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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용산 구민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박정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복지용산 실현을 통한 용산 구민의 삶의 질을 업 그레이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열정과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떼 법도 법이라는 현수막이 내 걸리고 공권력이 바닥인 현실이지만 우리 공직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 국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사료하면서 우선 21세기 용산 시대를 전개해 나갈 두 가지 사안을 함께 공감해보고 향후 우리 구청의 역할과 관여에 대하여 구민의 관심 사안을 논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 출신 진영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6월 20일 통과하여 7월 13일 법률 제8512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동 법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제 머지않아 2015년이면 그 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던 267만3,000여 ㎡의 부지가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상징성을 겸비한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우리 구민의 품으로 돌아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기념비적 공원조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3요소의 하나인 월드 시티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고무적인 사실에 용산 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 공원조성 추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용산 공원조성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수립될 Master Plan에서는 용산공원의 기본컨셉과 조성방향을 정하는 한편, 그 주변지역 역시 용산공원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지역 정비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관련 부서인 도시환경팀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 내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용산 공원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08년도에는 기초조사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여 2015년경에는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40여 년간 용산 공원조성 사업이 공원부지 및 주변토지이용관련 국.시비사업으로 추진되리라 사료된바, 우리 구 공원관련 부서에 용산 공원조성 관련 담당직원을 배치, 용산 구민이 용산 공원조성에 아이디어리즘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모든 구민이 용산 생태공원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한 보다 많은 구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용산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산 공원조성 추진위원회에 우리 구 관계자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2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역사라 말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철도공사가 전신인 코레일은 2006년 12월 사업자공모를 통해 용산 차량기지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 등 이 지역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월 한강 르네상스계획과 관련하여 용산을 서해로의 뱃길을 여는 출발지로서 광역터미널을 입지시키고 주변지역에 경제문화시설을 확충, 항구도시 서울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와 코레일은 T/F팀을 구성해 1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 8월 17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에 인접한 서부이촌동 지역의 총 56만6,000㎡를 통합개발 하기로 합의 발표하였으며, 오는 11월말 SPC를 선정, 국제 공모를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 통합개발이 추진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탈바꿈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 개발로 한강으로의 열린 경관을 확보하고, 상업문화 활동 공간을 한강까지 끌어내어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구현, 용산이 강북지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수변 명품도시로의 탄생이 기대된다 하겠으나,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전혀 없지 않다 사료되며, 특히 교통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수립할 광역 교통개선 대책과 향후 사업자가 추진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대책을 수립하되 2015년 이후 지하철 신 안산선과 신 분당선이 용산역을 경유하는 방안 및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등도 검토하는 것과 사업구역에 접한 강변북로를 지하화 하여 주변지역의 도로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본 교통계획 중 사업구역에 접한 강변북로만을 지하화 하는 것은 주변 한강로, 동부이촌동, 원효로 등 용산 일대 교통체계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며, 차제에 강변북로 한남대표 이전부터 마포대교 이후까지 지하화가 이루어져야 한남 뉴타운 구역부터 서빙고 동부이촌동과 사업지역인 서부이촌동으로 이어지는 용산 전구간이 한강과 열린 공간으로 이어지고 용산 공원조성과 하나가 되는 명실상부한 수변 명품도시로 탈바꿈되리라 본의원은 사료된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구청에서는 서울시와 코레일 그리고, 금년 11월말 설립 추진될 특수목적법인인 SPC 등과 강변북로 용산 전 구간에 대해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방식이나 수년전 모 건설사가 강변북로 전 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듯이 2005년 재개정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면 용산구간 지하화가 결코 불가능한 구상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1일 수백명이 모인 지역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듯이 본 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해 일평생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기준일 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특히 개발로 인한 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주변 SOC 사업에 일정부분 재투자되어야 마땅하리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희망의 땅 명품도시로서 시시각각 변모를 하고 있는 이면에는 아직도 위험시설물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는 구민이 있어 아이러니 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본 사안에 앞서 기억조차 하기 싫지만 공직자로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늘 상기해야 할 대형붕괴사건의 기억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20분경 입주자와 인부 70여 명 가운데 33명이 무참히 압사하고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은 와우아파트 붕괴,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꽃다운 무학여중.고생 9명과 삶의 터전으로 출근길을 서두르던 시민을 포함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던 성수대교 붕괴, 성수대교 붕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시신도 찾지 못한 3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삼풍백화점 붕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붕괴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지난 8월 3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갈월동 5-17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물은 1930년대에 건립되어 일본인이 고무공장으로 사용한 건물로 6.25이후 피난민들이 6.6㎡ 내지 10㎡의 쪽방을 만들어 주거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50여 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건물현황과 관리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간략히 살펴보면, 토지는 314㎡, 건물은 920㎡의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1, 2층과 스라브/블록조 3층 무허가 건물로 2000년 9월 22일 (주)센구조 연구소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종합의견 내용은 부분적 보수보강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대피 후 철거대책이 조속히 강구 요망되며, 이에 따라 2000년 11월 25일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2001년 1월 19일 자동변형계측기 2개소, 균열측정기 10개소를 설치, 주1회 계측기를 점검 및 지속적인 현장순찰 점검 등 관계 부서의 노력은 엿보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되며, 본의원이 서울시 2002년도 5월 노후불량주택 집단지역 자치구별 현황 및 정비방안 자료를 살펴본 바, 1차 정비대상으로 11개 자치구 17개 지역으로 나타나 있으며, 1차 정비대상지역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21일 서울시 정책회의를 거쳐 용산구 갈월동 5-17 등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는 4개 지역은 해당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는 2002년 11월 22일에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용산구 갈월동 쪽방촌 등 52개 지역을 노후불량주택 집단지역으로 선정해 해당지역에 적합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 별다른 진전이 같다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 나름의 노력을 하여 2005년 6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문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시설물에 나타난 구조부재의 결함은 허용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구조체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거주민들의 희망은 무너지려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시 임대아파트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즉시 퇴거 및 이주대책이 필요한 E등급으로 서울시가 2002년에 기 정비계획이 정해져 있었으나 다른 사업의 뒷전으로 밀리어 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시설물 철거와 대책마련을 서울시와 관리책임이 있는 우리구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사료되며, 본 건물의 여러 문제점 또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번 후암동 재난위험 해결방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보여주었듯이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본 시설물에 대한 정비완료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실적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인센티브 지원예산 실적은 2005년 이전에는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5년도에는 확실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구청 각 부서의 특단의 노력으로 지난 2년간 전년대비 수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년 인센티브 사업실적이 심히 우려된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실적이 수년간 1위 자치구인 K구청의 인센티브 지원예산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 우리 구와 관련 자료를 비교, 살펴본 바 자본보조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경상보조에서 각 부서마다 포상액 대비 10% 이상 우리 구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센티브지원 예산지출은 서울시 지침과 지역 시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 집행되지만 관계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본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경상보조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며, 인센티브 사업의 최종평가는 서울시 사업담당부서의 평가가 시작하는 10월부터 실질적 경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과 2007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및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최우수구 수상을 위한 구청 측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경상보조사업비 확대와 마지막 결실단계의 인센티브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 각 부서별 가점 확보에 부구청장을 비롯, 각 국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옳고 타당한 정책이라도 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판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