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 보육과 유아교육정책 기관 일원화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실현해야

[간디세상]

■ 유아교육의 공교육실현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업의 의미

유아단계부터 보편적 공교육을 보장하여 출발점 평등을 위헤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현황과 문제점

○    ▤ 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5조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    ▤ 2010년 기준으로 3~5세 전체 취원 대상아 수의 40% 정도만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다.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유치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유치원에 들어갈 수 없는 유아들의 경우 보육원이나 다른 유아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    ▤ 사립 유치원 비율이 취원 아동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고가의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들이 늘어나 유아학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다.

○    ▤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볼 때 만 3-4세의 취원율 30.8%로 OECD 평균 71.5%(미국 46.9%, 영국 94.5%, 일본 86.0%), GDP대비 유아교육지출 비용 0.2%로 OECD 평균 (0.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유아교육비 분담율은 49.7%로 OECD 평균 81.2%에 비해 낮은 편이다. ○ 대다수 OECD국가들은 취학전 무상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취학전 교육의 무상화수준이 매우 낮다.

○    ▤ 유아정책이 현재 0~5세의 아동 대상 어린이집(보육원), 만 3~5세의 유아 대상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련법, 관할 부처, 교육기관, 교사양성, 교사 자격증이 이원화되어있다. 이원화체제는 국가수준의 일관된 질 관리체제가 결여되어 시설간의 경쟁, 교육의 질 저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평등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보육 및 유아교육을 일원화하고 만5세 공통교육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교육과정 운영을 연령별로 이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보고서(2011/3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이 99.8%(2천521가구)이고, 유아 1인당 총교육비는 월평균 40만4천원, 사교육비는 16만 4천원 정도이다. 유아 교육비와 유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각각 연간 7천416억원과 2천806억원으로 추산된다. 사교육비의 용도를 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학원, 학습지, 과외, 교재구입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여 초중등교육과 같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인 국가책임교육으로 가야한다.

○   ▤ 시대적 상황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유치원 종일반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유치원들이 시간연장제나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사는 부족한 상황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종일반 정교사 배치가 법적 근거로 마련되어 있으나 법정정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원아수도 21명(공립17.8명, 사립 22.2명)으로 충분한 교육과 보호, 유아교육의 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과제

○ 유치원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 만 3세 ~ 5세까지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5세부터 단계적 실시)

- 유아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 국공립 유치원 신설 및 증설

- 국공립유아시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휴교실 활용, 지역거점 유아학교 등)의 국공립 유치원의 획기적인 확대

- 교육투자우선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단설 유치원 신설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법인으로서의 전환 유도

-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인건비 등 지원(초중등 사립학교 형태)

- 영세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 및 단기적으로 학교법인화 기준의 완화

○ 보육과 육아교육의 행정 일원화

- 만 3세 이상의 유아대상 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 만 3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2원화 정책 추진(만5세 누리과정, 3-4세 과정 등)

○ 유아교육 학교정책, 교원정책의 혁신

- 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 및 공모제(내부형 포함) 실시(30년 원장도 있음)

- 정원확보 및 종일반 정교사 배치(만5세 교육과정에 따른 법정교원 확보)

○   ○ 연장제, 종일제 유아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 정책 추진 목표

- 만3-5세 유아의무무상교육 실시

- 국공립유치원 시설의 확대(국공립 비율을 50%(병설유치원, 단설츄치원) 로 확대)

□재정적 문제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단가(5학급 기준) 30억원(2010년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 표준교육비(유치원 36만원, 어린이집 31만원) 중 월30만원 기준 1조1405억원의 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