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남시청자료 성남시 공고 제2008-186호---건축제한과 상대원3구역 추가도면

[분당의아침]

성남시 공고 제2008-186호

주민의견 청취 공고

「건축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2단계 정비예정구역의 건축허가제한 변경(기존 9개구역 중 5개구역 변경) 및 3단계 정비예정구역(성남 신흥1구역 등 12개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28

성 남 시 장

1. 제한목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행위 일부를 제한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3. 제한기간 :

2단계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의 변경(‘06.12.27～’08.12.26)

3단계 정비예정구역 신규 건축허가제한(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 단, 변경 및 신규 모두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까지로 한함

4. 건축허가 제한구역 변경

○ 기존 9개구역 중 5개구역 변경

번호	구역 명	위 치	면적(㎡)		증감 (㎡)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계	9개 구역		1,287,062	1,561,287	증)274,225
1	신흥2	수정구 신흥2동 1741번지 일원	196,892	204,450	증)7,558	주택재개발사업
2	태평2	수정구 태평2동 1115번지 일원	154,612	154,612		주거환경개선사업
3	태평4	수정구 태평4동 1672번지 일원	125,455	125,455		주거환경개선사업
4	수진2	수정구 수진2동 4412번지 일원	102,515	122,236	증)19,721	주택재개발사업
5	중1	중원구 중동 2629번지 일원	103,266	104,571	증)1,305	주택재개발사업
6	금광1	중원구 금광1동 2435번지 일원	202,890	232,728	증)29,838	주택재개발사업
7	은행2	중원구 은행2동 1341번지 일원	169,964	169,964		주거환경개선사업
8	상대원3	중원구 상대원3동 1115번지 일원	163,378	379,181	증)215,803	주택재개발사업
9	도환중1	중원구 중동 912번지 일원	68,090	68,090		도시환경정비사업

○ 신규 12개구역

번호	구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계	12개 구역	수정구 신흥2동 1741번지 일원 등 12개 구역	1,433,656	주택재개발사업
1	신흥1	수정구 신흥1동 4900번 일원	193,902	주택재개발
2	신흥3	수정구 신흥3동 2876번지 일원	166,299	주택재개발
3	태평1	수정구 태평1동 5828번지 일원	112,821	주거환경개선
4	태평3	수정구 태평3동 4678번지 일원	120,862	주택재개발
5	수진1	수정구 수진1동 922번지 일원	241,909	주택재개발
6	산 성	수정구 산성동 1301번지 일원	158,150	주택재개발
7	중2	중원구 중동 1866번지 일원	37,041	주거환경개선
8	중4	중원구 중동 2241번지 일원	35,964	주택재개발
9	금광2	중원구 금광2동 4070번지 일원	29,626	주택재개발
10	은행1	중원구 은행1동 2192번지 일원	62,196	주거환경개선
11	상대원2	중원구 상대원2동 3824번지 일원	235,562	주택재개발
12	도환중2	중원구 중동 196번지 일원	39,324	도시환경정비

5. 건축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8조․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나.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 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제한 제외 대상

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문의 :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성남시청 도시개발과(☎729-4462)로 문의

별첨 : 1. 2단계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추가구역 1부.

2. 3단계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신규구역 1부.

<별첨 1>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5개 구역 위치도

<별첨 2>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12개 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