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자료 2011 대비 행정학 기출문제 유형분석 특강 -정답

[일심선생]

2011년 대비 행정학 기출유형분석(일반직, 경찰간부(60기)

행정학 기출문제 정답

60기대비 기출유형분석[10.9.26]-정답.hwp

㉿ 1. 2010 국가 및 지방직 기출문제

범위 : 국가9급, 지방9급, 서울시7급, 9급까지

1. [해설]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 증대는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의 증대에 기인한다. 이로인해 위임입법이 증가하고 관료의 재량성이 증가한다. ③ 이익집단의 의견을 조정하여하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이익집단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 또는 다원주의 관점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답] ③

2. [해설] ① Parkinson의 법칙(1955)은 공무원 수는 본질적인 업무의 증가와 관계없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증가의 원인으로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3. [해설]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대응방식으로 공적공급, 공적유도, 정부규제가 있다. 또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위의 4가지와 공공재의 존재 등 5가지가 있다(새행정학). 이중 공공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인에 대한 공통의 대응방식으로 정부규제를 들 수 있다.[정답] ③

원 인	공적공급(조직)	공적유도(유인,보조금)	공적(정부)규제
공공재의 존재	O
자연독점	O		O
외부효과의 발생		O	O
정보의 비대칭성		O	O
불완전 경쟁			O

4. [해설] ② 정부와 NGO관계에 대한 모형 중에서 공공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협력형(박상필 모형) 또는 보완적 관계에 해당한다. 대체적 관계란 국가대신에 비정부조직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모형에다. ③ 비영리 조직의 특성 중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비영리성을 말한다. 참고로 정부와 NGO 관계에 대한 모형 중에서 기능별 분류에 의하면 대체적관계, 보완적 관계, 대립적 관계, 의존적 관계, 동반자 관계가 있다. [정답] ②

5. [해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에게 권력이동 현상이 가속화된다. 대민관계에서 관료의 정보독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대리손실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우려된다.[정답] ②

6. [해설] 파레토 최적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대외적 민주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대외적 민주성 확보방안으로 ① 책임행정과 국민의 행정통제 강화, ② 국민에 대한 책임성․반응성․대응성 강조, ③ 공개행정실시, ④ 절차의 간소화․행정구제제도 확립, ⑤ 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⑥행정윤리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다.[정답] ⑤

7. [해설] Rawls는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리를 설명하면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가 충돌할 때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정의의 제1원리)가 우선한다고 하였다.[정답] ③

8. [해설] ① 가외성이란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 두는 장치(여분․중복․중첩 등)로서 컴퓨터나 정보과학에서 논의되던 것을 Landau(1969)는 행정학에 도입하였다. 가외성의 예로서 권력분립, 연방제도, 양원제, 3심제도, 위원회, 순차적 내부결제(품의제), 거부권, 권한대행 등을 들 수 있다. ② 체제의 안정성을 증진하기위해 가외적 설계가 필요하다. ③ 불확실성을 감소하기위한 장치이다. ④ 가외성은 조직 내외에서 기능과 구조의 중복시키는 것으로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한다.[정답] ①

9. [해설]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이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반발적 사조로서 20세기 후반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시대적 조류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개인의 진정한 해방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의 회복을 강조한다. 이는 대의제를 근간으로하는 종래의 거시정치 등에 대한 한계점을 비판하고 인간이 사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인본주의를 추구한다.[정답] ③

10. [해설] ④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를,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를 배경으로한다.[정답] ④

11. [해설]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로서 전통적 정부와 기업형정부(신공공관리)를 비교하는 문제로 보인다. ②는 기업형 정부의 특징이며, 나머지는 전통적 정부의 특징이다. ① 공립학교의 운영은 정부에 의한 서비스의 직접공급이며, ③의 법규(규칙)중심의 통제나 ④의 계층제 조직은 전통적 정부의 특징이며, ⑤는 사후치료적 행정에 해당한다. 기업형정부는 규칙보다 성과를, 집권적 계층제 보다는 분권화된 정부를,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적관리를 선호한다.[정답] ②

12. [해설]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란 공공행정의 부문에 기업경영의 논리와 방식 및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기업형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는 내부적으로는 신관리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며 외부적으로는 시장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위주의 행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②③④는 신관리주의 특징에 해당하며, ①은 비판점이다. ⑤ 시장주의와 성과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정답] ⑤

