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뉴스레터

[삼봉 김태호]

2012. 8. 13.   VOL. 178 한 주간의 개정법령,판례,민원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매주 월요일 발송됩니다.

 -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불법중개행위 신고하기

 - 업무편람 모음

도로업무편람[2012.5]

주택업무편람[2011.11]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여 업무편람[2010.12]

재건축부담금 업무편람[2010.12]

학원업무편람[2010.1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편람[2010.4]

농지업무편람[2010.3]

 - 민원사례집 모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2012.5]

농지업무[2011.12]

세법해석 사전답변[2011.12]

도시개발법[2010.3]

국토계획법[2009.12]

도로점용불허사례집[2009.12]

 - 업무매뉴얼 모음

탱크21 사용자 매뉴얼 (거래정보망P/G)

부동산거래신고 매뉴얼

중개실무백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 해설서[2012.4.1]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 매뉴얼[2011.10]

물류단지개발 업무매뉴얼[2008.12]

2012년 토지법령 주요해설집

 - 조견표 모음

용도지역별 건축기준표(A4출력용)[2012.07.18]

도내전역-용적율ㆍ건폐율[2012.06.15]

취득세 등[2012.01.01]

양도소득세[2012.01.0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11.10.01]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0.07.26]

부동산관련 조견표[2012.06.14]

 - 서식 모음

중개대상물건상태요구서(주거용)

중개대상물건상태요구서(비주거용)

중개대상물건상태요구서(토지용)

거래계약서 대서에 따른 계약서 및 각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중개수수료 청구 내용증명 및 소장

 - 세무 정보Ⅰ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2012.2]

2012년 부동산과 세금[2012.4.25]

2012년 세금절약가이드(Ⅰ)[2012.04.25]

2012년 세금절약가이드(Ⅱ)[2012.04.25]

 - 세무 정보Ⅱ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12.5]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2012.5]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 기타 발간물

토지이용 용어사전[2011.2]

한국지명유래집[2011.12]

아래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보도자료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최근 민원사례

분양권 전매 중개시 수수료 산정방법

거래신고후 분할되었다면 재신고하여야 하는지

도로대장이 작성된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의 사도법 적용 여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최근 판례

민법 규정상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최근 공포(개정) 법령

최근 1주일간 개정법령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무등록,무자격 부동산중개 피해예방 홍보자료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국세청발간)

용도지역별 건축기준조견표 수정사항(2011.6.1일 제작기준일 표시분)

「2012년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기획재정부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

시행예정법령Ⅰ

2012.08.23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명확화

2012.08.18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신설하여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12.09.22 폐천부지 원소유자 등에게 우선 양여 규정 신설

2012.12.01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012.12.02 농어촌민박사업에 등급결정제도 신설

2012.12.02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할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평가실시하도록 의무화

2012.12.02 도로구역 결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이후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로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시 허가를 받도록 함

시행예정법령Ⅱ

2013.01.01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원칙 도입

2013.02.23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

2013.07.01 성년연령 19세로 하향, 성년후견제로 확대(등기 공시)

2013.08.0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한시법령(시한으로 만료되는 법령)Ⅰ

2012.12.31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일반세율 적용

2012.12.31 2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양도.양수시 조합원 자격 한시적 인정

2012.12.31 주택 취득시(인별합산) 취득세 50% 감면

2012.12.31 40㎡이하 1억원 미만인 주택 취득시(1가구1주택) 취득세 면제

2012.12.3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2012.12.31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건축 또는 분양 받은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한시법령(시한으로 만료되는 법령)Ⅱ

2013.03.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 연장

2013.06.30 공장 옥상에 설치하는 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규제 유예 및 건축선과 건축물 이격거리 1/2로 규제 완화 2년 연장

2014.12.31 수도권외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2014.12.31 8년이상 직접 축사용지로 사용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2015.05.22 공유토지 분할 대상 및 동의요건 간소화

2015.12.31 한시적으로 호텔시설의 층수 및 용적률, 주자창 설치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