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9.12. 1 화)

[엄재창]

제19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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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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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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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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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개의)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농업산림과장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해서는 엄재창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엄재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심사 후 지구지정을 통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완화와 정부보조 등 많은 혜택이 수반되는데 금년에도 증평에 에듀팜, 예천 곤충, 완도 전복산업, 서천 한산 소곡주, 부여의 양송이 특구 등이 신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나름대로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특화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특구, 예를 든다면 소백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야생화 특구나 산채특구 또는 고랭지 과일 특구 등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엄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내 최대의 석회석 산지인 지역특성을 살려 석회석을 새로운 대체 전략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시멘트 중심의 석회석 산업 구조를 신소재 첨단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6년도에 석회석 산업발전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석회석산업 발전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농업기반시설폐지와 유·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와 특례로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 및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 해에는 증평에 에듀팜, 예천 곤충, 완도 전복사업, 서천 한산 소곡주, 부여 양송이 특구 등 11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04～’09 전국 특구 지정 현황 : 129건) 우리 군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특구 지정을 위해서 즉,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백산 야생화 특구,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소백산 죽령사과 특구, 관광개발 추진을 위한 단양(양방산)레저스포츠 특구나 단양(올산)지역에 레저스포츠 특구 지정 등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1～2개 특구를 추가 지정 받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지역특구제도』는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직접적인 세제·재정지원은 없으며, 사업추진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에서 관계부처에 관련 지원사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지역특구에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없습니다.  
○ 엄재창의원  금년에 받은 곳은 재정지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고가 됐던데…. 증평에 에듀팜이라던가, 예천 곤충.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연관된 기타 타부서의 지원사업이 되고, 특구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 엄재창의원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시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이마트 개점에 따른 단양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방안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의 지역경기는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내방하지만 좀처럼 지역경기는 회복이 되지 못하고 더욱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기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 의료 환경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세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근 제천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와 근로자 또한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역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인, 영세소상인들은 제천에 이마트 개점소식에 날로 근심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이 일시에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하고, 사전에 민·관·학 협력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단양사랑상품권 사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인 상품권 구입 시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할 수 있는 가칭 『단양사랑 상품권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인근 지역에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개점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상품권 사용 확대 및 보급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상품권 판매·유통과 관련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대폭적인 할인판매 방안은 상품권 판매를 늘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몇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대폭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인센티브 차액을 노리는 수단의 등장으로 상품권이 개인의 영리목적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품권이 실제 실물거래에 유통되지 않고, 묶음 등으로 유통되어 상품권으로 인한 실물거래 대신 자금만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상품권 활용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 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로 인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상품권을 악용할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상품권 발행(발행비용 장당 단가 190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관리 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사료됩니다. 최근 인근 시에서 상품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가 개인들이 영리 목적에 상품권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 이마트 진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의 유지에 단양사랑상품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어, 이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꾸준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양사랑상품권 유통에는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 일조한다는 취지하에 참여해 보관, 관리 및 유통을 해 주고 있어 발행비용 이외의 관리, 유통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가맹점 수수료 없이 액면가 그대로 유통되어 지역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운영 방식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한 대안들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탕의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에서 이렇게 상품권발행을 통해서 상품구매 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자치단체를 알고 계시는 곳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자세한 사례들은 저희들이 수집한 사례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할인혜택은 아니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시책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2005년도부터요, 성남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자체 발행한 상품권 구매 시에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시장자체에서 또 5～10% 가량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한 20%에 달하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시하고,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지 벌써 4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100% 판매가 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청에서 내년도부터는 상품권 구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시장개선과에서 발표한 언론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히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시행하는데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 몰락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상가임대도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상가가 많이 비어있는데 더 큰 염려가 되고.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위협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자금의 상당한 자금이 이곳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지역 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단점이 있나, 장점이 있나를 정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책에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방안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성원·부강상가 일원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근 제천에 이마트가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개점되면 지역상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多-누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多-누리센터를 단양의 `랜드 마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 시 인근 성원·부강상가 활성화 계획은 검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검토한 결과는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이마트 개점 관련 지역상가 활성화 대책과 多-누리센터와 관련한 성원·부강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 이마트 개점에 따른 지역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개점에 따른 대책은 크게 상권의 보호와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나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상권 보호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보다 내실화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지지를 위해 발행·유통되고 있는 ‘단양사랑상품권’의 유통 확대를 위해 군과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자영업자 등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서 올 해 처음 시작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밖에 지역의 상인과 소비자 단체, 학계, 의회, 군 등이 참여하는 가칭 『단양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상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부강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多-누리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계획 시 인근 성원·부강상가 활성화와 관련해 연결통로 시설 등을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多-누리 센터 건립과 아울러 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인구를 상점가와 시장으로 유도해 일대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마무리된 단양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多-누리센터와 성원·부강 상가, 1번가 상가, 단양시장까지를 하나의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묶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단양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계획은 주안점을 多-누리센터로 유입되는 고객들을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끌어내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객 유입을 위해서 多-누리센터 ↔ 성원·부강상가 ↔ 1번가 상가 ↔ 단양시장까지의 연결통로(길) 자체를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을 구상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선의 지중화,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활성화 구역 내 소공연장 및 화장실 시설의 보충, 고객 쉼터 조성 등의 세부사업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인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영개선 및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상인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원상가하고 부강상가가 생긴 이래 상가가 지금까지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째 多-누리센터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분들을 재래시장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유도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시장활성화 구역을 먼저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단양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단양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중소기업청에 그 지역에 대한 지정을 받은 후에, 다음에 세부사업을 계획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를 보태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했던 그 팀들과 같이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천 차 없는 거리처럼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성산업 허가 신청 시 면이나 인접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서 했는지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분슬래그 200t을 분쇄시설과 선별시설인데 환경영향 평가는 받았는지? 그리고 주업종인 점토벽돌, 블록 및 몰타르인데 점토벽돌 시설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를 갖고 학교 내 시설을 착수했을 때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시행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가곡면 여천 일원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300,000㎡를 2010년～2014년 12월로 되어있는데, 매포읍 상괴리에 이미 완료한 자원순환 단지 토지매각 후 차후에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성산업의 공장등록승인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성산업은 2004월도 10월 창업사업계획으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 도로점용 등 해당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법 검토를 하였으며,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사업장이여서 2004년 12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2005년 2월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6년 8월에 공장건축 및 믹서기, 벽돌제작기 등 기계장치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태성산업의 주요 업종은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 제품 제조업과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종을 하고 있으며, 점토벽돌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야적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재료의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학교 내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완료한 학교주변 정비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간에 질 제고에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과 강변 쌈지공원 조성사업 및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과 학교 내 주민의 쉼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현장 확인하였던 학교 내 주민쉼터사업은 시공 중인 사업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로 준공 하였으나, 그 이외 계획하였던 용출수를 이용한 수경시설, 담장개선 등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곡면 여천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이미 완료한 농공단지의 토지 분양완료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계획대로 3～4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8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환경부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선진형 모델의 특화단지조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마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용역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답변에 보면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 조속한 실내에 보관창고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 8월 달에 공장건축 할 때는 공장하고 믹서기하고, 벽돌제작기 이것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9일 배출시설허가 신청서를 내고서 7월 14일 대기배출 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가지고 그게 그날 또 처리됐어요. 제가 묻는 것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실, 선별 및 분쇄시설, 분슬래그 200t 제조 이것에 대한 환경평가를 받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체를 해당 면이나 인근 동네사람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 대기오염 5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지역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게 산꼭대기에다가 지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점토블록 벽돌시설로 되어 있는데 몰타르도 있고 그런데 점토블록벽돌의 시설을 하고서 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태성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환경평가를 받고,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필요한 대기에 관한 것과 이런 인·허가를 받을 때 업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업종이 추가 되는데 처음에 받은 것은 대기오염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그 뒤에 오염이 나온 것을 변경신청 할 때는 거짓말 한 것이 아닙니까. 벽돌신청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못 쓰는 쓰레기가 들어와도 아무상관 없다는 얘기 입니까? 허가시와 나중에 하는 행동과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받고도 넘어가는지…, 저는 실제로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는 몰라도 평가를 받아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현재 사업장 제안은 받고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안했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환경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게 한 사유는 뭐지요? 근교는 하다못해 그 동네 사람들한테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세운다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깜깜해요, 어떻게 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벽돌공장 있더냐, 그랬더니 벽돌공장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기업주민들한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공장은 시설은 현재 있습니다만 생산은 하지 않고 있고.
