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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을 중단키로 한 것은 열악한 농업현장을 너무도 헤아리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처사입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원(밀양2, 새누리당, 기획행정위원회) 경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 전면중단을 앞두고 들끓고 있는 농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받아 안아서 도정질문으로 재차 강력히 표출한 것이다.
예 의원은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농업농촌발전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농업경영인 출신 도의원이다. 올해 들어 ‘경남도 농업정책 비전’, ‘농촌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 등에 대한 잇따른 세미나를 주도했다. 최근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게 됐다. 시설원예가 특화된 밀양지역 농업현장과 농심은 물론, 경남도내 농업계의 절절한 목소리를 두루 경청한 내용을 도정질문에 쏟아냈다.
예 의원은 “등유는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떨어지고 면세율도 낮아 시설농가들은 더 비싼 기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으며, 기존 경유용 난방기에 등유를 사용하면 기계고장이나 소모품 교체주기도 잦아 농민들의 영농비는 훨씬 더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빈번해전 농산물 가격폭락사태와 자연재해 등으로 수지타산 맞추기가 힘들어진 시설 농가를 더욱 옥죌 것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전환 준비과정에서의 열효율 측정도 보편적인 영농 현실과 다소 괴리를 보여 농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면세유 부정사용이 문제라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돼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예 의원은 “시설하우스농사 경영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나 되고, 경남은 시설원예단지가 많아 가장 많은 농민들의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와 함께 경남도의 다각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및 소비 촉진 전략 강화 △농가소득 증대방안 강구 △희망농정을 위한 농정국의 확고한 신념 무장 △전략품종 육종 강화 △실질적인 농업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 △병해충 예찰 정보제공 강화 △지도직과 연구직의 유기적 협력과 교류 등을 경남도에 촉구하기도 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