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제도 소개 법무부 조직개편 주요내용(요약)

[60억분의1]

 

법무부 조직개편 주요내용(요약)

1. 조직개편 일자 : 2007. 7. 23(월)

2. 보호국 조직개편 : 4과 1팀 체제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과  명	과장	과·팀 명	과장
보호과	검사	보호기획과	검사
관찰과	검사	범죄예방정책과	검사
		보호관찰과	일반직
소년제1과	일반직	소년보호과	일반직
소년제2과	일반직
		법문화진흥팀	검사	보호기획과장의 팀장 겸임

3.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

  □ 기능조정(7) : 부산·광주 소년분류심사원, 창원·청주·대전·안산·대전의료 소년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6) 및 보조기관(5) 설치

    - 부산·광주·창원·청주·대전·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팀 등 5개 보조기관

4. 보호관찰소 조직개편

  □ 기관 승격(2) : 서울동부·남부 보호관찰소

  □ 지소 신설(7) : 여주·속초·논산·서산·경주·통영·정읍

  □ 보조기관(26) 설치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등

법무부 조직개편 주요내용

1. 조직개편 배경

  □ 소년보호·보호관찰 직렬통합, 사회내 처우 중심의 형사정책 패러다임 전환, 소년보호기관 기능조정 등 보호행정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한 보호국 조직개편 필요

  □ 법교육 사업 확대,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수행기반체제 마련

    ※ 2007. 1. 1. 보호관찰·소년보호 직렬통합

2. 조직개편 일자 : 2007. 7. 23(월)

3. 보호국 조직개편 : 4과 1팀 체제

  □ 법교육·보호관찰 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체제 구축

  □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획기능과 집행기능 분리

  □ 소년보호과(소년1·2과 통합), 범죄예방정책과 및 법문화진흥팀 신설, 보호기획과, 보호관찰과 등 4과 1팀 체제로 개편

  □ 조직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과  명	과장	과·팀 명	과장
보호과	검사	보호기획과	검사
관찰과	검사	범죄예방정책과	검사
		보호관찰과	일반직
소년제1과	일반직	소년보호과	일반직
소년제2과	일반직
		법문화진흥팀	검사	보호기획과장의 팀장 겸임

  □ 과·팀별 주요업무

    - 보호기획과 : 보호행정 기획·인사·조직·예산·시설 등

    - 범죄예방정책과 : 보호관찰 정책·범죄예방·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소 등

    - 소년보호과 : 소년보호 정책, 교정교육, 분류심사 등

    - 보호관찰과 : 보호관찰 등 지침·예규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갱생보호 등

    - 법문화진흥팀 : 민주시민 양성 법교육 등

    ※ 별첨 1 : 조직개편 전후 과·팀별 업무분장

4.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

  □ 사회내 처우 확대 등 소년보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대전소년원 등 7개 기관을 사회내처우 기관인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기능전환

  □ 소년보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국에 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비행청소년의 상담조사 및 특별교육, 비행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전담

  □ 소년보호기관 기능조정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기능조정 기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명  칭	보조기관
부산소년분류심사원	부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소년분류심사원	광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소년원	창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	청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소년원	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팀 ․교육운영팀
안산소년원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팀 ․교육운영팀 ․연구개발팀
대전의료소년원	대덕소년원으로 통합

5. 보호관찰소 조직개편

  □ 보호관찰 인력 127명 증원 및 소년보호기관 근무 인력 212명을 보호관찰기관 등으로 이체하여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 확충

  □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 보호관찰 강화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 등 7개 지소를 신설

  □ 기관 승격(2) 및 지소 신설(7)

개편 전	개편 후	비  고
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기관 승격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기관 신설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

  □ 과단위 보조기관(26) 신설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등 26개 과단위 보조기관 신설

    ※ 별첨 2. : 보호관찰소 과단위 보조기관 신설 내역

[별첨 1]

보호국 조직개편 전후 과·팀별 업무분장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과 명칭	주요 업무분장	과·팀 명칭	주요 업무분장
보호과	․보호행정 종합 기획 ․보호행정 관계 법령 입안 ․치료감호 및 범죄예방 ․법교육 기획·법령·제도연구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보호 기획과	․보호행정 종합 기획 ․보호행정 관계 법령 입안 ․소속기관 인사·조직 ․소속기관 예산·시설·장비
관찰과	․보호관찰 기획·정책·법령 및 제도연구 ․보호관찰기관 복무·실적평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갱생보호	범죄예방 정책과	․보호관찰 기획·정책·법령 및 제도연구 ․치료감호소·보호관찰기관 복무감독, 실적평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 및 범죄예방
소년제1과	․소년보호행정 기획·법령 및 제도연구 ․소년보호기관 복무·기관평가 ․소년보호 인사 ․소년보호기관 시설·장비	소년보호과	․소년보호행정 기획·법령 및 제도연구 ․소년보호기관 복무·기관평가 ․교정교육· 사후지도 ․수용관리·분류심사
소년제2과	․교정교육·사후지도 ․수용관리·분류심사 ․교육정보화	보호관찰과	․보호관찰행정 관련 지침 제·개정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갱생보호
		법문화 진흥팀	․법교육 기획·법령·제도연구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별첨 2]

보호관찰소 과단위 보조기관 신설 내역

    ● 기존 직제팀(30)   ★ 신설 직제팀·실(26)

구  분	계	행  정 지원팀	관찰팀	집행팀	조사팀	전산실
계	56	14	16	16	9	1
서  울	5	●	●	●	●	★
서울동부	3	★	★	★
서울남부	3	★	★	★
의정부	3	★	★	★
인  천	4	●	●	●	★
수  원	4	●	●	●	●
춘  천	2		★	★
대  전	4	●	●	●	★
청  주	3	●	●	★
대  구	4	●	●	●	★
부  산	4	●	●	●	●
울  산	3	★	★	★
창  원	4	●	●	★	★
광  주	4	●	●	●	★
전  주	4	●	●	★	★
제  주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