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내산마을아파트

4월 26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타에서 방문하고 갔다.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게 12월 15일이니까 4개월여만에 이뤄진 방문이다(아마 전화로 다시 연락해 독촉하지 않았으면 시간은 더 걸렸을 것이고 언제 방문할지도 모를 일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타가 생긴 지 12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층간소음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해 상당히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기대를 하게 하지만, 허당 덩어리다. 전문성도 없고 해 놓은 것도 없고 허접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국민을 현혹하고 사실에 눈 감고 사실을 왜곡해서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니 이런 못된 기관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아니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개과천선하든가. 한국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다루는 두 기관이 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소속 중앙회와 지자체 소속 지방 위원회)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타(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이다(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 지방)기 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층간소음 민원 처리 기관은 이들 두 기관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아파트의 경우)다. 물론 외형상, 형식상 이들 기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결하지 못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상위 기관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건 뭔가 체계가, 체계적 처리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국민을 현혹하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에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모델 하우스 정도만 만들어 놓고 실제인 양 알맹이 행세를 하는 껍데기가 많다. 오늘 이웃사이센타에서 3명(부장 포함)이 왔다. 신청, 접수가 완료된 지 4개월여만이다(2월에 연락이 와 방문하겠다며 면담 시간이 30분이라고 하길래 30분으로는 턱도 없고 그렇게 요식 행위로 적당히 끝내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경험 많은 전문가가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는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연락한 끝에 면담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잡았다). 3명에게 말했다. 저쪽 가서 여기 말 전하고 여기 와서 저쪽 말 전하는 게 무슨 중재고 면담이냐. 그리고 분명한 사실도 외면하면서 층간소음은 다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뭐 하러 괜히 방문하고 다니냐. 기껏 애쓴 시간과 노력만 허비되고 마니 이러려면 이웃사이센타는 없어지는 게 낫다. 말 같잖은 소리만 하던 부장이라는 자는 나중에는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이사 갈 의향이 없는지 묻는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할 소리냐고 면박을 줬다. 적잖은 시간을 할애해 별도로 작성한 총 10페이지 인쇄물(신청 이유서와 층간소음 일지)과 녹음 9개를 준비했다. 총 1시간 반 중에서 1시간 이상에 걸쳐 상세히 설명도 해주고 녹음도 다 들려주고 그들도 이해하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자기들 편의 위주로 끝내고 말았다. 이게 민원인을 위한 거냐, 이웃사이센타 직원을 위한 거냐는 내 말에 할 말이 없어진 그들은 결국 도움이 못 돼 죄송하다고 실토하고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다음 같이 참석했던 관리소장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타라 하길래 경험도 많고 전문적일 거라 기대했는데 너무 초보이고 허접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미 얘기가 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쪽 진행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인데 그래서 (경기도청 열린 민원실에서 알려 준) '청원24'에다 층간소음 관리 방안(층간소음 규제법(소프트 부문))을 올리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