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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단통법 뜻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2014년 10월 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이 법은 국민들 모두를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악법으로 유명합니다. 본래 법의 목적은 이통사들 간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케팅비 지출을 막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정보에 능통한 사람만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는 현상을 막아, 일부 국민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진 불투명합니다. 2월 2일, 대통령실은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통사나 유통점이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폐지하기 이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 제한만 없어진다면 법안이 폐지된거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휴대폰은 어디서 사야 할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 구매하나 온라인에서 구매하나 큰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이나 지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자급제 폰을 구매하여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판매 수당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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