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07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STRONG>스토킹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STRONG></P>
<P><STRONG>법률은 </STRONG><STRONG>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한</STRONG> 단순히 다소 귀찮게</P>
<P>하는 것만으로는 <STRONG>제대로 처벌할수 없다</STRONG>는 의미입니다.</P>
<P>다만, 그<STRONG> 스토커가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엔</STRONG></P>
<P><STRONG>그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STRONG></P>
<P>2. 예컨대, '단 한차례만 심한 욕설성 쪽지,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도'</P>
<P>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P>
<P>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P>
<P>(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P>
<P>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P>
<P>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P>
<P>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경우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P>
<P>처벌할수 있습니다.</P>
<P><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TRONG>형법 </STRONG><STRONG>제319조</STRONG>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SPAN><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또한 스토커가 유선전화나 휴대폰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쪽지등의 형태로</SPAN><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수 있는 음란성 내용을 </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보낸 경우엔 </SPAN><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STRONG>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STRONG>가 적용되어 </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형사처벌 됩니다.</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SPAN class=name><STRONG>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STRONG></SPAN></SPAN>률</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SPAN class=name><STRONG></STRONG></SPAN></SPAN><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BR><SPAN class=num id=f_print><A target=_blank name=제14조></SPAN><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A><B>제14조</B>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STRONG>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STRONG></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STRONG>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STRONG></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STRONG>한 자</STRONG>는</SPAN><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P>
<P>다만,<STRONG>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STRONG></P>
<P><STRONG>갖고 </STRONG>저질러야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단지 상대방을 모욕,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P>
<P>가해자측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음담패설성 내용을 전송한 경우엔 </P>
<P>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률] 제65조 1항 3호을 적용하게 될것입니다.</P>
<P>3. 또한, 반복적으로 전송한 <STRONG>욕설,비하성</STRONG> 이메일,쪽지,1:1대화내용도 때로는 </P>
<P>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는데, <STRONG>[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STRONG><STRONG>법률] 제65조 1항 3호</STRONG>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P>
<P>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BR>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STRONG>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STRONG><STRONG>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BR>도달하게 한 자</STRONG></P>
<P><BR>즉,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이나 비하,</P>
<P>협박성 내용이 담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이 조항을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P>
<P>다만, '<STRONG>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STRONG>내용이 아니라면 이 조항을 적용할수 없습니다.</P>
<P>또한, 길거리,집주변에서 이유없이 뒤따라와서 시비를 거는등 자꾸 귀찮게 하는 경우엔</P>
<P><STRONG>[경범죄처벌법]</STRONG>상 불안감조성으로 처벌할수도 있을 것입니다.</P>
<P><STRONG></STRONG> </P>
<P><STRONG>경범죄처벌법</STRONG></P>
<P><BR><SPAN class=num id=f_print><A target=_blank name=제1조></SPAN><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A><B>제1조</B>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SPAN></P>
<P><SPAN class=jo style="WORD-WRAP: break-word">24. (불안감조성) <STRONG>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STRONG> 주위에 모여들거<BR>나 <STRONG>뒤따르거나</STRONG> <STRONG>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BR>게하거나 </STRONG>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BR>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SPAN></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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