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민영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기 함정에 빠지다 (새사연, 08-12-29, 김병권) / '지지부진' 공기업 선진화, 현황 및 전망은? (뉴시스, 09-02-22)

[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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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민영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기 함정에 빠지다 (새사연 이슈 종합, 2008-12-29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산업은행, 우체국 등 공기업 민영화...모순의 덫에 걸린 MB노믹스 
   
모순의 덫에 걸린 MB노믹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야말로 모순으로 뒤범벅된 경제정책을, 평상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 극복 대책’이라고 밀어붙이는 현실이 2008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렇다.
 
① 그린 개발 정책 -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경제정책, ② 감세 재정확대 정책 - 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재정 정책, ③ 개입 민영화 정책 -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채권매입에 나서는 등 무차별 정부개입을 하면서도 산업은행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금융 정책, ④ 감원 일자리 창출 정책 - 공기업 직원을 약 1만 9,000명 정도 감원하면서도 새로이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째서 이런 모순된 정책들이 탄생하게 된 것일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규제완화와 감세, 민영화, 금융화, 친(親)기업, 개발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부터 이런 공약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개입과 규제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감세가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 공공화 방향이 글로벌 대세가 되었으며, 친(親)기업이나 개발주의가 아니라 고용대란을 막을 고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다보니 애초의 공약과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 수습책이 점점 더 양립 불가능해지고 있다.
 
위기는 일시적이고 신자유주의는 영원하다는 믿음
자본주의 역사를 뒤바꿀 엄청난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정책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에 묻혀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는 마당이니 기존 정책을 고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부시 대통령마저 민주당에서 조차 꿈꿀 수 없는 강력한 개입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모순을 없애고 위기 극복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대책을 새로 수립하면 된다. 비상적인 위기 상황에 맞는 비상적인 대책이란 그런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정부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정부만이 기존의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개발주의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위기대처를 위한 정책을 접목시키다 보니 도저히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희한한 정책방안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정책들은 위기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킨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부 스스로는 자신의 정책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단, 기존 정책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했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녹색성장, 재정확대, 개입주의나 고용창출 정책 등은 단지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한 지극히 ‘일시적’인 요법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수습과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면 다시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존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잠시 모순된 정책들을 차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어쨌든 산업은행은 민영화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이다. 촛불 시위가 정점을 달리고 있던 2008년 6월 2일, 민영화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었던 금융부분, 그 가운데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핵심 방안은 2008년 안에 산업은행을 KDF(한국개발펀드)와 산은지주회사로 분할하고, 2009년에 산은지주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2010년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 49퍼센트를 매각한 뒤, 현 정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2년까지 나머지 지분 51퍼센트를 모두 민간 자본에게 넘겨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것이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2008).
 
산업은행 민영화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야심만만했다. 자산 규모 100조 원대의 산업은행과 함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은행, 그리고 200조 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회사를 통합해 초대형 메가뱅크로 육성하겠다거나, 아니면 산업은행이 40퍼센트 지분을 보유한 대우증권과 통합하여 전문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는 구상 등을 다양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2008년 9월 말,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보낸 중점관리 45개 법안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당시는 9월 중순으로 산업은행 민영화의 모델이었던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가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고 금융경색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난이 극심해지고 있던 11월 26일에는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2008년 연말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100대 법안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함께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안에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의지는 조금도 꺾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적 절차를 완비한 후, 금융위기가 수습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채비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장 아쉬우니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도 한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는 민영화 일정에 오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동원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첨예한 금융위기 속에서 기업 자금난이 심해지고, 주요 민간 시중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 모순된 정책 집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미 2008년 10월 19일 ‘국제금융시장 불안극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과 함께 민영화 대상에 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1조 원의 현물출자를 통해 기업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금 확충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시중은행 BIS비율을 맞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산업은행이 2조 원 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발표 자료에서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은 2008년 27조 원에서 2009년 32조 원으로, 기업은행은 27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기업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시중은행을 달래고 협박해도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풀지 않던 상황에서, 국책은행을 적절히 활용해 기업의 숨통도 터주고 은행에 지원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이미 민영화되어버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체국 자금도 유동성 공급에 동원하면서 민영화는 한다?
비슷한 사례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발견된다. 정부는 당초 인수위 시절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공사로 전환하고, 이어서 우정지주회사로 민영화할 것을 검토했다. 2008년 상반기 촛불집회로 민영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영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우정민영화 전망과 방향”, 2008).
 
