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부산 시민단체 손배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경남매일)

[소바우(박민정)]

"경전철 적자 책임 수요예측사에 있다"

김해ㆍ부산시민단체 손배소송인단 모집

2013년 05월 09일 (목)

박세진ㆍ김한근 기자 bigj@hanmail.net

▲ 9일 김해시청에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태)가 경전철 수요예측사인 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달 11일 접수 목표 시민 참여 홍보 주력

　김해와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부산김해경전철 적자보전 부담의 원인이 잘못된 수요예측에 있다며 수요예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태)는 9일 오전 10시30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전철 수요예측사인 정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개통 이후 1년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요예측치 대비 18%에 불과한 수요를 보이며 우려했던 적자보전(MRG) 폭탄이 현실이 됐다"며 "올 3월 말 김해와 부산시는 2011년 개통 후 3개월치에 해당하는 MRG 중 125억 원을 경전철사에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65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해시의 경우 650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보전해야 해 사실상 내년부터 김해시 재정은 파산상태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MRG 손실보전이란 터무니없는 조항을 삽입하고 민자사업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수요예측사가 의도적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 관행처럼 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그 특혜를 위한 의도적인 수요예측 부풀리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차후 발생하는 MRG에 대해서도 김해ㆍ부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ㆍ부산의 시민단체들은 내달 11일 소송 제기를 위해 앞으로 한달간 길거리 홍보와 일일주점 등을 통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서울ㆍ의정부ㆍ용인ㆍ광명ㆍ인천ㆍ대구 6개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하며 이들 사업의 수요예측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김해 시민단체가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기간 5년이 경과했다며 지난해 1월 말 각하했다.





9일 김해시청에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태)가 경전철 수요예측사인 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