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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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시흥스마트허브는 1990년대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2년도에 준공되었다. 조성된지 15년 여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이하 공단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단구조고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동법률은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산집법 제2조 11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에는 좋은 글귀만 나열되어 있지만 필자가 공단구조화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사업이 잘못 추진될 경우 생산기지 및 고용창출기지로서의 공단의 모습은 사라지고 공단이 부동산투기장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염려는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단지)의 구조고도화 사례를 살펴본 이후 심화되었는데, 구로공단의 경우 2000년대 재개발사업의 개발수익과 무관치 않게 진행된 결과 그로부터 15년이 경과된 현재, 이전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비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 단지로 변모하였다. 실례로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구로공단의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비제조업이 5,211개로 전체의 53.2%를 점하고 있다. 기계 및 전기전자는 각각 646개, 2,427개로 전체의 31.4%에 불과하다. 그 결과 기계 및 전기전자 업종의 고용율은 전체의 19.4%에 불과하다. 제조업의 발전과 그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공단 고유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시흥스마트허브가 공단구조고도화 4개 시범단지로 선정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의 염려를 시화공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필자의 염려가 괜한 것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민간의 주도(예:시화드림타운, 시화기숙사형 오피스텔 등)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부동산개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은 필자의 염려가 짙게 깔린채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월융복합집적지 개발이란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원시역역세권개발이다. 사업내용으로 혁신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피스텔과 복합문화스포츠센터의 입주도 포함되는 사실상 부동산개발이다.
시흥스마트허브도 안산과 같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2015년 6월 준공예정인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왕동 2197번지 일대에 세우겠다고 하는 융복합집적지 역시 사업내용에 그럴듯한 것을 집어넣고 있지만 사실상 원시역역세권개발인 반월융복합집적지와 똑같이 부동산개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된 공단을 리모델링하는 구조고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부동산개발업자나 땅을 갖고있는 자들의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미 산업단지의 투기를 조장하는 기업지원정책으로 공단용지 가격상승률이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전국 지가상승률의 2.5배(2009, 산업임지연구센터)가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구조고도화가 부동산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용지가격은 더욱 상승하여 부동산투기장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동산개발이 아닌 진정한 구조고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제조업 및 경제의 발전과 고용창출이라는 것을 구조고도화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시흥스마트허브의 구조고도화에 대해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시흥스마트허브에는 기계업종과 전기전자업종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평균고용인원이 11명 수준인데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영세하다. 이런 점을 감안, 중소영세업체들의 공동기술개발센터 등을 입주시키는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경기과학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영세업체들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땅가진 자들이 아닌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고도화를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