13. [해설] ①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②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중시하며, ④ 정부실패를 치유하기위해 시장적 메커니즘의 활용을 강조한다.[정답] ③

14. [해설] ⑤의 공공선택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가 된 이론이다.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안적 이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적 시민이론 및 신행정학으로부터 유래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조직의 인간주의와 담론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다.[정답] ⑤

15. [해설] ①②④⑤는 분배정책이지만, 임대주택건설(③)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서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③

16. [해설] 설문과 관련된 이론은 다원주의이며 특히 R. Dahl의 이론과 관련성이 높다. R. Dahl의 다원적 권력이론에 의하면 사회에는 Elite가 존재하나 엘리트간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이익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즉 선거라는 경쟁절차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선호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정답] ①

17. [해설]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구분(Schmitter)되는 조합주의(Corporatism)는 다원주의와 달리 집단 간 비경쟁성과 계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 다양하지도 않고 국가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며(집단의 비자율성), 국가와의 공식 합의 속에서 활동하며, 계층적 서열화가 형성되어있다. 국가는 비중립적 위치에서 이익집단을 억압·포섭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능동적인 실체가 된다. [정답] ②

18. [해설] ③ 무의사결정론은 Dahl의 다원적 권력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신엘리트론에 해당한다.[정답] ③

19. [해설] ④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견해의 대규모의 참여자들을 함께 묶는 불안정한 지식공유집단(shared knowledge group)으로 여기에는 특정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도 개입될 수 있다. [정답] ④

20. [해설] 내부수익률(IRR)이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 간의 평가가 가능한 기법으로서 NPV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또는 편익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IRR은 투자의 수익률과 같으므로 IRR은 클수록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다.[정답] ①

21. [해설]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안 중에서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소극적 대처방안이다. ③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최소극대화 기준으로 보수적 결정이다. ② 민감도분석이란 불확실한 환경하에서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가정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는 기법이다. ④ 분기점분석이란 불확실한 환경하에서도 동등한 (Even)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가정을 도출하고 이 가정의 적합성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단하게 한 후, 그 결과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가정을 지닌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하는 기법이다. 위 지문은 모두 소극적 대처방안이다.[정답] ③

22. [해설]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가외성의 장치, 표준화, 휴리스틱의 활용이나 문제의식적 탐색, 델파이기법, 민감도 분석 등이 있다. ④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하에서는 총체적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정답] ④

23. [해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상황에의 효율적인 적응’을 성공적인 집행으로 보며 집행관료의 재량권을 필수요소로 보는 현대적 입장으로 유동적이고 동태적 상황에 적합하다. ④ 상향적 접근방법은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화한다.[정답] ④

24. [해설] ③ 내용적 타당성이란 시험내용이 직무수행 능력요소와 부합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Cook & Campbell이 제시한 일반적인 네가지 정책평가의 타당도(내적, 외적, 구성적, 통게적 결론의 타당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정답] ③

25. [해설] ① 정책대안의 예측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수행하는 정책분석에 해당하며 정책평가와 관련이 없다. 정책평가는 사후적 활동이며,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사전적 활동에 해당한다. [정답] ①

26. [해설]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으로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로써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 ㉢ 특정평가,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다.[정답] ②

27. [해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의 인간관에 의하면 조직의 구성원(인간)들은 합리적인 경제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 이기적,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정답] ②

28. [해설] 동기요인(만족요인)과 위생요인(불만족요인)은 명확히 구분해야한다. 위생요인 중에서 보수, (조직)의 정책과 관리, 작업환경, 대인관계는 반드시 기억할 사항이다. [정답] ④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격	‘직무환경’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근무환경요인)	‘직무’자체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직무요인)
생산성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함	사기와 생산성에 영향(관련있다)
예시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개인상호간의 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상호간의 관계) 등	성취감(자아계발), 책임감, 안정감, 인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 심리적 요인

29. [해설] ②는 동기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불만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고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에 있으며,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 만족과 불만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즉,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불만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②

30. [해설] ① 위생요인(보수, 작업조건 등)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③ 위생요인은 주로 직무자체보다 직무환경적 요인을 말한다. ④ 동기유발의 요인은 동기요인(만족요인)이다. [정답] ②

