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월 13일자 뉴스

[신길웅(만수삼환2)]

1]김 교육감 '무상급식' 효과 톡톡

30~40대 학부모 중심 표심몰이… 정치성향별 고른 지지

[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우세 속에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과 문종철 전 수원대학장 등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여전히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거리다.

김 교육감은 18.9%의 지지율로, 8.8%의 지지를 얻은 강 전 회장과는 10.1%p의 격차를 두고 있다. 문 전 대학장이 6.1%로 뒤를 추격하고 있고,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4.6%)과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4.2%)의 순이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모른다'는 응답이 57.4%에 달해 이번 선거의 핵심변수로 점쳐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주를 이루는 30~40대에서 28.9%, 23.6%를 얻어 '무상급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전 회장은 각각 8.4%, 7.3%에 그쳤다. 김 교육감은 20대 응답자들로부터 14.5%의 지지를 받아 강 전 회장(11.5%)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반면, 60대 이상 응답자에서는 5.1%를 얻는 데 그쳐 강 전 회장(8.9%)은 물론, 문 전 대학장(5.7%)에도 추월을 허용했다.

응답자 정치성향별로도 김 교육감은 '보수'(19.7%)와 '중도'(21.3%) '진보'(24.7%)의 고른 지지를 얻었으며, 수원(36.2%)과 과천(33.3%) 고양(32.1%) 등 17개 지역에서 우세했다.

-경인일보-

2]"여당 독점제동 민주주의 회생"

민주 송영길 최고위원 인천시장 출마 선언

[경인일보=정진오기자]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1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지방권력 독점으로 쌓인 부패와 낭비를 일소해 신음하는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노동·인권변호사로 인천에서 땀을 흘린 저는 이제 3선 최고위원의 전국적 정치인으로 키워준 인천을 위해 온 열정을 바치겠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파탄'이란 용어까지 써가면서 비난했다. 그는 "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급 과잉과 기능중복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유동성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오는 24일 치러질 경선 상대인 유필우 전 국회의원과 깨끗한 경쟁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송 의원은 당 최고위원직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영표 국회의원과 안영근 전 국회의원, 지지자 등 100여명이 동행해 세를 과시했다.

-경인일보-

3]골프장 입목축적 조작여부 전문가 재감정으로 가린다

법원, 시민위 손 들어줘

인천지방법원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 계양구 다남동 주민 등 25명과 인천시민위원회가 합동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민위 측이 제기한 감정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인천시민위 측 소송대리인인 김상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입목축적 허위 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감정신청을 인천지법이 채택했다는 것.

법원이 감정신청을 채택하면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과 관련, 전문가를 지정해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해 허위 조작 여부를 규명하게 된다.

감정 채택과 관련, 인천시민위는 감정비 등 소송비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양산 하느재고개 릴레이 농성과 함께 시민행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계양산 골프장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지난 8일 인천시장 예비후보, 계양구청장 예비후보, 계양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들에게 1차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데 이어 후보 확정 이후에 2차 질의서를 부평 지역 시의원 후보들에게까지 확대해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에 찬성하는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호일보-

4]경인선 지하화·7호선 영종 연장

서울·인천·경기 광역발전 협약…18개 사업 추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광역교통 개선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3개 시·도 간 협의를 도출했다.

경인전철 및 제1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 등 수도권 경제발전을 위한 18개 사안이 추진된다.

선거를 의식한 공약성 사업이라 지적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개 시·도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향후 광역 도로 개선 및 환경문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18개 세부사업에는 지하철 4~7호선의 경기도 연장, 7호선의 인천공항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역 연장 등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3개 시·도가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1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국철 1호선 서울역~인천역 구간 지하화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추진된다. 또 남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와 안양, 강남을 잇는 강남순환선 연결도로 건설에도 협의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내에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경기장 일부를 건설하는 방안에도 서울시와 협의를 도출했다. 경기장은 추후 3개 시·도 공동 문화체육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여주·양평·가평군, 동두천시 등 7개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관광협의회를 구축해 지역별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기구로 4월 중 출범한다.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은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도시계획을 광역 단위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시·도 본부장 6명과 연구원 등 경력자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는 산·학관 합동기구로 실·국 본부장 3명, 상공회의소 부회장 3명, 대학 총장, 민간 연구원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신문-

5]'숭의운동장 재생' 또 멈추나

대우자판 워크아웃땐 PF 대출 불확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의 워크아웃 신청이 숭의운동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파급을 미치고 있다.

대우자판이 참여한 숭의운동장 개발법인의 금융권 대출(PF)이 워크아웃 탓에 확정되지 않고 있다.

