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야당-시민사회 결의대회

[광명경실련]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019-279-4251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기획실장 010-2203-8293
제 목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야당-시민사회 결의대회
날 짜	2012. 10.25(목)(총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야당-시민사회 결의대회

일시장소 : 10월 25일 (화) 오후2시 국회 정문 앞

○ 공동 주최

* 민주통합당/ * 진보정의당

*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 :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진보연대, YMCA, 여성단체연합, 새사연 등 전국 52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활동기구)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

* 코스트코,이케아 광명입점저지 대책위원회

○ 대회 취지

• 2008년 이후 최근 자영업자 창업인구 늘고 있음. 특히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5년~63년생의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자영업시장 진출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작년 한해만 20만(19만6천명)에 가까운 인구가 시장에 진출함( 현재 549만2천명 : 통계청 )

• 그렇지만, 이들의 40%는 3년내에 폐업을 하고, 살아남는 60%들 또한 평균생존율이 4~5년에 그치고 있음. 특히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170만명- 30%)들의 월 평균 수익은 100만원 인 것으로 집계됨. 영세한 자영업 65%는 스스로들 “빈곤층”이라고 대답하고 있음

• 얼마전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설문 조사”에서 10명중 7~8명은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특히나 재벌중심의 불균등한 성장의 문제점(77%)재벌의 불공정거래의 문제점(20%)등 재벌들에 대한 규제나 재벌 해체등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음

• 2010년 유통법, 상생법 개정이후에도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통재벌들의 끊임없는 시장진출과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심각한 단계에 와있고, 단순히 생존권 보호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몇몇 재벌들의 경제독점구조로부터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지키는 경제민주화 절박한 과제가 되었음.

• 서민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600만 자영업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가장 절실한 6대 입법과제를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이슈로 만들고, 대선 정국 속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들이 중요한 서민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요청할 것임. 그리고 각 여야 정당 모두 연내 국회 입법화를 추진하여서 경제민주화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특히, 입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호소함.

○ 행사 기조와 주요 요구 사항

- 민주통합당 당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발의, 청원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촉구(현재 국회에는 민주통합당 당론 법안, 박홍근, 이종걸, 김상희, 정청래 의원등의 유통법 개정안, 시민단체들의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제출됨)

특히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입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과 박근혜 후보가 즉시 중소상인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

최근 코스트코 의무휴업 거부, 홈플러스 합정역 입점 추진 등 유통 재벌, 대기업들의 전국 도소매 생존권 침탈 행위를 비판하고 진정한 상생협력 호소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중소상인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운동, 투표 참여 운동, 투표시간 연장 운동에 나설 것을 다짐

○ 600만 중소상인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6대 과제

1.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공정거래법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5.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6.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 결의대회 주관

• 재벌해체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마포상인총연합회,합 정동홈플러스대책위등),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 영업시간제한특별 법연석회의

○ 결의대회에서 발표될 사례 요약 및 진행안

• 사례발표 – 대형마트 3사 각 사례

예) 홈플러스– 마포 합정동, 이마트– 광주 에브리데이,

코스트코 – 울산 사례, 롯데마트 – 미페“커튼제조업체”

대상(주),CJ 프레쉬웨이의 도매업진출, 농심 특약점 사례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사례

이케아 - 광명 사례

• 각 정당 대표자 발언

• 각 정당 지경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의원 말씀

•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말씀

• 전국 600만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결의문 낭독

재벌유통업체 규제! 중소상인을 보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9대 국회 중소상인 주요 입법 과제 촉구 결의문