31. [해설] 설문은 강화의 유형 중 소거(중단)에 대한 설명이다. 동기부여이론 중 학습(강화)이론을 사례화 한 것으로 소거(extinction)란 부하(팀원)의 바람직 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상(성과포인트)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②

32. [해설]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는 직무의 특성 중에서 자율성과 관련된다.[정답] ④

33. [해설] Perrow의 기술유형론 중에서 과제의 다양성이 높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형태는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정답] ③

		과제(과업)의 다양성
		낮음(단순성)	높음(다양성, 복잡성)
문제의 분석 가능성	높음 (해결용이)	① 일상적 기술(routine) 조직의 구조 : 기계적 구조 정보기술 : 보고서, TPS	③ 공학적 기술(engneering) 조직의 구조 : 대체로 기계적 정보기술 : 하이테크(MIS, DSS)
	낮음	② 장인적 기술(craft) 조직의 구조 : 대체로 유기적 정보기술 : 하이터치	④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조직의 구조 : 유기적 구조 정보기술 : 하이테크, 하이터치

34. [해설] M. Weber의 근대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보다는 기술적 전문성에 의한 전문기술관료제(technocracy)를 이상적인 관료제로 본다. 따라서 관료의 임명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자격이다. [정답] ⑤

35. [해설] ③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의 유형은 기능구조이다.[정답] ③

36. [해설] ②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이중적)으로 결합한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조직구조이다. 따라서 단일의 권한체계가 아니라 이중적 명령체계를 가진다.[정답] ②

37. [해설] Daft는 부서화의 방식을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 4가지로 나누었다. ⑤의 자원부서화는 해당되지 않는다.[정답] ⑤

38. [해설]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것은 Thomas의 갈등관리 전략 중 협동전략(collaboration)에 해당한다.[정답] ⑤

구 분		타인의 욕구 :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
		낮 음		높 음
자신의 욕구 :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	낮 음	회피(avoiding)		순응(동조, accommodating)
			타협(compromising)
	높 음	경쟁(competing)		협동(제휴, collaboration)

39. [해설] 틀린 지문은 ㉡과 ㉢이다. ㉡ 자발적 정보제공을 하는 정보제공과 달리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의한 공개는 비가공정보를 의무적 공개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일정한 요건을 지닌 외국인도 포함한다.[정답] ②

40. [해설]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이다. 변혁적리더의 특징으로 ①③④와 지적 자극, 조직의 생존과 적응의 중시 등을 들 수 있다. ③의 합리적 과정은 부하와 상관과의 교환적 거래관계에 기초한 교환적(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정답] ②

41. [해설] ④ 부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제공은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42. [해설] ① MBO는 부하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조직에서 성공하기 쉬우므로 집권화된 경직적 조직에는 적용이 어렵다. ② MBO는 결과지향적이므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이 용이하다. ④ 안정적 상황에서 적용이 용이하므로 유동적이고 가변적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정답] ③

43. [해설] ④ 정보와 지식의 중복 활용은 기존의 전통적 행정관리의 특징이며 지식행정관리에서는 지식을 공유하여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정답] ④

구 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행정관리
조직 구성원 능력	조직 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 공유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재생산
지식 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지식 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 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44. [해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문서없이 신속하게 국민에게 one-stop서비스 등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감성적인 열린 정부를 의미한다. ①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 정보화는 조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어 고츠적 구조에서 저층적 구조를 형성하게하고, ④ 한번의 신청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서간 경계를 없애는 이음매(분절) 없는 조직을 구현하다. ③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한다. 행정업무의 처리과정(프로세스)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을 행정과정 재설계(PAPR)라고 한다.[정답] ③

45. [해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표준양식(format)을 사용하여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은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다. 즉 전자문서교환(EDI)은 조직 간에 정형화된 문서를 표준화된 자료표현 양식에 준하여 전자적 통신매체를 이용해 교환하는 방식이다. EDI의 목적은 서류를 통하지 않고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전자문서화하여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전송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거래(Paperless Trade)을 실현하는 것이다.[정답] ②

46. [해설] 틀린 지문은 ‘ㄱ’과 ‘ㄹ’이다. ‘ㄱ’에서 조직의 기본구성 단위는 팀으로,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ㄹ’의 전단은 맞으나 후단에서 조직구성원의 권한은 강화된다.[정답] ③