그런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동원해도 기업 자금난 해소가 어렵게 되자 정부는 12월 26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예금과 보험 사업으로 운영하는 63조 원의 자금 가운데 회사채 매입에 1조 9,000억 원, 기업어음(CP) 매입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듯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를 국책기관으로 소유하고 있는 덕에 경제난국에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영화 의지는 꺾지 않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경제위기가 몇 달은 고사하고 1~2년 안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의 민영화 일정, 금융위기로 암초에 걸리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한 민영화 일정도 있다. 바로 외환위기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14개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민영화 문제다.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확정된 바 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은 이미 2008년 상반기부터 매각 작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매각 일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모조리 암초에 걸렸다.
 
▶ 대우조선해양 : 2008년 최대 인수합병 대상 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두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인수합병 경쟁을 벌였다. 결국 2008년 10월 24일 한화 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한화는 6조 5,000억 원 정도의 인수대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초 한화가 계약했던 인수자금 조달 방식인 은행 차입금 20~30퍼센트, 재무적 투자 25퍼센트, 내부 조달 50~60퍼센트의 조합이 현재 금융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다. 그 결과 한화 그룹은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에게 12월 29일로 예정된 본 계약 체결과 인수가격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쌍용건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쌍용건설은 2008년 7월 동국제강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12월 동국제강이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 유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매각이 무산되었다.
 
▶ 대우일렉트로닉스 : 우리 은행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당초 우선 협상 대상자인 모건스탠리PE가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2008년 10월 29일자로 다음 순위 협상자인 리플우드가 인수자로 정해졌다. 인수 금액은 약 5,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리플우드가 자금조달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공식적인 본 계약은 2009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나 살기도 어려운데, 인수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다
현재의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는 기존의 우량 대기업들조차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부터는 장기화될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인수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현재 금융권의 디레버리지로 인수자금을 차입하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 자금운용 여력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인수합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다못해 지난 2008년 8월 세계 1위 플래시 메모리카드 업체인 미국 샌디스크를 약 8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던 삼성전자도 이를 포기하고 말았다. 외국의 경우도 그동안 차입인수합병(Leverage Buy Out)을 주도했던 사모펀드가 향후 30퍼센트 이상 도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당분간 M&A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지금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이 반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고 시가총액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12월 현재 한때 8조 원 이상 가던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3조 원에 불과하며, 하이닉스 역시 3조 원 규모로 추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각을 진행한다 해도 헐값 매각 논란이 있을 것이며, 헐값 매각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공기업과 SOC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민영화 계획이 어떤 식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촛불집회로 에너지 및 SOC 공기업 민영화를 슬그머니 내려놓아야 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매각 일정 전부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민영화 정책의 대차대조표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 테이블에는 여전히 민영화 정책이 완고하게 살아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2008년 8월 11일에서 10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른바 ‘1~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다. 여기에는 246개 지방자치 단체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약 108개 기관이 민영화 과정을 밟기로 되어 있다. 지분매각, 경쟁 도입, 통합과 폐지, 기능조정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부개입을 줄이고 시장 논리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는 한결같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SOC 공기업이 들어 있음은 물론이고, 한국 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이 비교적 적은 금융공기업 민영화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적 저항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및 SOC 공기업의 민영화를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감세 정책으로 구멍 난 재정, 헐값 매각으로 메우나
일부 사기업들은 2009년이 오히려 인수합병 시장의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상황에서도 과연 인수합병이 진행될 수 있을까. 매각 대상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의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헐값 매각과 헐값 매입의 거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헐값 매각과 헐값 매수가 당분간 기업 거래시장에서 횡행하고 무너지는 기업들을 서로 인수 합병하여 생존을 모색하는 시장상황이 예견되는 마당에 공기업 민영화를 감행한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공기업 매각 대금으로 줄어드는 세금을 보전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 문자 그대로 ‘가문의 보물을 팔아서’ 당장 살림에 쓰자는 논리로 밖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과 SOC 공기업의 민영화나 국책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다른 이유는 없다.
 
