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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내부적 논리: 산업화 과정, 계급관계의 역동성, 이익집단의 활동, 정치경제구조의 특성 등이 한 국가의 체제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 국가단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함. |
1) 사회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핵심은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것임.
⑴ 히긴스(J. Higgins)
-.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애용되었고,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업가들은 물론 박애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설임.
-. 대표적인 교과서로는 홀(Penelope Hall)이 1952년에 쓴 The Social Services of Modern England가 손꼽힌다고 했음.
⑵ 바커(John Baker)
① 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발현(發顯)시키는 것임.
②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향상이란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됨.
③ 변화는 축적적이며 관대함과 관심영역의 증대방향으로 물론 균일적 변화폭은 아니지만 줄기차게 진화함.
④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행 서비스는 지금까지의 것 중 최선의 것임.
⑤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⑶ 사회양심이론의 장점: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란 점.
⑷ 사회양심이론의 단점(비판)
① 사회복지제도의 자비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왜곡된 견해를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
② 특정의 문제가 특정의 시기에 하필이면 문제로 인식되어 해결의 시도를 받게 되는 사회적 맥락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과 같이 사회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너무 협소함.
③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직선적 그리고 낙관적으로만 봄으로써 피상적인 국가간의 비교가 쉽사리 수렴이론으로 비약될 여지가 많음.
④ 인간 본성의 일부인 선(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유독 현대사회의 산물로서 설명하려는 것은 무리임.
⑤ 선행을 가장한 위선의 존재를 이 이론으로써는 파악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발달사에 나타나는 진보와 퇴보의 교차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음.
⑥ 실시되지 않은 사회복지제도 관련 아이디어나 정책의 대안들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2)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들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결국 문제해결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⑴ 가설: 사회복지정책의 불가피성을 현대사회의 산업화라는 맥락 속에서 찾고 있음(산업화 이론).
⑵ 캐리어와 켄달(J. Carrier and I. Kendall): 합리적 결정론(rational determinism)이라 불렀음.
⑶ 이 이론이 강조하는 점: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인 생산양식, 노동력 재생산, 자본축적, 계급관계 등을 무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산업화만 되면 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
⑷ 합리이론의 단점
① 사회문제의 대책으로 합리만이 유일한 원동력으로 간주됨으로써 마치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合意)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임.
②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특정 시점과 특정 상황에서 비로소 사회문제가 되는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함. 즉 파커(R. Parker)에 의하면 이 같은 정태적(靜態的) 분석에서는 국민 중 어느 특정집단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사회문제화되지 않고 있을 때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의 영향요소로서 이데올로기를 무시함으로써 사회정책을 마치 탈가치적 기술(記述)로만 보고 있다는 것임.
③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림링거(G. Rimlinger)가 러시아의 경우에서 발견했듯이, 오히려 복지제도의 실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즉 사회정책이 사회변동의 능동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합리화이론과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음. 산업화이론은 1.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needs)'에 대한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resources)'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 2.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념노선에 상관없이 산업화만 되면 복지국가(or 사회복지정책)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임. 3.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일단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복지국가로 발전되어 유사한 사회복지체제를 갖게 된다고 보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수렴이론이라고도 부르는 것임. -> 수렴은 모아진다는 뜻이쟎아요... 비슷한 체제로 서로 모아진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 ---> 기술이 사회복지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임... 여기서의 기술은 사회행정이나 사회공학의 기술발달을 의미하죠.. 가령 복지관료가 등장하고 이들의 업무처리 기술들의 발달로 복지의 확대나 발달이 오게 된다는...
⑴ 테크놀로지 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이라고도 불림.
⑵ 이 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테크놀로지, 특히 사회행정 및 사회공학의 기술적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nonsocial)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함.
⑶ 테크놀로지론의 단점
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기술적 측면에서만 설명한 결과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용하게 되는 인간 및 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 즉, 기술이 개발되려면 먼저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는가를 이 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임.
