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단장에 최기상 의원 임명

[우화등선]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단장에 최기상 의원 임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출범하는 윤리감찰단 단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16일 임명했다.

최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감찰단장으로 사울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 법관대표회의 위장으로 일한 최기상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 단장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했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과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 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이낙연 대표가 새로 만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첫 감찰 대상으로 김홍걸 의원을 지목해 조사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여러 소명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윤리감찰단의 요청을 받은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18일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제명 요구에 의결했다.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해 김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면서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은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품위를 훼손했다” 며 :최고위는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 고 제명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제명 처리된 김 의원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째 막내아들로써 김 의원은 4.15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채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와 DJ의 동교동 사저 등 3채만 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 뒤 분양권(당시 시세 12억3500원)을 약 6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의 제명은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강력한 자성의 조치’ 라고 제명처리에 대한 설명했다.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 등 재산 과년 각종 의혹에 휘말린 김 의원을 제명한 것이 자성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 김홍걸 의원에 대한 24일 의원총회에서 정답법 제33조에 따라 김홍걸 의원 제명의 건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제명 이후에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며 “양측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결정이 아니냐” ,  “눈 가리고 야옹 하는 일이다” 고 의문스럽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신속처리 된 제명은 이 대표가 강조한 민주당 ‘기풍쇄신’ 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 대표 보고까지 만 이틀, 이후 최고위의결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 불과 50시간 만에 제명 의결엔 취임 전부터 민주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고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며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경선 때부터 민주당한 공수처란 별칭을 내세우며 윤리감찰단 출범을 공언했다. 초선인 최기상 의원을 단장에 앉힌 뒤 이 대표가 첫 사건부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부장 판사출신인 최 의원에게 감찰을 맡겨 첫 감찰 대상으로 김 의원을 지목, 최고위의결 결과 만장일치로 김 의원을 당 기풍쇄신 차원에서 제명하게 됐다.

부동산 투기 및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제기된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제명됐지만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4번(더불어시민당 기준 14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단장으로 임명된 최기상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이며 최 의원은 판사 시절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시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이목을 집중, 관심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은 올해 1월 퇴임 후 4.15 21대 총선 민주당 영입인재 20호로 서울 금천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