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준고령퇴직예정자조사연구2회차 : 안산시 퇴직예정노동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결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2015년에 두개의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그 하나가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과 법무법인 지향의 프로젝트를 받아 추진한 준고령노동자의 퇴직이후 준비실태와 정책대안이다.

그 2회차 : 안산시 퇴직예정노동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결과

안산시설문조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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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람> 

□ 설문조사결과에 드러난 문제점

○ 퇴직예정노동자들은 퇴직 후 지출규모를 평균적으로 200만원 이상 예상하고 있지만 공·사적 연금 등의 예상 수입액은 108만원에 불과함.

- 지출규모와 수입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 50세 이상 노동자들의 경우 생활비, 자녀 결혼비, 의료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임.

▖그 비율을 보면 생활비(37.5%), 결혼비용(27.6%), 의료비(17.6%)임.

○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퇴직예정노동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그들을 재취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음.

- 응답자들의 퇴직 후 희망하는 생활은 <귀농등 전원생활(37.4%)>이 가장 높았음.

▖이는 재취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임금이 낮아도(71.4%)>, <원하는 직종이 아니어도(66.9%)> 취업하겠다’고 답하는 것을 보면 확인됨. 또한 이는 면접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퇴직예정노동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을 포함한 생애설계 정보취득이 미약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고 있음.

- 퇴직 후 생애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회사 또는 노조를 통해 확보하기 보다는 언론매체나 주변인물을 통해 얻고 있음.

▖이는 회사와 노조 모두 퇴직예정노동자들의 퇴직 후 준비에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퇴직예정노동자들은 퇴직 준비를 원하고 있음. 그들은 퇴직 준비에 필요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퇴직예정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건강․법규 등 생활관련된 것’, ‘퇴직 후 적응을 위한 심리안정에 관한 것’, ‘재취업과 전직에 대한 것’, ‘재테크 등 자산운영에 대한 것’ 등임.

▖그러나 ‘퇴직관련 프로그램 실시’(21.4%)에 잘 표현되고 있듯이 회사가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퇴직예정노동자들은 퇴직자단체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퇴직자단체의 운영주체로는 <노조+사용자+사회단체>를 선호하고 있음.

▖퇴직자단체 운영시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에 76.2%가 동의한다고 답하고 있음. 이는 정부․지자체에 대해 퇴직예정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사료됨.

□ 면접사례조사결과에 드러난 문제점

○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원하나 정보의 부족으로 퇴직후 설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일부 계획을 짜기도 하지만 막연하여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전직을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임.

○ 설문조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으로 퇴직예정자들이 임노동자로 취업하기 보다는 자영업 영위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취업하기 어려운 점, 취업해도 임금이 낮아 앞서 언급했던 수입과 지출의 간극을 메꿀 수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임.

▖현실은 자영업이 취업하는 것보다 위험하고, 얼마못가 폐업에 이를 수 있음을 감안, 재취업으로 유도해내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임.

▖하지만 재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함을 감안,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면접조사는 퇴직예정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노력,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퇴직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조+사용자+지방정부+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함.

▖공동의 노력으로 장노년층 일자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테이블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