○ 김영주의원  생산은 안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먼지가 나든, 나쁜 게 나와서 먹고 죽더라도 주민은 알아야지 됩니다. 주민도 모르게 가만히 갖다 세웠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주민한테 저게 뭐예요?, 물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장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이게 될 짓이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 공장의 오염이 얼마 나온다 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면 같은데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속 시원하게 얘기하실 수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금까지 공장등록을 추가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할 때에는 우리 관련부서와 원주지방청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체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시설에 대한 인·허가된 후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당 주민한테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들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 김영주의원  서로가 화합해서 하면 뒤에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뒤에서 말이 생기면 감당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고, 앞으로 할 때는 확실히 지방주민과 화합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지적했어요, 학교 내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최소한 사업비로 준공을 했다, 그랬는데 과장님 그래도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것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협상에 의한 사업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설계에서 부터 나중에 시공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취지가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시공되어 있던 것만 마무리 하고 그 나머지 안에 용수로 하는 물길, 이런 것은 중지 하도록….  
○ 김영주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사실은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하지 못할 곳에 했을 때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계약 때 먼저 시공된 것이 있어서 갑자기 중지하고 변경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 했으나, 다음에 학교 교육과 이런 사항이 좀 맞지 않아서 약간 조정하기는 했는데 시공되었던 사업을 갑자기 중지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마무리 했고, 그 다음 사업은….  
○ 김영주의원  한 것 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단양군 행정을 그렇게 할 것인지, 이번에 한 것으로만 끝낼 것인지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사업은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정해 놓고 하니까…. 기존에 설계과정과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사례를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산업단지조성사업을 3～4년에 현재 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에 보니까 토지보상절차를 거치다보면 7～8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자원순환농공단지 후속조치가, 어제도 사람들 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잠잠한 이후에 토지 매각도 다하고 그 후에 남아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풀어갔을 때에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단양군이 좀 조용히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지원해가면서 우리 단양군이 잘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군수님 질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성에 문제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용역단계부터 우리 농공단지조성처럼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같이해서 전국적 시범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여론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이것은 지금 구상단계이니까, 구상단계를 지금 농공단지처럼 우리가 먼저 다 조성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해서 정말 단양지역에 환경오염도 저감되면서 지역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난번에 자원관리국과도 협의를 한 사안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차분하고, 또한 우리 군민이 바라는 그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되도록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를 좀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지연해 가면서 뒤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 이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하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산업단지도 유치해야 되고, 또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그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또 방곡도예촌이 사실상 여기 나온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투입한 것은 37억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투자사업비는 40억이 넘습니다. 사실상 한 마을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곡도예촌을 여태껏 운영하면서 잘 된 점과, 잘 안된 점, 개선해야 될 점 그것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곡도예촌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효과입니다. 방곡도예촌은 1995년도 이후 2003년까지 37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투자효과로는 지역의 전통산업인 방곡도자기의 전승과 도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 중의 한 곳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10여개의 도자기업체가 입주하여 운영에 활기를 띠고, 도자기축제 등 도 개최하면서 지역 관광진흥에도 일조를 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59호 국도의 통행량이 줄어들고,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침체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으로써는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현재 5개 업체만 운영되고 있어 도예촌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성 후 1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유지보수비용의 과다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작가마 도자기의 가격대가 이천 등의 도자기에 비해 고가이므로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저가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예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예인들이 보다 창의적인 도자기를 생산하고 판매망을 넓히면서, 마을주민의 생업인 농업과 연계될 수 있는 체험형식의 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단양군의 모든 건축물이 방곡도예촌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당초에는 10개를 했는데 지금은 5개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양군의 행정이 50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검토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대표적인 것이 폐교 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폐교에는 체험학습장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런데 지금 체험학습장에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작년도 통계에?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작년도 통계는 한 200~300명 가량 됩니다.  
○ 윤수경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 3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업체는 처음에 10개를 유치하려다가 다 빠져나가고 5개가 있고, 사람 오는 것도 1/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차가 넘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공업전시관 있지요? 도자기 판매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거기는 지금 판매를 도예인 협의회에서 한 분이 나와서 자체로 판매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가게 운영정도 밖에 경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렇게 되면 폐교 문제점, 전시관 운영문제점, 체험관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해놓은 큰 건물 뭐지요, 거기가? 학습장입니까? 그 아래에 가장 큰 건물 긴 것 있는 거.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거기 구성이 폐교 있는데 체험학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길옆에 판매장이 있고, 그 밑에는 도예역사 정리해 놓은 전시관입니다.
