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원평가2]교원평가의 필요성

[삼천포]

교원평가는 필요하다

교원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의 질이 높아져야 하며,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높아진 교육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국민의 교육적 요구가 실현되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올바로 작동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쟁방식의 교원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성과중심, 결과중심의 교원평가제로 실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입시중심의 주입식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학생의 성적을 지표로 하는 교원평가는 더욱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국민의 요구는 사교육이 불필요하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교사가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공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원에게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강화되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공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교육을 개편하는 방향이 서열화에 기초한 교육시장화 상품화를 형성하면서, 학교 간, 학생 간, 교사 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이명박의 교육정책이다. 이는 입시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공교육의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교원평가제의 방향

무릇 교육에서 평가를 하는 목적은 목표한 바를 제대로 이루었는가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는지 파악하고, 이후 더욱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이다. 교육활동에서 차지하는 교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교원의 질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협력의 원리를 배제하고, 경쟁을 통한 평가를 한다면 항상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주요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수준보다는 양적 수준을 우선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교육의 양적수준이라는 것은 성적이나, 상위학교 진학률 등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미래사회는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가 우선된다. 학생의 창의성과 인간성은 교육의 질적 발전 없이는 육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평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질적 발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경쟁에 의한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협력의 원리에 의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협력의 원리는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각기 다르며, 학생자치활동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평가제도 그 속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원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획일적 활동을 평가한다면, 교사간의 서열화경쟁을 격화시킬 뿐,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평가가 되기 어렵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운영의 주체로서 학급별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활동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의 대표가 학교운영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이다. 학생의 경우 학생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요구가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학습의 목표와 과정을 세우고, 교사와 학교의 도움을 받아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창의성과 주체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학교마다 교육주체간의 협력과정에서 도입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합의의 틀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사회에서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제대로 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입시교육으로 흐르는 학교교육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의 질을 담보하고, 교육민주화를 추동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므로 성적에 의한 교원평가, 교사 간 경쟁을 통한 교원평가로는 교원의 질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원의 근무여건과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정책이다. 교원의 신분이 불안해지고 근무여건의 악화되면 우수한 인재가 교직을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발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비교사의 지나친 경쟁구조는 임용고시에 매몰되게 하고 있으며, 창의성교육과 개별화교육의 능력, 교육과정의 구성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양성체제가 부실화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학교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을 심의한다. 학교교육위원회에서는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학교교육전반을 평가한다. 그 평가기준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만가의 협력과 합의로 정하며, 그 전반적인 기준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서를 교사회의 합의로 제출하며, 학교교육개혁을 위해 필요한 교원연수과정을 적시하며, 학무모와 학생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과정, 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정리하면

첫째 교원평가제는 교원간 경쟁방식이 아닌 협력방식의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원평가는 일정한 교원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에 도달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하위 1%를 퇴출시키는 방식으로는 교원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교단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무한 성적경쟁교육을 강화할 뿐이다.

둘째 교원평가제는 국민에게 교육평가권을 부여하는 교육민주화의 방향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권을 부여하여, 공교육이 국민의 요구와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평가단을 구성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줄세우기 교육정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교사에게 교육과정편성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교육과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다양한 공교육시스넴을 제도적으로 만들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식 교원평가제를 막아내고, 협력적 교원평가제가 교육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의 실천과 공유가 절박하게 요청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