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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 답이다
미래에 집중하라
남다른 무기를 개발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4부 한국, 어디에 서 있는가?
9장 수축사회에 진입 중인 한국
계급의 탄생: 양극화
미래 실종, 생존본능에만 집착
갈등의 그물망
권위의 상실: 교육, 법률, 종교
도덕적 해이
팽창사회적 해법
〈 생각 나눔 〉
이번 주는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의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사회에 진입 중인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축사회를 돌파는 5가지 기본 원칙에는 ①수축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원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 ②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인 접근, ③미래에 집중하기 위해 수축사회를 기초로 예측하고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를 보는 것, ④팽창사회에서의 게임이 생명을 다하여 수축사회의 룰로 게임이 바뀌고 이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존을 위해 남과 다른 무기를 개발하는 것, ⑤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마음가짐, 높은 실행력을 갖춘 인재상을 갖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어진 주제로 수축사회의 진입에 있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미래 없이 생존본능에만 집착하여 사회 구성원 간에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존에만 집착하다 보니 전체의 공익보다 개인의 이해를 추구하게 되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어 범죄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동안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는 데 역할을 담당해 왔던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조차도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교육은 이타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키워주지 못할뿐더러 앞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될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조계는 팽창사회에 만들어진 법률을 수축사회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집행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본질적 의미를 잃어가고 사익 추구가 늘고 있어 종교가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앞서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위해 올바른 교육, 보편적 복지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동질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투명성이 증대될 때 사회적자본이 확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사회적자본은 수축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에 이어 수축사회에서의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자본에 대해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중앙일보의 중앙시평에 “재난은 신뢰자본을 축적할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축약하여 소개합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겪은 일이다. 새벽에 다른 공항에서 시카고로 와 귀국 편 비행기를 타기 위한 수속을 마쳤다. 그런데 게이트와 면세점으로 나가는 출구 문이 열리지 않았다. 출구 앞은 여권과 보안 검사를 마친 사람들로 이내 장사진을 이루었다. 속으로 ‘이게 미국의 문제야’라며 불평했다. 한참 후 방송이 나왔다. 열쇠를 갖고 있는 신입 직원이 늦잠을 잤으며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이다. 10여분이 더 지나 드디어 출구 문이 열렸고 앳돼 보이는 청년이 나타났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출구 앞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비난은커녕 박수로 격려했고 ‘괜찮아’라고 외쳤던 것이다. 청년은 감격스러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필자도 어느 순간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게 선진국의 힘이야. 공동체의 품격이야’라면서.
그 청년은 자신의 실수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그도 다른 이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용서가 교환되면 사람 사이 신뢰가 싹튼다. 신뢰는 개인적 위기에서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순수한 실수와 고의적 악행을 잘 가려 전자는 포용하지만 후자는 엄격히 처벌하는 나라에선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다. 신뢰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며 구성원의 행복을 증가시킨다. 이것이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 부르는 이유다.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키운다. 1990년대 중반 구(舊)사회주의 체제전환기에 폴란드 경제는 해마다 5% 가량 성장했던 반면 러시아는 5% 넘게 하락하고 있었다. 바로 신뢰 차이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기업 경영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낯선 사람이 지금 자재를 공급하는 사람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다. 폴란드에선 43%의 경영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러시아에선 그 비율이 불과 1%밖에 되지 않았다. 신뢰수준이 낮은 나라에선 낯선 사람을 의심한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한 거래도 성사되기 힘들다. 계약을 위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등 거래 비용도 높다.
신뢰는 사람 사이 유대감을 높여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든다. 2011년 일본에 대형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았다. 서로 간 높은 유대관계가 재난을 빨리 알리고 대피를 도우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어떤 연구는 행복을 결정짓는 변수 중에 소득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신뢰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 만족감과 유대감이 돈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재난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신뢰자본을 축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산·진천·이천에서 그랬듯 우한교민을 환영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들이 14일간의 불안하고 외로운 격리를 견디는 데 힘이 됐을 것이다. 그 격려에 힘입어 회복한 이들은 공동체의 따스함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보듬을 것이다. 부지중 의도하지 않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된 감염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사실과 다른 데도 ‘활보’, ‘돌아다녔다’는 말로 분노를 자극하는 표현은 신뢰자본을 훼손할 뿐이다.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최선을 다해 감염이나 확산에 조심하고 타인을 배려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다. 그 믿음은 많은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형의 공장이다.
고난 없이 맑아지는 영혼이 어디 있을까. 단련 없이 강해지는 심장이 있기나 할까. 재난은 우리 공동체의 영혼(가치)과 심장(역량)의 진단 키트다. 일자리, 안전, 행복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신뢰 축적의 기회다. 재난을 정치 도구로 삼으려는 꾼들이 득실거리면 사회는 무너진다. 발전하는 나라는 위기에서 신뢰를 담금질한다. 우리는 무너지고 있나,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고 있나.
사회적자본을 다시 정리해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 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상호 신뢰,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 등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일단 생산되면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신뢰를 통해 서로 협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복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10장 정치,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11장 길을 잃은 경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글 〉
O 재난은 신뢰자본을 축적할 기회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http://blog.daum.net/marie2005/15722860
O Daum 백과-사회적 자본,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6147
O EBS 다큐 프라임, 국가경쟁력 리포트 제4부 신뢰가 자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Re1C00zxTg&feature=emb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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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는 일이 늘 반복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불어 함께, 새로운 오늘을 충실히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 나와의 비교를 통해 하루하루 성장하는 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새날 드림/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