○ 윤수경의원  전시관도 3000명 온다고 했는데 200명 밖에 안 오니까 이것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어째 안 되는 것만 다해 놓았어요. 운영을 해 보려고 이번에 현장특위 갔을 때 그쪽에 물놀이장도 만들고, 하천정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천동물놀이장 만들어놨는데 거기 물놀이하러 가느냐 이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금 대명콘도에서 그쪽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번이나, 두 번 버스가 들르는데 그분들이 왔다가 그냥 보고만 가기 때문에 그 옆에 하천을 이용해서 물놀이체험장을 추가로 해서 마을과 도예촌이 같이 마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윤수경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일개마을에 한 50억 정도 군비나 국·도비 들였는데 이것이 활성화 안하고 계속해서 사양길로 간다면 단양군의 각종 사업장이 투자되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활성화 방안이 지금은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시설공단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거기할 때 학예사도 한명 받았잖아요. 전문직까지 받아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20%, 30%, 50% 된다면 전문직이라는 것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거기 있는 학예사도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처음에 활성화될 때는 여러 가지 방곡도예촌 정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원은 하나도 없고,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도예인협의회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방곡도예촌이 침체상태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활성화대책에 의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노력을 하고, 다른 지역사례를 더 연구를 해서 침체된 도예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쪽 재 넘어가면 바로 문경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경계인데 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런 것도 오늘 비단 지역경제과 문제가 아니라 단양군 전체 모든 사업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마을택시제도입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은 산간농촌지역으로 읍·면에 많은 자연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지형, 지리적 여건으로 대중교통인 버스가 자연마을까지 운행되기에는 이용객이 너무 적고, 또 도로 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약자들이 대부분인 농촌 지역 주민들은 장날이나 병·의원 이용 시 먼 길을 걸어 나와야 버스승강장을 접할 수 있고, 택시이용 시 경제적인 부담으로 병을 방치하는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업계는 승용차 증가와 인구 감소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대책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계층인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경제적인 부담해소 그리고,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 후 마을택시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시가지 소방도로 기능회복 및 상진리 공동주택 주변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곡, 도전리 지역의 주차난은 하상주차장을 비롯한 다누리센터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이 준공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 공간 절대부족으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방도로의 기능이 완전상실 되어 비상시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일한 인식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한쪽방향 주차, 나대지 주차공간 활용, 개인주차장 설치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현실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진리 주공아파트 앞, 두진아파트에서 거평빌라 사이에는 주·야간 인도가 주차장으로 둔갑해 인도가 아닌 도로로 보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진아파트와 거평빌라 사이 임야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과 필요성은 공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택시의 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택시제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전국단위에서 나주시 한 곳이 되겠습니다. 나주시를 금년 12월중에 방문을 해서 나주시 마을택시 운행손실보상 조례와 또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마을택시제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리, 별곡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지역 지정을 하고, 소방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한 방향으로 주차토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홍보 후 2010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차장 설치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나대지 공간 활용은 현재 대부분이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2필지)는 영농을 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진리 주공아파트 앞 거성빌라 사이 부지 주차장 사용방안은 군 유지로써 토지형태는 절개지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리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주차장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자치단체를 알고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주택 및 연립주택 주차장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해 주시고요. 주차장관리와 운영업무 외에 공영주차 시설확대에 필요한 독자적인 업무개발까지 포함해서 주정차 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지정·운영할 필요성은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제도적 지정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여 주시고요. 또 거평빌라와 두진아파트 사이에 있는 잡종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차난해소와 함께 안심하고 인도로 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여념이 없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는 20가구 이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구이든 공동주택이라면 형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현재로써 지원 대상단지는 총 14개 단지로서 금년 말까지 12개 단지가 완료·지원됐습니다. 미 지원된 2개의 단지를 금년도에 5천만원 들여 지원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내년도에 병행 처리하여 문제점을 분석·검토 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공동주택 아파트 먼저 다하고 지원해 놓은 공동주택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그 후에 보안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원이나 한라아파트까지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없는 분들의 아쉬움을 복지차원에서 보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지금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 단지를 내년 상반기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그 동안의 처리됐던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개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빨리 좀해서 내년 봄이 돌아오면 장마 이전에 모든 것을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부 읍·면장제 시행 이후 달라진 점과 보완 개선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 읍·면장 제도의 경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체제를 확립하고 읍·면장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없애고 대민행정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지급 이외에 권한, 위상이 정립되어야만 직원 통제 등 원활한 대민행정체제와 서비스가 강화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금년 8월1일부터 시행한 부 읍·면장제 실시이후에 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오영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한 부 읍·면장제는 업무추진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 읍·면장을 임용하였습니다. 시행이후 긍정적 측면으로는 읍·면장의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현장 확인과 대민접촉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였고, 기존 총무담당의 위상이 높아져 읍·면의 대응력 및 조직의 기능과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부 읍·면장은 기존의 총무담당이 겸직 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가 다소 증가되었고, 직책급 수당 외는 다른 혜택이 없어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단양군 읍·면 전결사항을 제정 중에 있어 부 읍·면장제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과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가 되도록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만 알지 일반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읍·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과연 누가 부 읍·면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패만 하나 놓는다고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간을 마련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업무는 가중되는데 수당이 몇 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제도적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고 4개월이 지났지만 그간에 부 읍·면장들 상대로 의견도 받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담당 있을 때하고 부 읍·면장으로 직위를 받았을 때하고 대민접촉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오의원님은 주민들이 많이 모른다고 그랬는데 나가서 보니까 일반인들이 부 읍·면장 했을 때 확실히 본인도 그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업무하는데 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연수기회라든가 이럴 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알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양수자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군정발전을 위하여 ‘상상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을 매년 평가를 통하여 시상하고, 우수아이디어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바, 연도별 제안 및 시상내역과 군정에 반영된 실적과 향후 본 사업의 확대시행 또는 폐지 등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양수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 군정발전 아이디어’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창의적인 시책을 제안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총 98건의 제안을 받아서 16건을 선정해서 33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제안 32건을 받아서 7건을 시상을 하고, 지난해에는 제안 27건 중 4건을 선정했으며, 금년도에는 39건 중 5건을 선정해서 11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제안 주요사항으로는 2007년에 클로렐라를 이용한 돈 버는 웰빙 경로당 만들기, 2008년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집행 행정력 낭비 개선방안, 금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용 지역브랜드 홍보방안 등을 발굴해서 시책에 일부적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을 보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와 같이 시행하여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시책발굴과 제안은 본인 스스로나 타인에게도 아주 많은 의욕과 활력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2007년도에 클로렐라하고, 2008년도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집행 행정력 낭비개선 방안을 했고, 저탄소녹색성장 활용을 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집행 행정력낭비 개선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이것은 건설공사를 할 때 폐기물이 나오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모아서 단위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모아 놨다 폐기물을 버리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럼 시간이 많이…, 행정력 개선에 도움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예산절감차원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단위사업으로 조금씩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행정력 낭비되는 부분은 없고, 예산 쪽으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리고 클로렐라하고, 저탄소녹색성장 활용은 이것 지금 현재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저도 지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클로렐라를 EM이라든가 유용미생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² 줄이기 생활실천 같은 것도 하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활 속 실천운동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생활 속에 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EM을 많이 활용을 하고, 요새는 전국적으로 저탄소…, 우리가 말만하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실천해서 포인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환경과라든가 관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부의장님은 대학생 근로학생 증원방향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 양수자의원  예, 이것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소득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저희 의회에 많이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참고를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해서는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문화재 업무에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중 2009년도에 6건을 보수한 것 중에서 단양 적성산성, 온달산성, 주목군락 철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보존가치를 위해서 2010년도에도 단양 적성, 소백산 주목군락 철책 보수정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단양 적성은 보수정비 학술용역 계획이 2010년에도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적성산성보수정비는 먼저 시행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단양적성 소백산 주목군락 철책은 2010년 보수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 존치를 위해서 매년 한다면 온달산성은 왜 하지 않으시는지. 세 번째 2008년 11월 14일 업무보고 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건이 17억1500만원이고, 2009년 2월 16일 업무보고 시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건이 같은데 14억6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 차액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질문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성산성보수정비 사업이 2010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정비학술용역사업보다 먼저 시행된데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는 국가와 도의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에 의해 매년, 연차적으로 보조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성산성 보수사업도 이미 19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시행 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2009년도에도 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성벽 보수사업을 시행한 것이며, 2010년도에 계획된「단양적성보수정비 학술용역사업」은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문화재청의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77호)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 단양 적성의 문헌조사와 규명, 기초자료 수집, 원형 보존 등 중원지역의 산성군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행한 단양 적성의 보수정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철책이 아니라 보호목책입니다. 보호목책사업과 온달산성에는 왜 시행하지 않느냐 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백산에 주목군락 보호책사업은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철망구조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친화적인 목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문화재청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년에 걸쳐 그동안 580m 정도, 2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도 약 3천만원의 사업비로 100m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조사업비를 배정받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백산의 주목군락지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목책설치사업이고, 온달산성에는 잘 아시겠지만 성곽보수정비라든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저희들이 탐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책 설치사업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성곽보수 이외에도 탐방시설이라든가 또, 전망시설 이런 설치사업이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차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8건에 17억1500만원이 있고, 2009년 2월 달에는 8건에 14억6500만원의 사업비 표기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2008년 11월 업무보고 시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및 설계중인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8건에 17억1500만원이 됐고, 2009년 2월 업무보고 시는 실제 집행액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차액을 말씀드리면 우선 발생차액 사업비가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온달산성 성벽보수 추가사업비로 약 1억7100만원을 그 이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달동굴침수예방시설 사업비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는 문화재청 지적에 의해서 이후에 동굴조명 및 오염제거사업으로 변경하여 6900만원을 현재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0만원 정도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어서 보고서상에 수치는 좀 차액은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나 사업비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술용역관계는 말하자면 기초자료 수집, 원형 보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는 없다, 서면에는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별개의 사업입니다.
