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한 단순히 다소 귀찮게
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처벌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스토커가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엔
그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2. 예컨대, '단 한차례만 심한 욕설성 쪽지,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도'
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경우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스토커가 유선전화나 휴대폰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쪽지등의 형태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수 있는 음란성 내용을
보낸 경우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저질러야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단지 상대방을 모욕,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가해자측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음담패설성 내용을 전송한 경우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률] 제65조 1항 3호을 적용하게 될것입니다.
3. 또한, 반복적으로 전송한 욕설,비하성 이메일,쪽지,1:1대화내용도 때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즉,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이나 비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이 조항을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 조항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리,집주변에서 이유없이 뒤따라와서 시비를 거는등 자꾸 귀찮게 하는 경우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으로 처벌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
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
게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
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