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연속시리즈5＞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 현황

[그린인]

첨부파일로 올린 '기술평가 관련 주요 자격제도 현황' 자료를 보고 이글을 읽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현재 국가자격인 기술거래사가 있고 민간자격(등록)으로는 상당수가 등록된 상태이다.

참고로 자격의 종류는 「국가자격법」제2조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고, 민간자격은 다시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격증이 공인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로서 국가자격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자격 '공인'자격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전자는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고, 후자는 주무부처장관이 승격하는 형태이다.

아무래도 전자인 국가자격으로 인정되는 것이 휠씬 자격가치가 높아진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 중인 기술신용평가사 제도를 빼고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협회 등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자격제도는 기술신용평가사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리)와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관리)이다.

기술신용평가사 자격만 유일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급수별 시험을 치르고 있고, 나머지는 회원들에게만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양성교육을 한 후 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기술신용평가사만 빼고 나머지는 명목상으로는 기술평가 전문직 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회 등의 수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강점은 오래 전부터 산업부 산하에서 영향력이 큰 협회를 이루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발언권이 높다는 점이다.

기술신용평가사의 강점은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처음부터 공인화에 대비해 철저하게 시험괸리를 하고 있다. 즉,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자격시험 처럼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금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신용대출은 모두 은행에서 이루이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최대의 강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가자격인 기술거래사 제도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선발 방식부터 문제이다.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거래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치르고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형태로 사실상 일반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자격증이 된지 오래다.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다.

지금의 기술평가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공인화된 국가자격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통일된 기준도, 컨트럴타워도 없는 기술평가 시장이다.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모두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밀한 개선안을 마련해 공인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공인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평가인력이 탄생되는 시발점이 된다.

부실 기술평가서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첨부파일

기술평가 관련 주요 자격제도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