○ 김영주의원  별개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단양 적성 소백산주목군락 목책, 온달산성 그랬는데 거기 보면 2010년에 하는 것은 단양 적성하고 소백산 주목군락 목책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시기는 출입 통제하는 보호목책이기 때문에 온달산성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양 적성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존치를 위해서 보수정비에 단양 적성은 해당이 되고 온달산성이 빠지는 사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단양 적성이나 온달산성은 매년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에 의해서 성곽보수나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고, 소백산 주목군락은 보호목책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김영주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전에도 2009년도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 하는 곳에는 온달산성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것을 매년 하는데 왜 이 온달산성은 보호철책을 안하는 것은 단양 적성이나 산성이나 같은데 산성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왜 빠졌느냐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수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쪽 온달산성에는 성곽보수를 안하는 대신 진입로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조사에 의해서 매년 보수정비사업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저런 것을 할 수 있고….
○ 김영주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다면 이후에 보수철책, 목책하는 것을 답변만 하셨기 때문에 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추가로 온달산성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 관계 2009년도하고, 2010년. 말하자면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온달산성 성벽보수 추가지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매년 연차적으로 성벽 붕괴된 부분 보수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국·도비지원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 김영주의원  계속해 나가는데 처음에도 차액 생긴 것이 말하자면 얼마에서 얼마로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상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액이 남은 것인데. 그런데 그 차액을 또 추가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이것은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설계변경해서 당초에 3억7700만원 정도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잔액이 남아서 설계변경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온달산성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자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 차액을 가지고 산성 내에서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뒤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온달산성은 주로 성벽보수입니다.
○ 김영주의원  여기 보면 나머지 금액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온달산성 추가지원해서 성벽보수, 동굴 내 오염제거, 동굴 내 침수….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별개사업비입니다.
○ 김영주의원  별개인데 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했다고 써놨잖아요,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아니에요, 온달산성….
○ 김영주의원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은 반환 한다고 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액을 가지고 같은 곳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게 아닙니다. 그 온달산성 성벽보수사업비가 당초에 전체 예산액에 한 5억4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온달동굴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별도로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제가 자꾸 묻게 되는데 1억7천만원을 성벽보수에 쓰고 그 나머지는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나머지는 온달동굴 침수예방시설 사업비로 서 있던 것을 가지고 내부에 전기조명이나 이것으로 사업만 바꿔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별개사업입니다.
○ 김영주의원  별개사업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온달산성 성벽보수정비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온달산성 성벽보수정비사업비하고, 온달동굴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위에 것은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했고, 온달동굴 침수예방설치는 실내조명이라든가 오염방지사업비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액수를 표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1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전체사업이 2억5천만원이고….
○ 김영주의원  나머지 잔액을 어디에 쓴다는 게 없잖아요, 그럼.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무슨 잔액이요? 이미 기 집행한 금액의 잔액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잔액 차액 나는 2억5천만원….
○ 김영주의원  차액 나는 2억5천만원 인데 여기는 지금 1억7천만원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1억7천만원하고, 6900만원 온달산성 침수예방사업 있고.
○ 김영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써도 되느냐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별개사업비라니까요, 이것이요. 2억5천은 전체 사업비에서 잔액이고요.
○ 김영주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지원으로 성벽보수 추가지원 1억71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 차액을 추후집행 했다고 했잖아요.
○ 김영주의원  6900만원을 안 써 놓았으면 모르는데 써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침수예방 6900만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 1천만원은 말하자면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곧 할 거다…. 그렇다면 2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라면 한 7900만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셨는지 다 반환하는 건지, 이 6900만원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은….
○ 김영주의원  써 놓지 않았으면 되는데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려고 써 놓은 겁니다. 그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 의장 신태의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에 문화 창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스키장과 겸용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설계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한 2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시행과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눈썰매장이 21회가 나왔어요. 21회가 속기록에서 나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눈썰매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이 당초에는 2004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성산테마공원종합개발계획의 한 가지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에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본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또, 시행착오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수정과 변경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슬로프의 경사도 완화라든가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약 23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건의 경미한 사고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로프 경사도 완화사업이 원만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간이 리프트 시설도 설치하고, 보호자 대기실도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주차장 포장이 완료되면 좀 더 편리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2년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썰매장이 경영수익 측면에서 당분간은 투자에 비해 그다지 흑자운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눈썰매장이 지역에서 겨울레저스포츠로는 유일한 기반시설이고 또, 규모면에서 인근에 제천이나 영주지역과는 좀 차별화 되어 있고, 중앙고속도로라든가 인근의 여러 가지 관광지, 대명콘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양의 썰매장을 이용하게 되면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이나 이런 면을 감안할 때 대명콘도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많이 늘고 있는 펜션 등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단양 눈썰매장이 겨울철 유용한 관광기반 시설로 운영되도록 운영기법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썰매장을 금년도부터는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이관 운영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인건비 이런 면에서 투자비절감도 기대를 하고 또, 효율적 마케팅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연차적으로 경영수익사업장으로 운영되도록 관광관리공단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 눈썰매장이 현재는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겨울철 비수기 관광객을 좀 유치하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일조하도록 운영을 잘하고. 한편, 우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종전에 비해 영주나 원주를 이용할 때 보다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겨울철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리증진시설로도 운영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 20억 들여서 첫 회 5천만원이나 적자 봤었지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약 2000만원 적자가 났고, 나중에 안전사고 나서 또 우리가 반환해준 것도 있고 한데 나중에는 보험으로 처리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스키장으로 했기 때문에 경사도가 완화되지 않고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설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대마도에서 해놓은 곳을 갔다 오라고 내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벤치마킹을 똑바로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경사도를 과학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안하지 않고…. 보니까 저번 눈썰매장을 공단으로 우리가 관리를 전환하시겠다고 그랬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윤수경의원  거기도 보니까 인건비 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6천만원정도 2009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를 한 2천만원 줄여가지고 4천만원으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가 2천만원 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사업추진하면 1천만원 정도 남는다는 거지요. 결국은 인건비에서 줄여가지고 사업의 적자 폭을 적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공단으로 인계하는 것도 좋지만, 공단으로 인계했을 때도 실제로 어느 정도 ±0 됐을 때 해야지 계속해서 적자가 되는데 사업을 넘겨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물론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금방 큰 이익을 남기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건비절감차원에서는 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공단에는 겨울철에는 다른 사업장이 비수기입니다. 예를 들면 천동다리 안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공단직원 인력을 일시적으로 이 운영에 투입한다든가 하면 인건비에서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어떤 관광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것을 접목을 시키면 단, 얼마라도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눈썰매장이 사실 저희들이 금년 계속하게 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대규모투자 사업비까지 감안을 하면 손익분기는 따지기가 좀 어렵구요. 우선 당장 운영에 있어서 큰 적자가 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저희들 이런 분석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우리 단양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둔 학부모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원주를 갔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눈썰매장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보통 20만원 듭니다, 교통비, 눈썰매장 이용료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단양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간접적인 효과를 볼 때도 눈썰매장은 그 다지 나쁜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복리증진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대명콘도라든가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자꾸 모색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과장님 18억 들여서 지금 계속 적자보지 않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방곡도예촌도 한 40억 들여서 계속 적자보고, 이것도 적자보고 있고, 파3골프장도 적자보고 있고, 물놀이장도 적자보고 있고, 다리안관광지도 적자보고 있고…. 