12일 개발법인 아레나파크개발(주)에 따르면 '법인 참여사 중 워크아웃 상태인 회사가 있으면 PF대출이 안 된다'는 금융권의 조건이 달려 있다. 이 법인이 대출받을 금액은 1천4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800억원, 농협중앙회가 600억원을 대출하도록 지난 달 30일 법인 참여 건설사들과 약정을 맺었다.

대우자판은 이 법인에 5.0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우자판의 워크아웃이 결정될 경우 금융권의 조건대로라면 PF대출이 안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지난 달 체결된 대출약정의 실행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아레나파크개발의 이번 PF대출은 우여곡절을 거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시작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개발법인이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초 분양이 불투명한 상가를 줄이도록 논의가 되면서 그동안 막혔던 PF대출 약정이 맺어졌다. 아레나파크개발은 지금으로선 PF대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은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PF대출을 위해 대우자판을 법인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금융권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금융권이 입장을 밝히면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자판은 "아직 법인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옛 종합운동장 일대 9만127㎡에 축구전용구장과 대형마트(지하), 주상복합 3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천800억여원이고 이 중 1천400억원은 PF대출로, 나머지는 주상복합 분양수익으로 충당된다.

-인천일보-

6]'방과후 보충학습' 변질

학교 "학력 높이라는 지시 때문" … 시교육청 "전체 학생 강요 안해"

초등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며 인천 지역 일부 학교가 '7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후 3시30분 6교시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이지만 인천 동구 A초등학교 6학년 교실은 모두 불이 켜진 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 반에 1~5명만 자리를 비웠을 뿐 학생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인근 B학교도 마찬가지다. 오후 4시까지 6학년 전체 학생이 '보충학습'을 받고 있다. 이 학교 6학년 정모양은 "2주 전부터 7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며 "90점이 넘은 친구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 등 일부 학교가 학력 향상을 이유로 6학년 학생들을 방과후 보충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력향상중점학교는 보충수업이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일부로 변질돼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한해 매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와 달리 각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보충수업은 6학년 전체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수업 과목도 국·영·수·과 등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우리도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며 "학력을 높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보충 수업은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학습을 따라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안에서 또 부진아가 생길 수 밖에 없어 무의미하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6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7]문영미,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 … 구의원 재도전

문영미 민주노동당 남구의회 가선거구 예비후보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도화2동 137의5 신태양상가 302호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

문영미 예비후보는 남구의회의 유일한 민노당 현역 의원으로 구의원에 재도전.

세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한 문 후보는 남구지역아동센터 대표, 남구의제21사회복지분과 위원, 남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등 지역에서 여성·아동·복지를 위해 일해온 여성의원.

또 인천에서 유일하게 민선4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 문 후보는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었던 힘으로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

-인천일보-

8]시민단체, "급식비리 근본 대책 마련 절실"

급식업체 '뇌물수수' 교장 47명 불입건 논란

인천 지역 47명 학교장들이 급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경찰은 금액이 적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전원 불입건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해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학교장들은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의 자체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업체 대표는 학교장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1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현직 학교장 47명의 급식업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 처벌하고 계속되는 급식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급식납품 업체 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비리의 고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수의계약업체 선정 방식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급식 소위원들이 업체를 방문.조사하고 평가지를 점수화해 2~3개 업체의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출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업체를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업체 순위 없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민모임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를 자행하는 급식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학교급식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올바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과 투명한 공급을 위해 인천지역 차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미루지 말고, 조속한 정책 대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 이외에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방법 및 과정, 법규에 위반되는 계약방법과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는 임의로 수의 계약한 기관, 급식소위원회에서 추천한 1순위 이외의 업체와 계약한 기관, 수사기관에서 협의가 드러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에 대하여 4월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먼저 4월 23일에 실시하는 급식소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도 학교급식관련 청렴 교육 및 계약방법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9]영화공간주안 "남구 주민시네마테크 무료 영화상영"

예술영화전용관 영화공간주안 주민시네마테크에서는

“4월! 중국어권 영화감독을 만나다 ”

남구(구청장 이영수)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 영화공간주안 주민시네마테크에서는 4월의 테마를 중화권 뉴웨이브로 정하고 1990년대의 중국영화의 향수의 아련함을 달래준다.