지금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을 지렛대로 어떻게든 경제난국을 돌파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이고 우리은행까지도 동원하여 자금운영에 적극 나서야 하며, 기존 시중은행들조차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공적자금 투입을 피할 수 없다면 지분매입에 나서는 비상수단을 사용할 시기다. 기존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 역시 당장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정부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경제난국을 돌파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해당 기업의 고용안정이 긴요하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외국에 팔아넘긴 쌍용자동차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살려야 할 판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력 낭비이고 지극히 ‘비실용’적 경제 운용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 정책에 있어서 진정한 실용주의의 자세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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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경제위기에도 민영화를 포기 못하는 이유 (프레시안, 양준호 인천대 교수, 2009-01-29 오전 8:54:54)
[양준호 칼럼]<1>'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재벌 살찌우기?
 
신자유주의가 가장 선호하는 공격대상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의 '상품화되지 않은 영역', 즉 공공부문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통해 역사 무대에 선을 보인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연명을 위해 자본축적의 요소를 굳건케 하는 현대판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역사의 진보를 저해하고 있는 이런 반동적 시도의 연속선상에서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여 이를 자본축적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또는 공기업 민영화는 원리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며,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도둑질인 셈이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공공부문 중에서도 '병든' 부문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 있는, 즉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실한' 공공부문임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실제 타깃은 알짜배기 공적 부문이면서도 이러한 속내를 숨기기 위해 '국영(國營)=악(惡)'이라는 매우 감정적인 항등식을 활용하여 민영화를 통해 방만한 경영 관습에 빠진 모든 공기업을 효율화시키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시장에 대한 우상숭배에 빠진 신자유주의자 정치그룹인 이명박 정권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기치를 들었다. 그 목적은 '국부의 원천인 기업'을 살리는 것이며, 그 방향은 효율성과 이윤의 규모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모두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누구 하나 공공서비스를 민간=시장원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국민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국가 및 공적기관의 책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인식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지금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주장하며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민간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 때문인 것일까?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명박 정권은 분명 우리 재벌들의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지금 세계의 다국적기업 중에서는 일국의 GDP 및 경제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자산규모를 가진 초대형기업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간투자는 수익성이 높은 곳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시장원리의 법칙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반드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민간 기업들이 서로 경합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공공서비스 부문에 진출하지 않는가? 꼭 그렇지도 않다. 동일한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존재하는데, '민간'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부문에만 진출하며, 그렇지 않은 부문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익성이 높아 조기 매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가까운 일본에 있어 우정사업 민영화의 경우는, 우정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단행되었던 점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약 4000조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하는 도박판에 배팅 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국내외 다국적 금융자본의 속셈도 존재했기 때문에 졸속으로 강행됐다.
 
따라서 '민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만 참여하게 되는데, 그 외의 수익성이 낮아 타산이 맞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이용자가 후자의 부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프랑스 텔레콤의 민영화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세금과 노동력을 투입해 국민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공공서비스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문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구분해 결국 타산이 맞는 곳만 민간 기업이 챙겨 먹게 된 결과, 전체 공공서비스의 질을 평균적으로 악화시킨 것이 바로 공공부문 민영화인 것이다.
 