47. [해설] 과거 수차례 출제된 기출문제의 지문이 반복출제되었다. 학습조직이란 지식의 창출․공유와 활용이 뛰어난 조직으로 문제의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조직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조직이다. ② 학습조직은 부분 보다는 전체로서의 문화가 중시되는 강한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다. 주의할 사항은 구성원 개인의 권한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①과 ④는 관료제 등 전통적 조직의 특징이다. ③은 성과중심적 조직의 특징이다.[정답] ②

48. [해설] ② 혼돈정부(chaos government)이란 카오스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정부조직에 적용한 조직형태로서 혼돈에 숨어 있는 질서를 발견하고 조직변동 과정의 분석과 이해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③ 공동(空洞)조직이란 정부는 기획, 조정, 통제, 감독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여타 부수적 기능은 다른 조직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영역이 간소화된 조직이다. ④ 그림자국가란 준정부조직, 비영리조직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⑤ 후기 기업가조직이란 안정성과 지속성보다는 신속성, 창의성, 신축성을 강조하는 조직이다. [정답] ①

49. [해설] 행정학에서는 잘 소개되지않는 용어가 출제되었다. 위 문제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위한 참조모델 중 CRM에 해당한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이란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개념이다. <참고>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참조모형(reference model)이란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그 유형으로 성과참조모형(PRM), 업무참조모형(BRM), 데이터참조모형(DRM), 서비스참조모형(SRM), 기술참조모형(TRM) 등이 있다.[정답] ②

50. [해설] 전자거버넌스(e-Gonernance)란 전자정부를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UN(2008)은 전자거버넌스에서 ‘전자적 참여’의 세 단계를 전자정보화 → 전자자문 → 전자결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51. [해설] ① 대표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전문성·능률성의 저해를 들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임용후의 특정 개인이 자신의 출신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적극적 대표)에 기반한다. ③ 대표관료제란 시험(능력)이나 투표에 의한 임용이 아니다.[정답] ④

52. [해설] ①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용이한 것은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주의 및 개방형과 결합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한다. [정답] ①

53. [해설] ③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의미하는 것은 직렬이다.[정답] ③

54. [해설] 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무등급"을 말한다. 반면 직급(class)이란 직무의 종류, 성질도 유사하고 곤란도, 난이도도 유사한 직위들의 군(집합)으로 국가공무원법에는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정답] ①

55. [해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을 말한다. 따라서 설문은 등급에 가깝다. 그런데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군’이라고 한다면 직급, 등급, 직무등급 모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면 ‘직급’은 ‘직무의 종류·성질·곤란도·난이도가 유사하여’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등급’의 경우에는 ‘직무의 종류와 성질은 다르나... ’는 전제가 있어야 정확한 개념이다. 결국 수험생은 가장 근사한 답을 구해야한다.[정답] ②

56. [해설] ③ 우리나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엽관제를 인정하고 있다. 장·차관 등 정무직과 별정직의 일부, 단순노무 종사자인 기능직 등에 대한 엽관적 임용이 허용되어 왔으며, 국영기업 등 공공기관의 고급관리자 임용도 대체로 엽관적 임용방법에 의한다. ①의 경우 헌법에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7조의 규정을 제도적 보장으로 볼 수 있다. ⑤ 영국의 제도는 대체로 미국의 인사제도와 반대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관련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7. [해설] 특정평정요소의 평정이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에도 피평정자의 전반적 인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피평정자의 전반적인(막연한, 일반적인)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착오는 연쇄효과(Halo Effect, 후광효과)에 해당한다.[정답] ①

58. [해설] ④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④

59. [해설] 전통적 예산원칙 중 한정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주어진 목적·금액·시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비목 외 사용금지(질적), 금액초과 사용금지(양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시간적)이 있으며 그 예외로서 이용과 전용(목적), 예비비(금액), 계속비(시기)가 있다. ①의 포괄성의 원칙은 완전성의 원칙을 말한다. 위 지문은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다.[정답] ③

60. [해설] 현물출자나 전대차관, 수입대체경비 등은 완전성 원칙(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정답] ①

61. [해설] ①은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 방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정답] ①

