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근속안 통과, 계급통합 폐지

사랑하는 경찰가족 여러분!   이윤석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힘겹게 끌고 왔던 경감근속승진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위 10년 이상 전원을 승진시키고자 했던 원래 의도는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소기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위→경감 근속승진은 12년 이상으로 하는 정부안을 따르되 정원 15% 부분을 15% 이상으로 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순경에서 경장을 5년으로, 경장에서 경사를 6년으로, 경사에서 경위를 7.5년으로 근속연수를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경사․경장 계급통합의 건은 일단은 폐기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중간에 정회를 하는 등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3시간이 넘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계급통합을 전제로 경감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는 이인기 의원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계급통합을 할 경우 수년 내에 경찰에서 경위 계급이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한 계급에 인원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같은 행안부의 의견이 수용이 되어 계급통합 문제는 조기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계급통합을 전제로 근속승진을 준비했던 경찰에서 난색을 표했고, 새로운 안으로 하위직의 근속승진 연수를 줄여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자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각 연수를 조절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5, 6, 7.5년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된 경감근속승진의 경우, 10년, 12년 등 연수에 대한 의견도 많았지만,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점이 되었습니다. 정원의 15%로 하는 것은 10년이든 12년 이든 무의미하기에 이를 늘리기 위해 목소리도 높여가며 주장을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형평성, 예산 등의 이유를 들며 15라는 숫자를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라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 대신 15%로 못박지않고 ‘15% 이상’으로 하면, 행안부에서 융통성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5% 이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속기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경찰가족 여러분! 마라톤 회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경감근속승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위직 근속승진 연수를 줄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경찰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감까지 근무연수를 줄이고자 했던 입법의도도 결과적으로는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이윤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