단, 흑자 나는 것은 온달관광지 밖에 없고, 광공업전시관도 적자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부터 잘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하여는 오영탁의원님, 장영갑의원님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남한강 수중정화활동 수거처리 현황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생활 및 농업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낚시대회(낚시객) 등으로 남한강 수중에 방치된 쓰레기는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행히 단양상수도의 수원인 남한강 수질개선과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해 수중정화활동을 지난 9월～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여 폐드럼통 등 5t 가량을 수거, 소각 또는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 수중정화 사업 시 수거된 납의 양과 처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중정화 활동과 재원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수중정화활동 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수중 정화 활동 능력이 있는 해병전우회에 2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해서 남한강 수질개선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구간은 영춘면 용진리에서 단양읍 상진리까지로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수중정화 활동을 전개하였고,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폐어망 낚시 바늘, 추 등 5t 가량을 수거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소각 및 매립하고, 납 100kg에 대해서는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2010년도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한강 수중정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 남한강 수중정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단체 수질보전 수질개선 보조사업은 자부담비율이 30%기 때문에 현재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새마을회에서 금년도에 받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이 구간설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구간설정은 낚시대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영춘부터 이 밑에까지 상당히 좀 있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 오영탁의원  단성쪽까지도 추가로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특별하게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고, 낚시꾼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알았습니다.
○ 오영탁의원  아마 어느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상당한 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이 수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구나, 장비가 있어야 가능할 텐데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수중보트하고, 해병전우회에서 나름대로 물에 잠수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오영탁의원  수중작업이여서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중작업자들 보험가입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금년도에는 보험가입은 저희들이 미처 하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아무래도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명품음식 개발 및 지원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 단양을 위하여 그동안 명품음식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명품음식 개발 및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음식만들기(웰빙음식개발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2007년 웰빙·향토음식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 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는 곤드레마늘솥밥 외 21개 품목을 개발해서 관내 20개 업소를 선정, 조리기술 전수 및 경영컨설팅을 추진해서 시장성이 높은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광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향토음식의 저변확대와 홍보를 위하여 제16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금년에 개최하여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웰빙·향토음식의 명품화와 보편화를 위한 표준조리법 책자를 제작해서 지역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적극 활용토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영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음식 명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살펴보면, 대부분의 음식업소에서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음식업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세계화된 단양만이 가질 수 있는 음식의 명품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하면 볼거리나,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거리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쏘가리 명품화사업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하면 쏘가리, 쏘가리하면 단양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예가 많이 실추 됐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과장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작년도에 쏘가리 파동으로 인해서 각종 언론·매체에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 부분이 좀 나아졌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산림과와 협조해서 저희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홍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앞으로도 음식에 대해서 또, 단양하면 특별한 음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신태의  의원님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문이 더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님에 대해서는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어메니티체험마을 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운영한 주요사업장현지점검 결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어메니티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문제로 주민들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공무원이 입건되기도 하는가 하면 체험관을 설치하면서 정해진 보조금을 초과하여 외상공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집행기준을 미 준수하였고, 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부실시공도 발견되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주요사업장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체험마을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장영갑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마조리, 가리점 마을 등 3개소에 추진하고 있는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한 연차적 사업입니다. 체험마을조성사업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하드웨어 사업이 2010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집니다. 체험 마을간 단고을 네트워크협의회를 구성해서 투명한 회계와 감사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세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회계학과 교수와 농협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개념으로 추진을 예정하고 있기에 일부 우려했던 문제점은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사업부지 등기이전 등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체험마을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사항은 대표자 1인의 의견이 아닌 마을회의를 통한 공통된 의사결정과 이를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단고을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확인하게 하고, 재정상황 투명성을 위해서 올12월경에 추진되는 회계시스템을 마을마다 투입해서 방문객의 사전예약부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여 재정상황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마을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진행사항 브리핑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하는 체험마을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며, 체험마을이 도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거점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 건축하시면서 미지급된 금액 있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장영갑의원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안됐던데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선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영갑의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안 올라와있더라고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아마 확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영갑의원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외상으로 집을 짓고 그때 가서 갚는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장영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 체험관 3개 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연차적이라도 집은 완료가 됐어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벽만 쌓고, 나중에 가서 지붕 덮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계약상 업자하고 약속이 되어서 집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소프트웨어든 뭐든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는 절차고, 현재 집, 건축에 대해서 보고 느낀 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지, 그냥 묻어놓고 나중에 열거를 한다면 남은 알아듣지도 못 하잖아요. 확실하게 외상을 짓고 사업을 그 사람이 하고 사업자가 3억에 건물을 짓나, 아니면 6천만원 외상을 했는지, 8천만원 외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게 맞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자꾸 하나로 연관을 시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지요. 건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관에 대한 사업은 2년차 걸쳐서 마조리 같은 경우에 2억 몇 천만원, 또 상리 같은 경우에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2년 내 걸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 치 예산 가지고는 체험관을 못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당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을 만약에 1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1억만큼 지어 놓고 중단을 했다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부득이한 면이 건축부분에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에 한해서는 연도를 두고 가면서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으신 업자가 외상하고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진짜 얼마에 짓느냐. 그래야지 그 업자가 외상을 지고 2년씩 3년씩 끌어다 받는 사업자가 없어요. 그리고 연도를 밀어가 면서 지어놓고 현재는 집은 완료가 되었고, 우리가 듣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여하간 집의 문제는 확실하게 앞으로라도 알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마조리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건축주하고 잔금을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받는 쪽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면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 더 없습니까? 엄재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 산촌마을이라고 있지요, 산촌체험마을? 