② 사회복지제도를 객관적 정보에 입각해서 사람이 아닌 기술이 내린 결정의 결과로 단정하다 보면,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계층의 존재나 각종 이해집단의 활동 및 그들의 가치판단과 같이 결코 기술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의 작용을 간과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③ 복지관료의 존재가 미약하거나 그들의 기술이 저수준에 있었던 고대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음.
4)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마샬은 본래 이론이라고 한적이 없지요.. 가설입니다... 영국이라는 사회를 분석해 보니 이렇다는 것인데요... 여하튼... 이것은 공민권 즉 자유권이죠... 그다음 정치권, 그다음 사회권이 발달하면서... 여기서 사회권의 등장이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것...
⑴ 주창자: 마샬(T. H. Marshall)
⑵ 가설: 시민권을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라고 보고 있는데, 일종의 기본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
① 마샬은 시민권의 요소를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적(civil),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political) 그리고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social) 요소로 분류하면서 시민권의 변천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음.
② 결국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이 시민권의 분화 현상과 사회권의 확립이라는 진화적 과정에 따라 개선 및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함.
⑶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쟁점
① 파커(J. Paker)는 세 가지의 쟁점을 제기함.
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낙인(stigma)의 문제와 지위 평등의 아이디어,
ⅱ) 기본욕구 충족의 아이디어와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논쟁,
ⅲ) 전문가 중심의 복지기획 및 관료적 복지행정과 민주적 통제 및 수혜자 참여 아이디어 사이에 실존하고 있는 현격한 괴리현상이라고 지적.
② 복지의 개념을 법에 규정된 권리, 즉 사회권으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임.
5)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 theory)
⑴ 이 이론은 사회복지발달의 기본 요소인 사회정의의 개념 변화로 보는 것임.
⑵ 밀러(David Miller): 사회정의를 법적 정의(legal justice)로부터 구별함.
-. 법적 정의: 범죄와 형벌의 적용에 관한 원칙과 공정한 재판, 항소권 등의 법적용에 관한 원칙과 같은 것임에 반하여,
-. 사회정의: 사회적 이득과 손실에 관한 것들로서 임금 및 이윤에 관한 규정과 법체계를 통한 개인의 권리보호, 주택, 의료, 복지혜택 등의 배분과 같은 재산에 관한 시스템 및 공공조직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임.
-. 이어서 밀러는 내용별 분류와는 달리 관련되는 주체에 따라 사적 정의(private justice, or 개인적 법적 권리)와 사회정의로 나눔.
⑶ 핀커(Robert Pinker)가 지적했듯이 사회복지의 도덕적 구성성분을 기술하려면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의와 평등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에 관한 다양한 설명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출발한 사회정의론은 다양한 윤리적 가정의 틀을 사회적 서비스의 변천에 관한 분석틀로 채택하고 있음.
⑷ 사회복지정책학이 가치판단을 배제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는 점은 사회정의론의 장점이 되긴 하지만 이점이 또한 이 가설의 단점이 되기도 함.
⑸ 밀러의 사회정의 개념 변천에 대한 역사적 분석 시도 결과
① 사회가 친밀한 인정적 대인관계의 그물로 짜여져 있던 원시시대에는 사회정의의 개념보다 관대함(generosity)이 더 중요했고,
② 흄(Hume)의 정의론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계급이 엄격히 존재하면서 계급간의 인정적 대인관계의 친분 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봉건시대하에서의 사회정의란 일차적으로 기득권(established rights)의 보호였고 극빈자에 대한 구호는 2차적 사회정의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함.
③ 스펜서(Spencer)의 정의론이 대표하듯, 몰인정적(impersonal) 교환에 근거를 둔 대인관계가 지배하는 시장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사회정의는 개인의 공과(功過, deserts)에 대한 보답이며 정의의 보조기준으로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이 일부 적용되기도 했음.
④ 그러나 시장 중심의 사회 속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고통당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호응받는 일종의 일탈적 정의의 개념은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인데 크로포트킨(Kropotkin)의 정의론이 여기에 속한다고 밀러는 주장함.
⑹ 사회정의론에 대한 비판
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에 있어 선언된 사회복지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진 사회복지정책 간에 존재하고 있는 괴리현상을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
② 사회정의의 개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사회정의가 유독 지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임.