199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챠이밍량 감독의 ‘애정만세’ ‘하류’ 흔들리는 구름‘ 등과 다원문화(多元文化)와 여성의식의 독특한 함의와 예술적 매력을 표한한 안휘감독의 ’반생연‘ 우리에게 음악으로 친숙한 장만옥 여명주연의 진가신감독의 ’첨밀밀‘등 지금도 주목할만한 중국어권 감독들의 영화가 상영된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에 영화공간 주안3관에 오면 무료로 다시 한번 중화권 향수를 온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상영되는 가족극장에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인천뉴스-

10]고개드는 ‘여권 심판론’, 지방선거 흔들까

여론조사, ‘여당 견제론’이 ‘국정 안정론’ 앞서

보수층 한나라당 지지율 견고…중도층이 변수

6·2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이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에 치러치는 이번 선거가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데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천안함 침몰 사건, 4대강사업, 세종시 등 쟁점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야권도 이들 현안들을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벼르고 있다. 하지만 4년 전 5·31 지방선거 때와 심판론의 전개 양상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0일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7%인 반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은 29%에 불과해 15%포인트 차를 보였다.

야권이 심판론의 대상으로 첫손에 꼽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남용 문제다. 정권 차원의 개입 또는 묵인이 없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검찰의 표적수사가 어떻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되풀이될 수 있겠느냐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의 총리를 수사하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적어도 수석비서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 여론의 70% 가까이가 반대하지만 꿈쩍않고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을 비롯해 세종시 수정안 추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에 대해서도 야권은 심판의 칼날을 겨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2008년 거리의 ‘촛불’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현 정권은 별로 바뀐 것이 없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궁극적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이 이번 선거의 주요 구호로 내건 ‘정권 심판론’이 곧바로 야권의 승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여야의 체질이 과거와 다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것은 중도층의 외면과 함께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었다. 여당이 분열해 지지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보수층의 굳건한 지지 아래 4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과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흔들림없이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4년 전 ‘정권 심판론’의 기치를 내걸었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체제였다. 표를 끌어모으는 확실한 구심점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야당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선주자 지지율은 1%대 수준이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지금은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이 각각 이미 결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불더라도 어느 한쪽이 압승하거나 참패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결국 중도층이 정권 심판론에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1] `천안함 인양 임박' 함미 이동 해역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  

드디어 나타난 천안함 함미

(백령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천안함 침몰사고 함미부분 인양 작업이 진행된 12일 백령도 연화리 앞바다에서 민간해난구조업체 요원들과 해군 해난구조대 관계자들이 함미부분에 쇠사슬 2개 결색을 완료한 뒤 인양작업을 편의를 위해 함미 부분을 연안쪽 수심 25m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함미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0.4.12

천안함 주.부포, 추적레이더실 등 모습 드러내

(백령도=연합뉴스) 신민재 김남권 기자 = 천안함의 함미가 침몰지점에서 크레인에 이끌려 이동해 멈춘 백령도 해역에는 해무가 잔뜩 끼어 있었지만 물결은 비교적 잔잔했다.

   침몰 사고 18일째인 12일 오후 6시20분께 백령도 장촌포구 인근의 용트림바위. 함미의 이동으로 바위 위에서는 함수를 들어 올릴 대형 크레인 뿐 아니라 함미를 인양할 크레인 `삼아 2200호'도 함께 시야에 들어왔다.

   함미는 장촌포구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진 지점에 2가닥의 체인에 묶여 크레인으로 옮겨졌다. 함수가 가라앉은 곳으로부터 서북쪽으로 2.54km 떨어진 곳이다.

   50도 가량 기울어진 거대한 붐대와 체인으로 연결된 함미의 윗부분은 물밖으로 살짝 올라와 있었다.

   망원경을 들어 살펴보니 수면 위로 드러난 함미에는 천안함의 76㎜ 주포와 40㎜ 부포, 추적레이더실, 어뢰발사대 3개 등을 볼 수 있었다.

   붐대 아래의 작업실에 켜진 노란 불빛이 어둑어둑해진 해역을 밝힌 가운데 크레인은 해저에 닻을 내려 고정시키는 묘박작업이 한창이었다.

   크레인 주변으로 해군 평택함과 독도함 등이 떠 다녔고 함미가 멈춘 곳에서 700~800m 떨어진 곳에는 인양작업을 맡은 소형크레인선 `유성호'가 대기 중이었다.

   20여분 크레인 주변에 머물던 유성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대청도 방향으로 이동했다.

   크레인과 연결돼 함미가 이동한 자취를 따라 해경의 방제정 2척이 혹시 모를 기름 유출에 대비해 해상으로 해수를 뿜어내며 방제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천안함의 실종자 가족들이 원활한 인양작업을 위해 함미 부분을 백령도 연안 방향으로 이동시키기로 민간 인양업체와 합의함에 따라 해심 45m 아래에 있던 함미는 해심 20m의 해역으로 이동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