현재 대한민국의 600만 중소상인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2009년 인천 옥련동의 홈플러스 SSM진출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던 상인들의 농성투쟁이 2012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대형마트 출점 저지 농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인천, 수원 , 광주, 부산, 울산등 전국 곳곳에서 중소상인들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유통재벌들과의 싸움을 힘겹게 벌여나가고 있다. 대형마트가 이미 440여개가 넘고, SSM만 해도 1120여개가 넘는 상황인데도 농협에서는 내년에 무려 2060여개의 SSM을 개점하겠다고 한다. 법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상식을 망각한체 벌어지는 재벌들의 무한 탐욕에 대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마트와 대기업 지분 51%인 SSM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법과 상생법은 이러한 재벌들의 편법,탈법을 규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개정 논의만 1년이 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들은 이미 규제에 대한 면역력과 대비책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규출점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존업체를 흡수하고, 가맹계약보다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신종 SSM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트레이더스,빅마켓,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이클럽 같은 온라인 도매몰 등 규제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동원해서 도매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제조와 도매,소매로 이어지는 유통생태계를 장악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유통재벌들의 시장 독과점 폐해는 최종 단계의 소비자들에게 가격담합의 피해와 선택권의 박탈로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중소제조업의 몰락, 영세중소상인들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소비만하는 소비자가 없듯이 중소제조업의 몰락과 중소상인들의 퇴출은 실업을 양산하고 소비시장을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내수 시장의 기반이 붕괴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시장 독과점에서 서민경제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19대 국회에 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모두가 민생입법의 주요한 과제로서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외치는“경제민주화”가 공리공담으로 흐르지 않고, 중소상인들에게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소상인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거나 요구하고 있는 법은 ▲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인수합병,가맹점 편법출점등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허가제의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임대료상한제 실시, 상가임대차보호기간 연장등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속고발권폐지,집단소송제도입등 공정거래법 개정 ▲ 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 의무제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등 우선적으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들과 한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법안들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나섰다. 심지어 지식경제부는 일부 상인단체 대표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체 말도 안되는 “자율 상생 협약” 운운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결코 얼마 남지 않았다.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는 재벌유통업체들로 부터 상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능력있고 돈있는 놈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지난 4년의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정책으로 파괴되버린 시장에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전국의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19대 국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대선정국에서 진심이 담긴 경제민주화공약과 실천 의지를 차별성 있게 보여 주고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에게 화답하려면 지금 당장에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 과제부터 처리하는데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재벌유통업체 규제하고 중소상인 서민경제 살려내자!

- 입점허가제,의무휴업제확대 등 유통법을 강화하자!

- 중소상인 6대 입법 추진으로 경제민주화 실현하자!

- 재벌을 비호하는 지경부를 규탄한다!

- 자율준수 운운하면서 행정소송 남발하는 대형마트를 규탄한다!

2012년 10월 25일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야당,시민사회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 :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진보연대, YMCA, 여성단체연합, 새사연 등 전국 52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활동기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

코스트코,이케아 광명입점저지 대책위원회

<별첨>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주요 6대 입법 과제

<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

○ 이종걸,김상희,이노근, 박홍근, 오영식, 최재성, 정청래 의원 발의안

: 허가제를 통한 출점 규제, 영업제한 확대 등

▲ 토지 용도 구역별 허가제 도입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원칙적 금지.그 외 상업지역별로 개설영향평가등 조건을 달아 예외적 허용)

▲ 영업제한,의무휴업 확대 ( 오후 9시~ 오전 10시 , 월 4회 )

▲ 영업제한 예외조항 삭제 ( 농산물 51% 조항, 대규모 점포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 등)

▲ 영업제한 위반시 등록 취소

▲ 사전출점예고제,출점지역조정제, 인수합병시 신규등록절차 인용등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청원 입법 중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 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 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

<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요구안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청원 입법 중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부대 의견중 체인 점포 개설 총비용의 51%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사업조정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재심제도 명시화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 공정거래법 개정요구안 >

○ 이용섭, 노회찬, 이만우 의원 발의안

▲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 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도입

▲ 일감몰아주기 근절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요구안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사전적 규제의 기업결합규제가 있음.(시장점유율의 합계추정)

▲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퇴출을 할 수 있 도록 함.

▲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권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예) 대전 송강점 CS 유통 (굿모닝직영점 6개월내 제3자 매각 명령)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요구안>

○ 서기호의원 발의

▲ 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해 및 사행업소나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현재5년에서 전면확대)

▲ 임대료인상율 현행 9%에서 5%로 제한(시행령 제4조)

▲ 퇴거비 보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요구안 >

▲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