6)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⑴ 사회양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장.
⑵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시기를 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라고 주장.
⑶ 음모이론의 예
① 피븐(Piven)과 클로와드(Cloward): 대공황 이후의 미국 사회복지사를 분석.
→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시민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공공복지제도가 시작되거나 확장되며, 반대로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감축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
② 사회보험의 원조로 알려진 비스마르크(Bismarck) 입법의 동기를, 당시 격화일로에 있던 노동자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저지시켜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는 견해 역시 이 부류에 속함.
⑷ 음모이론의 또 다른 시각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제공됨.
① 사빌레(Saville): 자본주의에 절대 필요한 안정과 효율의 유지를 위한 물리적 강압책의 대안으로 보고 있음.
② 오코너(O'Conner):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액은 시장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또는 집단 간의 사회, 경제적 갈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함.
③ 결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단기적으로는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자본주의자들의 방편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에 대한 정열을 식히는 전략으로 보고 있음.
⑸ 음모이론에 대한 비판
①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음.
② 사회안정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으로 인한 혜택을 입고 있는 사례를 설명할 수 없음.
③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음모가 성공하는 것도 아님.
④ 권력에 대한 견해가 모순적임.
7) 책기론(責己論, the Prince's obligation theory)
⑴ 책기(the Prince's obligation): 민생구휼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음을 뜻함.
⑵ 국왕이 책임을 져야 하는 논리적 근거: 선정(善政) 또는 인정(仁政)과 같이 군주가 이른바 도덕정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무사항에서 발견됨.
⑶ 책기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국왕이 책기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됨.
⑷ 책기론의 강점: 산업화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2. 체제의 외부적 상호규정 관계에 기반 한 사회정책발달론
체제의 외부적 상호규정 관계: 한 국가의 체제내부 논리에 치중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간의 관계 및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 간의 모순을 체제내부 논리와 관련시키는 상호규정 관계를 말함. |
1)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① 2차 대전 후에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음. 이 가설은 제3세계의 사회정책을 설명하는 데에는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이 부적절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함.
② 이 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특성을 한마디로 ‘저발전’이라 특징짓고, 저발전의 이유를 식민영향에서 찾고 있음.
③ 식민영향(colonial influence)이란 식민시대에 종주국들이 그들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했던 것이 식민 종식 이후에도 그대로 답습되거나 유지되는 현상을 말함.
④ 종속이론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식민영향이 잔존하는 이유를 외국지향적 경제발전 및 이와 연관된 사회형태에서 찾고 있음.
⑤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ⅰ)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는 유독 주변국과 중심국 사이에서뿐 아니라 주변국과 주변국, 중심국과 중심국 또는 한국가의 여러 지역 간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종속적 사회복지제도와 비종속적 사회복지제도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임. 즉 종속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질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임.
ⅱ) 종속이론은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개발도상국 자체의 잠재력 내지 책임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자기들의 민족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
2) 확산 이론(the diffusion theory)
① 사회복지제도의 확산과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즉 개별 국가의 사회정책발달이 인접한 국가 간에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ex. 독일 사회보험의 유럽으로의 확산), 혹은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가 후진국으로 확산된다는 ‘위계적’ 확산 등의 논리가 그것임.
② 이 논리의 핵임은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복사’한다는 것임.
③ 한계점: 사회복지제도의 확산이론은 두 체제 간의 모순적 관계를 강조하는 진영모순 개념과 근본적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가 사회복지에 미친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근본적 한계를 가짐.
3) 진영모순론(two camps contradition theory)
① 2차 대전을 경과하면서 세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으로 분열된 이후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양대 진영의 모순관계는 사회의 각 방면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수반하며, 이것은 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임.
② 진영모순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첫째 논리는 양 진영의 대립․경쟁관계가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사회복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부정적 영향론(막대한 군사비지출, 이념 대립)임.이며, 둘째는 오히려 진영모순이 사회복지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긍정적 영향론(공산주의 위협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으로 하여금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이른바 ‘위험계층’을 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각종 평등주의적 조치(사회복지제도는 그 조치 중의 하나임)를 확충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