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역차별’ 논란도 재점화…KC인증 없이 쏟아지는 중국 직구

[정효은(경영)]

KC인증 없이 쏟아지는 중국 직구

C커머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건 소비자뿐 아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중국 플랫폼과 불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입을 모아 토로한다. 한국 기업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를 비껴가고 있어서다.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C커머스가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도저히 중국 직구 제품을 상대할 수 없는 구조다. 관·부가세가 붙는 데다 KC 등 인증에 필요한 비용 탓에 원가에 마진을 붙여 팔 수밖에 없다. 반면 C커머스 플랫폼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관세나 KC인증 없이 국내 시장에 흘러 들어온다. 최근 중국 직구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영세 기업은 벼랑 끝까지 몰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 플랫폼에서 팔고 있다는 김영만 씨(가명)는 “KC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만 수백만원, 여기 소요되는 검사 기간도 10일 넘게 걸린다. 같은 제품이지만 색상이나 포장재만 바뀌어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규정이 엄격하다”며 “모든 규정을 무시하는 중국 업체를 이길 수 없다. 성실한 국내 업체만 죽어 나가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87985?sid=101

국내 ‘역차별’ 논란도 재점화…KC인증 없이 쏟아지는 중국 직구

사견
국내 판매자들은 C커머스와 동일한 제품을 팔더라도 관부가세, KC 등 인증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원가에 마진을 붙여 팔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직구하는 상품은 인증이 필요 없고 관부가세도 없습니다. 알리, 테무 등이 이러한 허점을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등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동등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 알리와 테무에서 들여온 초저가 장신구를 비롯해 여러 품목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상품도 좋지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은 미리 거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KC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현승용]

나 역시 궁극적으론 소비자가 보다 현명해져야 스스로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