그것 몇 개소나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가곡면 어의곡리, 영춘면 오사리 2개 마을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어의곡에도 산촌마을체험마을이 들어가 있었어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가곡면 어의곡리 마을이 제일 처음에 산촌마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녹색체험마을, 정보화, 농촌종합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이 산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마을에다가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마을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마을에 빌려주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안 하고 계시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산림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농산물가공센타 사업 중 (업무보고 253p) 마늘 90t 수매, 홍고추 수탁판매 1,140t 실적으로 되어 있으나 274p에 보면 2009년 사업단의 실적이 마늘 85t 수매, 홍고추 1,200t 수탁판매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2009년도 실제 실적인지 답변해주시고, 전년도 마늘수매 판매 이익금과 금년도 수탁판매 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정부와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벼 수매장을 직접 방문해 보셨는지요? 친환경 벼에 대한 등급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서 국가에서는 싼 가격으로 살려고 하고 농업인의 부족한 차액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한다면 누구를 믿고 권장해야 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 수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늘 수매 실적은 87,426㎏(87.4t)으로 업무보고 서의 수치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8년도 마늘 수매 판매 이익금은 38,597,065원이며, 2009년도 고추수탁판매 수입금은 1,178,620㎏(1,178.6t)을 판매하여 21억300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배정된 4,804포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수매 시는 담당직원은 물론 저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에 대한 별도의 등급은 없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는 전량 친환경 벼 도정공장에서 도정되어서 학교 급식용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서 수매농가가 친환경 벼라고 하는 벼는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했다고 주장하는 일반 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2008년도 마늘 수매금은 3,800만원이고, 2009년도 답변하시기를 고추수탁판매는 21억3000만원이 수입이 됐다고 말씀 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마늘수매는 가격을 3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총 계 예를 들어서 판매실적하고 우리가 수매할 때의 가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수매할 때는 얼마가 됐든 그 가격이 100원이라면 판매할 때는 110원이면 110원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가공을 하다보면 통수가 줄기가 마련이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해서 제반사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가 우리 수익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120t에 대한 수익금이 이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21농가로부터 마늘 122t을 수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격은 작년도 와 같이 금년도에도 5천원, 3500원 친환경은 5300원 해서 수매를 한 총 금액이 지난해 5억5175만3천원이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불량품은 버리고 좋은 마늘로만 선별해서 재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단위는 2kg도 있고, 1.1kg도 있고 해서 포장단위가 여러 개로 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판매하고 남은가격이 3859만7065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매농가들한테 환급을 해 준 것이 2758만7천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일부 충당을 했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마늘가공공장에서는 완전히 적자네요. 들어간 비용, 물류비, 운영비, 소프트웨어라는 선전비…, 전부 해가지고 사실 들어간 금액이 몇 억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자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단고을 연합사업단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2008년도에 9천만원, 또 물류비가 그것을 판매하는데 운반하는 비용이 9천만원, 포장재 제작비용이 1억, 프로모션 비용이 5천만원 해서 한 3억6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2억 몇 천만원 손실을 보고 있네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이러한 돈을 우리가 손실로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농촌은 농업에 인구감소, 또 고령화농자재 값 상승으로 해서 농업소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직접 우리가 현금으로 보존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간접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마지막에 그것은 질문 드리고요. 고추 수탁판매 이익금을 21억3천만원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익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팔아준 금액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정도 팔 수 있는 물류비를 대줬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물은 것은 물류비에 대한 우리가 받은 게 몇 %인지는 몰라도 물류비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21억3천만원을 우리 군의 수익금으로 잡는다면 이 돈의 액수에 차질이 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금년도에 저희들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한 내용은 마늘을 87t 수매했고, 홍고추는 1178t, 양파는 123t 이렇게 3가지 종류해서 전체적으로 1389t을 저희들이 수매도하고 수탁판매를 했습니다. 이 홍고추에 대해서는 총 판매금액이 21억3천만원이고, 그중에서 수입은 3%를 수수료로 떼어서 1.5%를 연합사업단의 수입 1.5%를 각 농협에서 수익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은 21억3천만원에 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를 떼었다고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확인해 본 결과 2%를 뗀다고 하던데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2%를 떼어가지고 1%는 우리가 군에서 받고 사업단에, 1%는 농협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답변하시기를 수매장에 나온 것은 친환경인증을 못 받은 것이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은 도정공장에서 학교로 가는 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친환경 벼 재배하는 농가가 3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300농가가 생산하는 양이 78t정도 됩니다. 그래서 78t 전량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급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벼는 수매장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한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쌀을 팔 때 보다 한 5～6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22만원에 삽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사는 것은 말하자면 정부미 주는 그 가격으로 돈을 내놓고 그 나머지는 군비나 도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 먹는 것이 아니에요. 22만원에 12만원을 보태주는데…. 그래서 근심스러운 것이 뭐냐, 농사를 짓는데 한 없이 줘가면서 농사를 지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어느 시를 가도 친환경 쌀은 22만원이다, 25만원이다, 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쌀 한가마니에 13만원, 12만원이에요. 그런데 10만원을 더 보태서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군비보조나 국비보조로 다 하니 실제로는 국가시책은 맞아도 우리 자체에서 물어주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 손해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합사업단이 사실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맞고, 농민을 위해서 환원하시고 그래서 괜찮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늘만은 단양군에서 유일하게 농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군수님 말씀도 들었지만 마늘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 수매량이 작년보다는 적잖습니까? 얼추 반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수매를 할 수 있는 조건도 그렇게까지 보태주는데 왜 안 합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년 적자를 5억, 10억 봐가면서 한다면 어디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앞으로의 생각을…. 과장님께서 너그러이 생각하고 앞으로 이사업은 끝까지 가되 어디 돈이라도 끌어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계시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마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매를 하면서 보니까 선별이 너무 힘들다, 가격은 두 번째 치고 선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연합사업단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개 포지에 대해서는 밭에서 캐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연합사업단에서 갖다가…, 좀 가격은 낮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전체가 고령화가 되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선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농업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지원을 통해서라도 우리 농업이 좀 살아나고, 또 농민들한테 소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단양군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까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전체가 수집이 되고, 가공이 되고,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농업과 산림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농촌에 고령화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아닌데 지금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를 차지하나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한 2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우리군 전체인구의 27%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및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조성사업이 2008년도 당초 예산이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내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도 사실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요? 조달청에 가있으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그래서 하지 못한 사유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사업은 총100억원의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6억4400만원, 2009년도에 33억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도에 50억원, 2011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수족관 관련사업 65억원에 대해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공고를 4회 걸쳐 하였으나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1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적합’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부적합’일 경우 재공고 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지금 조달청에 가서 네 번째 공고 했는데 ‘적합’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부적합’일 때는 재공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이것은 10년 재공고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여기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것이 고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살리는데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데 건축에다가 점수를 줬어요. 또 그리고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을 보니까 이론만 했어요. 이론만 최고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년간 해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인데…. 운동선수가 자기가 금메달 따려면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체력을 단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생물을 살리는 것인데 점수 줄 땐 이론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단양군에서 1차 공고할 때 다섯 사람이 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현재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칙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차까지 입찰을 해서 현재 단독 응찰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적격성을 검토해서 적당하면 계약을 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안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윤수경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의장님 명의로 그때 이 수족관에 대해서 중재내지는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전화상으로 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 가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공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실 안 된 곳이 없어요. 