면서 영역문제가 강대국에 의해서 확정되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 공동체 의식에서 반출되어야 한다. 이어 지구촌 공동체 국가들에게 이를 홍보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행동화 할 때는 고유언어로 된 지명인 고유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해는 “한국해”로, 남해는 “제주해”로 해야 하며, 일본의 독도문제를 주장하면, 대마도와 율도문제를 거론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실효성을 확보한 일본은 정권을 담당하는 지들이 “독도” 영역의 문제를 들고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기위한 정치적인 활동할 때, 일본이란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국가영역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정권을 담당하는 자들은 지난 3월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계속적으로 국민에게 호응을 받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필요 한다.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절박함과 동북부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국민들, 이에 따라 변화되는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국시대에 사용했던 영역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일본 국민들도 정치적인 이용꺼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지배한다면 일본의 동쪽 불안한 지진지대보다 더 안전한 곳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망상은 모두가 멸망으로 갈 수 있음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네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제국시대에서 독립 후 국가영역을 제대로 검토 못한 약소국에서 이젠 대등한 위치에서 거론하여, 지구촌 공동체에서 같은 역사와 이와 유사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동조를 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독도문제”를 거론하면, 광복 후 대마도와 율도(류쿠:오키나와)열도를 실효성 상실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