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2.4. 대법원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이 사건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에 대해 자의적 판단의 불법판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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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선거소송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관련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김필원
추천 10
조회 405
13.02.12 11:4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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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대법원귀중.2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힘 내주세요!!!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저 번호로 사건이 검색이 안되지요? 수 라는 글자 자체가 없어요.
50%로국민들이 모두 힘네세요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