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광역상수도 전면전환에 대한 긴급 간담회 열려

[가시연꽃]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면전환에 대한 긴급 간담회 열려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물 주권 지킬 것인가, 넘길 것인가’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는 12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면전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는 익산시의회 김정수운영위원장과 손문선대표의 발제와 회원들의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인 김정수위원장은 “지금까지 익산시는 자체정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역상수도와 비교하여 수질의 차이가 없으며, 익산시민들에게 전주시와 군산시보다 매우 낮은 요금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매우 자랑을 해왔다.”고 말하면서 민선6기에 와서 그동안의 입장을 완전 뒤집는 익산시의 행정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2016년 6월 용수공급 계약 만료에 대한 입장도 “농촌공사는 익산시를 통해 한해 33억원의 세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용수공급을 연장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도 익산시민의 요구가 강하면 계약연장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논산시와 정읍시의 예를 들면서 “광역상수도를 전면 도입했을 때는 요금이 앞으로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어 익산시 생활물가상승에 악 양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익산시의회는 시민합의 없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상수도 행정에 동의해 줄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한다면 수자원공사와 익산시장이 20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증된 합의서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며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손문선 대표는 전라북도 인근 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비교, 상수원수질 비교, 전국상수도 보급형태, 전라북도 상수원 수지 분석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손대표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와 2013년 익산시 발표 자료를 근거로 고산 어우보와 용담호의 수질차이가 별로 없으며, 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약이 없을 시는 단순히 물이용부담금 뿐만 아니라 익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유지관리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고 하였다. 특히 “익산시 상수원인 고산 어우보 용수는 대아리 방류수, 비봉천 하천수, 고산천 하천수 만 합류되는 것이 아니라, 용담호 만경강 하천유지수 1일 67만톤이 합류되기 때문에 어우보의 수질이 용담호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 손대표는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수자원 공사와 정부의 새만금위원회가 될 것이며, 익산시민에게는 비용부담만 추가된다.” “한번 정수장을 폐쇄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미래 예측이 필요하며 비용부담 당사자인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상수도 행정에 시급한 것은 새나가는 물을 잡는 것이며, 2012년 64.5%인 유수율을 전국 평균 84%까지 높인다면 연 평균 7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끝내고 토론과정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유수율 제고 없이 광역상수도를 전면 도입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주민들이 나누어 져야 한다.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 결정은 조례에 의해 익산시의회가 결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요금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익산시의 자기 통제가 살아진다.”

“익산시가 그동안 입장을 뒤집고 급작스럽게 상수도 전면전환 정책을 추진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데 그동안 보여준 상수도 행정을 보면 믿을 수 없다. 그 동안의 상수도 행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익산시가 스스로 인정하면 그 동안 상수도 행정을 담담한 공무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상수원 수질문제를 포함, 앞으로 시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요금, 익산시가 상수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며, 상수도 공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익산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속하게 추진하여 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정부의 새만금 정책을 보면 고산 어우보 용수를 만경강으로 방류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익산시의회가 현재와 같은 상수도공급체계를 주장한다면 시민들이 대간선 수로 용수에 대해 불신이 높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대간선수로 잠관화(지하매설 관), 비봉천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상수도 요금은 시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통한 합의과정이 수차례 있어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길 바란다.’ 고 주문하였다. 앞으로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는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면전환 문제에 대해 2차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울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