이런 민영화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국의 국철 민영화다.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철사업 전체를 이익 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선로, 차량, 운영, 신호 등 100개 이상의 다양한 부문에 서로 다른 회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분할 민영화의 결과, 철도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사태가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영국 국철 민영화에 의한 부작용 사례는 공공부문을 여러 개로 분할한 뒤 시장에 팔아도 될 분야부터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가스사업의 10년 후 아니 5년 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에는 민간 투자가 점차 집중되는 반면에, 수익성이 낮은 곳에서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사업을 축소·폐지해버리고 말 것이다. 또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은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필리핀의 마닐라 수도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공공적으로 영위되고 있던 수도서비스가 실제로 민영화가 단행된 이후에는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시장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보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회전시킬 수 있는지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필요성이 중요시되는 공공서비스의 이념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을 각종 이권에 얽혀 있는 정치가들, 관련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관료들, 그리고 조직 온존이 확보되기만 하면 민영화 반대의 깃발을 그대로 내려놓고 마는 경제주의적 노동조합 등에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과 국가의 강력한 반동적 의지가 구축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세계'에 대해, '전쟁도 빈곤도 해고도 차별도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역시 가능하다는 신념에 입각한 전 세계의 시민적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역사가 우리보다 깊지 않은 태국의 전력민영화 반대 투쟁 사례로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여론을 더욱 사회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몇년 전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태국의 사례는, 반대 운동의 핵심에 있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모든 태국사람들이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과 또 이런 공공서비스가 국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중들에게 역설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반대할 수 있는 '크고 넓은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형성시킨 것이다. 당시 태국에서는 공적부문의 민영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농민조직, 환경보호단체, 반전운동 단체 등 그 이외의 여러 다양한 사회세력 역시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을 결성하여 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쟁에 임했다. 이와 같은 태국의 사례는, 비록 단기간에 끝나버린 투쟁이었다고 할지라도,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그 토론의 장을 시민사회 내에서 확보해낸던 것이 전력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multitudes)를 동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태국 시민사회의 '진보적' 사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해온 시장근본주의적 정책. 이는 공적부문을 민영화하여 사적 자본의 축적기회를 넓혀 주었고, 복지와 고용을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자본의 잉여'를 초래하였다. 바로 이것이 신용팽창으로 이어져 지금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지 않은가! 따라서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그 자체의 극복이 매우 절실하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로 인해 초래된 지금의 금융위기, 이 위기적 국면이야말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야말로 본질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세계경제의 질서를 재편해낼 수 있음과 동시에 튼실한 공공서비스를 지켜내어 민중의 삶이 피폐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태국의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은 제국적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 확고한 계급적·정치적 각성을 통한 앙가주망(engagement. 사회적 참여)에 의해,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폭력에 대해 개별적 차원에서 저항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넓고 대대적인 민중의 지지를 얻어내지 않으면 '그들의 연대'를 절대 깨부술 수 없다. 이는 '실제적' 역사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적·전략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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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정부, 계속되는 ‘군살빼기’ (대한민국 정책포털, KTV, 2009.02.16 오전 11:10)
[이명박 정부 1년, ‘위기를 기회로’]③공공부문 개혁
정부 역할 원점서 재검토·정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곳은 정부 조직.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목표로 삼은 정부는 정부 스스로 변화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에서다.
 
우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은 과감하게 정리했다. 56개에 이르는 부처를 45개로 줄이고 공무원의 정원을 3427명을 감축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조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다. 지난 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 위원회는 360여개에 불과했지만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 마다 생겨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 570개가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5개의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하고 273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MB노믹스’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혁도 착수했다. 지난해 5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대한 수술이 단행됐다. 공기업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연봉과 성과금을 보장하고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40개의 공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여기서만 7만여명의 인력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3만2000명이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 때문에 기관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가 생겨나고 공기업 간부 자리가 퇴직 관료들을 위한 자리가 되면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원칙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이 수행 가능하고 정부의 영역이 과도했던 분야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다. 또 기관별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이나 인력 감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전체 278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여 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6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연봉제와 성과급제 등을 통해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까지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국민과 기업위에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권력기관을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앞장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섰다.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외판원과 배달원 등 자영업자 139만 명에게 모두 711억 원을 환급했다.
 
작지만 효율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군살빼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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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주년>⑬'지지부진' 공기업 선진화, 현황 및 전망은? (뉴시스, 박주연기자, 2009-02-22 09:48)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공기업 선진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5회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108개 공공기관 중 38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38개 기관을 17개로 통합키로 결정했다. 또 5개 기관은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69개 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출자·재출자 회사로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며 '신의 직장'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정부 출범 초인 지난해 3월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남일호 감사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통폐합·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분류하기 위해 사실상 전체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통폐합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분류해 정부의 짐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같은 달 27일 1단계 감사대상인 31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3년~2007년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공공기관 경영 실태 종합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26.35%포인트 증가했음에도 인건비는 31%포인트, 성과급은 2.4배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은행 등 31개 시장형공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곳에 대한 2단계 감사를 끝냈다. 그 결과 증권예탁결제원과 대한석탄공사 등 7개 공공기관, 20여 명이 각종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30일 전 정부 부처에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 지침'을 보내 공기업선진화에 대한 감사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침을 통해 "하반기 역점 국정과제인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감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라"며 "각 부처는 산하단체·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해 주1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공기업 선진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관장들을 관리감독하고 설득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약 두 달 후인 12월 민영화·통합 대상에 오른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효율화 방안은 15만명의 해당 공공기관 근무자 중 1만9000명을 3~4년에 걸쳐 줄이고 8조5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여파로 민영화 대상 기업들의 매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통합 대상인 공기업들의 선진화도 법 개정 연기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20일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매각을 통한 정부 재정 수입 확보, 부실 공기업 예산 축소 등 대대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됐다"며 "이는 국내외 민간 독과점에 따른 경제력 집중, 국부 유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