한 달 개원하고, 문 닫고서 1년간 보수하는데 그 사업비보다 보수비가 더 들어 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거기 지금 문 못 열고 있잖아요. 먼저 울진 2009 세계친환경엑스포 여기도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제가 9월 26일 날 다녀왔는데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울진에 2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도 수산사업소에서 하는 곳하고, 지금 우리가 추천하는 2군데를 가보니까…, 과장님 2군데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은 이쪽이에요. (두개 사진 비교 스크랩 해당과장 보이게 높이 들어 올림) 투명도가 틀려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찍은 거예요. 부실인줄 뻔히 알면서 왜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상으로는 맞아요. 단양군에서 하니까, 없으니까, 애먹겠으니까 조달청에 넘겨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LSS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전문용어인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시설이에요. 이것은 설계도로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로 나타내니까 진짜로 할 수 있는 곳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100m를 뛰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는 업체가 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상으로 알아봤더니 일단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울진 여기 근무하는 분이 영춘면에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영춘면 면장으로 있을 때 같이 있던 분이 과장이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 문제가 있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끝난 다음에 그분 실명을 공개할 수 도 있고, 저는 또 갔다 왔고…. 제가 잘되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엄연히 안 될걸 알면서도 이것을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지요. 또 당초보다도 면적이 늘어났어요. 면적이 조금 늘어났지요, 야외 하는 바람에?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시공해서 문을 열자마자 닫고 다시 보완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지 되요. 그래서 저는 이 제안서 자체를 제가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생태어류는 우리가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과장님이나 저나 아는 것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태수족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있는 세계적인 수족관입니다. 저도 2박 3일 간 다녀왔습니다만 통역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독성이 일시에 나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태관을 해서 피해를 본 것이 그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고기를 기르는 기사에게 점수를 줘야 되는데 건축사에게 점수를 줬어요. 이것은…. 대장장이 하고 목수장하고 틀리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달청까지 갔으니까 조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조달청에서 검토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체선정을 할 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아니죠, 업체선정 여기서 과장님이 4번해서 적합으로 판단 나온 곳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부적합할 때는 재공고한다고 그랬는데, 재공고하면 지금 수족관 때문에 여기 토목공사하고 전체공정이 우리가 현장특위 할 때 6개월 뒤에 한다고 했잖아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6개월 뒤면 또 6개월 뒤가 되니까 사실상 1년은 뒤에 짓는다고요. 이것은 당초에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언뜻 봐도 그렇습니다. 수행능력평가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객관적인 평가 20점하고, 60점, 40점 해주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배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수행능력평가 같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800t인데 이것을 최초 공고 할 때 우리나라에 제가 문의해 본겁니다만 국내 3건 밖에 없는데 5건 한 것은 최고 점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점 차이 나는데 이것 우리가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0.1점 차이로 업체가 탈락이 되는데 2점씩 들어가면 안합니다. 이것 설계하려면 다 돈 몇 천 만원씩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어느 업체를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왜, 조달청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원칙대로 라면 한번 해서 끝이 났어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고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기네들도 아니까. 4번씩 조달청에서 왜 하겠어요? 조달청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입찰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인데 거기에서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못하는 것을 단양군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검토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계신 과장님은 절차대로 공고를 내서 했으니까 인정을 안 하시겠지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업체를 최대한 빨리 선정하도록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병기사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건축자를 넣었으니까 건축으로는 거기에 고기 기르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라니까…. 대장간하고 목수하고 같이 있어야지 되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지적해도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데 김영주의원님이 답변했다고 하고 이것도 질문서도 갖다 준지가 언제인데 오늘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띠지를 붙이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이게? 종이 한 장도 잘못 만들어 내는데 100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질문하는 내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답변서 작성과장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은 죄송합니다.  
○ 윤수경의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 투명도가 더 낫습니까, 이게 더 낫습니까? (두개 사진 비교 스크랩 해당과장 보이게 높이 들어 올림) 과장님 오른쪽, 왼쪽 얘기하세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 윤수경의원  안보여요? 아니지요, 투명도가 안보여요? 그럼 의장님 어느 투명도가 더 낫습니까? (두개 사진 비교 스크랩 의장 보이게 높이 들어 올림) 과장님들 (두개 사진 비교 스크랩 실·과·단·소장들 좌석으로 보이게 돌림) 다 똑같아요, 그럼? 어느 것이 더 투명하냐 이거예요. 이 투명하고, 좋은데도 있는데 흐리고, 잘 안 보이는데다 우리가 조달청에 내니까 안 올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제가 9월 26일 토요일 날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게 울진이나 섬진강이 다 잘됐으면 됐는데 단양군이 문 닫는 건 3번째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열면. 그런 것을 뻔히 보고서….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할 의회기관에서 이런 것을 얘기안하면 안 되지요. 앞에도 GRM이 떠들고 있지만 저 사람들도 확실한 근거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근거가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판단을 못하시면 과장님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LSS시스템은 물고기 생명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찾아보면 용어자체가 나오는데 그걸로 해야지 어째서 공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사 이런 것을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도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65억짜리 다시 보강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입찰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자치단체들 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시설관리기준을적용해서 입찰유의사항을 작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수경의원  울진 군청에도 엑스포 기간 동안에 고기가 죽어나서 밤에는 건져서…,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 아쿠아 물고기 시스템을 가동하는데서 와서 2달간 와서 해주고 끝나고선 문 닫았어요. 우리 단양군에도 그러면 시공은 여기에서 하고 관리 거기에다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제가 그러면 부실이 왜 났느냐, 설계 따로 하고, 시공 따로 했는데…, 이곳은 시공사랍니다, 설계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시공하고 설계를 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그러면 건축하는 곳에 물고기 기르는 것을 주는 건 부실이 틀림없지요. 과장님 저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겁니까? 하기야 사진 나온 것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답변할리가 없겠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조달청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서 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조달청에서 몇 번 이상 입찰되면 수의계약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 전면 조정되기 전에는…. 처음에 t도 800t했다 200t까지 내려왔잖아요. 유독 이것만 이러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조정하면서 개선사업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안 될 것 같아서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공모도 볼 것 같으면 각 분야별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토목은 토목분야대로 하게 되어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다누리센터 입찰을 본 분도 운이 좋은 사람이지요. 이번 에 정부에서 조기 발주하는 바람에 사업비 한 70～80억 타갔으니까 이 사람은 공사하든지 말든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75% 설계비를 지급했으니까 설계비 받을 사람은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수족관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 이런 절름발이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설계공모 된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고쳐야 맞는 거지. 제가 또 다시 관광도시개발단할 때도 질문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과에서도 안 맞고, 군수님은 한분인데 이렇게 언밸런스 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어떤 업체가 결정되든지 섬진강에 대한 문제 또, 울진에 해양생태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과장님이하 담당하고 그분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자 보수가 나면 안 됩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그렇게 되면 보상권 바로 청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농산물 가공센터인데요, 설립동기가 무엇이고, 그동안 총 투자 사업비가 얼마고, 임대운영하게 된 사유와 최초 임대운영 한 연도, 임대료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산물가공공장은 1999년도 5월 26일 어상천면 임현리에 잡곡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 495㎡에 건축면적 268㎡로 준공하였습니다. 총 투자비는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농산물가공공장을 설치했는데 그때 2억93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수수도정 공장설비로 1억9200만원, 전기설비로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운영은 농민 단체 등에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자가 없어 단양북부 농협(현 소백농협)에 2000년부터 임대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무상임대 하였고, 2006년에는 유상(임대료 8,105,250원)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기존시설이 노후 되어서 기계 설비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2009년까지 수수도정 설비로 변경해서 현재 고압전기공사 추진 중에 있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임대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금년 내에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완료되면 2010년 소백농협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땅이 생긴 곳이 북부농협 땅이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단양군 공유지입니다.
