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정..변경시 "영주권자격 충족돼도 비자거절 가능"
스폰서 없는 독립기술이민 쿼터 삭감도 추진
호주에서 영주권 취득의 희망을 안고 값비싼 코스를 밟고 있는 수만명의 유학생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모르는 관련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호주언론이 보도, 파문이 예상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지는 12일 이민부가 영주비자 신청서 접수와 비자발급의 법적 의무를 연계시키는 현행 시스템의 변경을 건의하는 문건을 작성, 협의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시스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이민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이민신청자들이 임의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제의 문건을 본 이민대행사 칼 콘라드 씨는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집단패닉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법 개정은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영주권을 딸 것이라는 추정 아래 수년간 수만불이 소요되는 유학생활을 감당해온 유학생들에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영주비자 신청서를 제출, 대기중인 유학생 출신은 13만7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소급 적용될 경우 이들이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콘라드 씨는 호주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를 던져 국고를 살찌워 왔다고 깅도 높게 비난했다.
이민대행업 단체인 호주이민협회는 정부로부터 정책설명을 듣기로 했으나 관련회의가 다음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교육기관 협의체인 호주사교육훈련협회 앤드류 스미스 회장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유학생수가 즉각 줄어들 것이라면서 사설학교들에게 상업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미스 회장은 정부가 유학생들 사이에 유학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 만큼 결과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이 협의과정의 일부이며 내년까지 관련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또한 스폰서가 없는 기술이민 쿼터를 줄이고 457 사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건의안도 포함하고 있다.
문건은 미용사의 영주권 취득이 과학자보다 더 용이하게 돼 있는 현 시스템의 "왜곡된 결과"를 지적하고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위한 조치들"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9.12.15 05:58
추가로 이러한 개정을 구상하게된 이유가 영주권 신청 후 신청자들이 신청한 영주권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그걸 통하여 영주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자신의 메이저와 전혀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아예 취업조차 못하는 영주권자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09.12.17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