62. [해설] 틀린 지문은 ‘ㄴ’과 ‘ㄷ’이다.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의할 부분은 ‘ㅁ’의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이는 재정통제로 보는 관점과 신축성유지로 보는 관점이 있다. 후자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다. 배정은 재정통제이나 긴급배정은 신축성 유지에 해당한다.[정답] ②

63. [해설] ④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어떤 지출대상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는지를 보여 주는 예산제도이다.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회계책임이 명확하나 지출의 결과인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업성과의 측정하기 용이한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이다. [정답] ④

64. [해설] 틀린 지문은 ‘ㄴ’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대안의 합리적 검토 곤란을 들 수 있다. 즉 이미 결정된 사업에 한정시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ㄴ은 계획예산(PPBS)에 해당한다.[정답] ②

65. [해설] ② 성과주의예산의 대상은 계량화가 가능한 부국(部局)수준의 소규모 단위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총괄예산계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통제가 곤란하다. ①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용이하다. ③ 정책과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별 산출근거가 제시되므로 입법부에 의한 예산심의도 용이하다. ④ 관리중심의 예산이므로 에산집행의 신축성이 높아진다. ⑤ 결정의 흐름은 상향적이므로 분권적이다. [정답] ②

66. [해설] ①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이란 개개의 항목별 지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이다. 참고로 통제라는 의미가 행정부의 예산지출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정답] ①

67. [해설] ⑤ 영기준예산은 행정부의 예산펴성과 관련되어 행정과정이라면, 일몰법은 입법부의 예산심의이므로 입법적 과정이다. [정답] ⑤

68. [해설]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이란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으로 총괄예산(Lump-Sum Budget)이 여기에 해당한다.[정답] ④

69. [해설] 계획예산(PPBS)과 정치관리형예산(BPM)은 기획책임이 집권적이며 다른 예산제도는 대체로 분권적이다.[정답] ①

70. [해설] ④ 행정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강한 책임성은 관료적 책임성이다. Romzek & Dubnick는 행정책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정답] ④

구 분		통제의 원천
		내부	외부
통제의 정도	강	관료적(bureaucratic) 통제	법적(legal) 통제
	약	전문적(professional) 통제	정치적(political) 통제

71. [해설] 행정통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정답] ③

72. [해설] ④ 옴부즈만은 무효, 취소, 정지, 철회, 시정조치 등 직접통제권은 없고 간접통제권(조사권)만 있다. ① 옴부즈만은 입법부소속이지만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② 법원과 달리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③ 직권 및 신청조사권을 가진다.[정답] ④

73. [해설] ④ 절차나 과정에 대한 책임의 강조는 법령이나 규정 등 공식적·제도적 책임의 강조에 해당한다.[정답] ④

74. [해설] 영국의 시민헌장(1991)은 서비스품질의 ‘표준화’를 규정한 것으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정해 공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표준화와 다양성은 다른 표현이다.[정답] ⑤

75. [해설] ①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결정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정이 가능할 뿐이다. ④는 출제 오류로 보인다. 도지사가 외채발행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다면 도의회에 대해 요청하여야 한다. 출제자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정답] ①④(복수정답)

76. [해설] ⑤ 의결기관(의회)과 집행기관(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정답] ⑤

77. [해설] 현재의 운용실태와 법령의 규정을 구별해야하는 문제로서 과연 시험용으로 적정한지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①항에 의하면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여 이를 강제할 구속력이 없다.[정답] ③

78. [해설] ④는 합병에 대한 설명이다. 자치단체의 합병(annexation)이란 몇 개의 기존 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광역행정의 방식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반면 연합이란 사회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광역도시권에 새로운 정부 연합체를 설치하여, 이 도시연합으로 하여금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로서 캐나다의 Toronto와 Winnipeg, 미국의 Miami 도시연합, 영국의 대런던회의(Great London Council) 등을 들 수 있다.[정답] ④

79. [해설]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세부적 규정을 물어보는 지엽적 문제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주의할 사항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다. [정답] ⑤

80. [해설]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이중 보통ㆍ특별ㆍ분권 교부세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전체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보통ㆍ특별ㆍ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총액(목적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 제외)의 19.24퍼센트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총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이다. ②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다. ③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해도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④ 분권교부세의 취지는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이므로 교부받을 수 없다.[정답] ④

[두미니짱]

이것도 역시 문제는 없이 정답만 올라와 있네요.
문제 어딨있을까요? 출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