○ 윤수경의원  단양군으로 넘어왔잖아요. 무상주기 위해서…. 이것은 유상할 때는 했지만. 완공한 때가 언제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99년도입니다.
○ 윤수경의원  98년도 12월 달에 단양군에 등기됐네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새 기계가 있을 때에는 농협에서 했잖아요. 여기 단양군 오곡밥이라든가 전국으로 팔려나갔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잘 하다가 지금 와서는 운영자가 없다…, 기계가 노후되니까 운영자가 없지요, 고장나고 하니까. 운영자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계가지고 운영계획을 해야지, 무조건 지어놓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운영자가 없다는 말씀은 99년도에 준공을 해 놓고 농민단체 등에 주려고 했으나 그때 농민단체가 없어서 소백농협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전기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소백농협하고 무상이나 유상으로 계약을 해서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 윤수경의원  총 사업비가 5억1천만원 들여 가지고 810만원 임대료 받고 해주겠다, 이러면 이것은 각 면마다 하나씩 다 지어줘야지 그곳만 지어주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잘하셔야지…. 그리고 이것 돈을 벌었으면 재투자해서 좀 해야지 계속해서 노후되면 자꾸 군비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10년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네요. 10년간 계속 군비만 대줬지 그쪽에서 소득 난 곳에서, 아니면 판매액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반, 반한다든지. 앞으로 계속해 줘야지 되겠네요. 그럼 차라리 어디에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사실 농산물을 취급하는 게 소득과 이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사실상 농민들을 위해서 이윤이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부담을 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윤수경의원  지금 수수공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웰빙하는 바람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경영은 어렵지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산림과에서 웰빙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인근에 같이 좀 이용하도록 해줬으면 좋은데…. 이렇게 놓으면 마을마다, 면소재지마다 다 우리가 공장설치 해줘야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앞으로 이런 시설은 가능하면 집단화해서 우리 군을 한 권역으로 보고, 어디든지 하나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우리가 지금 농기계창고 사업을 해서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창고 뜯어가라, 그래서 문제가 대두된 곳도 있고, 이런 사업하다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고…. 마을마다 농기계보관창고해서 지어놓으면 다 자기 것이라서 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이사 가고, 다른 사람 이사 오고 나니까 뜯어가라고 해서 개조하고…,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온저장고 위치 선정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보면 다 개인땅이지 단양군이나 마을로 등기 같은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꼭 농업산림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어메니티사업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에 관한 이런 것까지 다듬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남한강토속어류 생태관에 대해서 군입찰방식과 조달청 입찰방식이 틀립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입찰방식은 같습니다.  
○ 의장 신태의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답변서에 보면 한 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4회를 공고해서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도 참여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왜 안하고 조달청으로 넘기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것은 무언가 군이 의도한 대로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저희들도 조사한 본 것으로 보면 뻔히 나가있는 업체인데 왜 이 업체를 꼭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아직은 저희들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고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적합으로 통보가 되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업체를 방문해서 그간에 한 실적이라든지 또, 추진한 사업이 왜 하자가 발생했는지, 미진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그런데 2차 공고 때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제안서 제출을 한 업체만 참여하게끔 그렇게 입찰을 하셨잖아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의장 신태의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기억나십니까? 저한테 자료까지 주시고 없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하여튼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은 처음부터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음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지난 189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산림소득사업 3M사업과 관련해서 정산서와 품질검사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양수자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친환경농업 실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지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실천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저희군의 실적을 살펴보면 실천농가 283농가에 169농가 대비 67%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계획은 436농가(436백만원)로써 농가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189회 임시회시 업무보고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저희가 통계연보에서 보니까 농가 수 3,788농가(18,899명)에 11.5%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천농가수만 늘린다고 효과가 큰 것은 아니므로 ‘친환경실천인증’을 받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소비자들이 믿고 선호하는 농산물 생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양수자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산과 물을 이용하는 청정 농업지역 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생명농업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사업은 436농가에 4억3600만원 (농가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천농가의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자재 및 교육비, 인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으로는 283농가에 220㏊에 이르러 ‘08년의 169농가 대비 67%가 늘어났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친환경유기농퇴비와 미량요소를 지원하였으며 저온저장고, 비가림하우스, 운반상자, 친환경포장재, 맞춤형배양기 등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형태를 농가에서 선호하는 맞춤형 친환경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으며,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다누리센터에 건립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이용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으며, 추진 중인 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유통체제를 개선해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수자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서울 인사동에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양수자의원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현재 종로구 인사동에 설치하는 직판장은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 임대료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다음 주 화요일 날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분당에 설치하는 친환경농산물직판장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직판장을 통해서 대도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또, 다누리센터에 설치하는 친환경농산물판매장에도 우리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양수자의원  친환경농산물직판장 운영을 잘하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동이나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명동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왕이면 멋지게 한번 농민들을 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동관계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 인사동에 농산물을 어떻게 선전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 코스가 아니고 막말로 남이섬에 있는 사람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위해서 하려면 농사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째서 단양은 농산물 이름만 써 붙여놓고 다른 사람전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농산물판매장을 하자고 해서 매년 얼마 씩…, 지금 6억5천만원 인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놨던 것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인사동 같은 곳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좀 기억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로구 인사동에 설치하는 직판장은 농산물도 판매하고 또, 저희들 관광단양을 홍보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인 12㎡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30㎡ 정도 규모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가장 작은 일부만 12㎡ 규모로 해서 월세 70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6개월 정도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계속 추진여부는 검토 할 예정입니다.
○ 김영주의원  인사동 관계는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을 위주로 해서 선전하는 것은 몰라도 하려거든 농업이라는 이름을 빼고 하세요. ‘농업’자 붙여가지고 다른 것을 해요, 농업은 그렇게 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의 몫을 내놓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원칙이지, 왜 엉뚱한 부분에 농업을 선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단양군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 인사동은 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판매 관계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은 선전할 곳도 아니고 가보니까 사람만 많고, 잡동사니만 수북하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금물이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산물 홍보라든지 저희들 관광홍보는 적지라고 한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이섬 또, 남이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 한옥마을까지 현재 남이섬에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이섬하고 또, 남산 한옥마을에도 저희들 단양군의 농산물이 좀 나갈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 의장 신태의  답변이 됐습니까?  
○ 김영주의원  예.
○ 의장 신태의  서울 임대차 문제는 저희들 의원들에게 한번쯤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의장 신태의  양수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 양수자의원  양수자부의장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인사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동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농산물부터 기념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외국에 바이어들이 처음 올 때 인사동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맞거나, 찾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그런 문제는 인사동에 사람이 많다고는 인정을 하나 임차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양수자부의장님도 진위가 무엇인지 아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 의장 신태의  질문 없으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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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