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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 제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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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140-791)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에클라트 2층 한국사회복지사협회(기획정책과) 발행인 | 조성철 담당 | 강혜정/김현지 제보·기사·홍보 문의 | 070-7122-1015(FAX 02-786-0191) |
알려드립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법안에 대한 수정건의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Ⅰ.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 부문
개정안(복지부) |
협회 수정안 |
제3조(정의) 2.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2. 삭제 |
<의견 및 사유>
○ 개정안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중에서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으로 그 병명과 장애인의 진단, 장애등급에 의하여 “기능저하‘의 내용과 그 정도가 이미 진단됨
○ 정신장애인만 이중심사를 하는 것은 차별적 규정이므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도입을 반대함
⇒ 기존의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는 제도에 기능수준을 평가하는 측면을 추가하는 것이 이중 낙인을 유도하는 새로운 개념도입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Ⅱ.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 부문
개정안(복지부) |
협회 수정안 |
제10조(정신보건전문요원) 2.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작업치료사로 한다. |
2. 정신보건전문요원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삭제)------------------. |
<의견 및 사유>
○ 작업치료사는 주로 재활의학과병동에서 뇌신경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역할을 담당하는 직종임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정신질환자를 돕는 전문요원으로서 정신과의사, 정신과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일반적으로 일하고 있고,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일반적이지 않음
-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업무나 전문수련과정을 찾아볼 수 없는 직종을 정신보건전문자격요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함
- 작업치료사가 전문요원으로 들어온다면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 다 허용해야 할 것(직무가 명확하지 않은 직종의 난립 문제)
[자격취득과정 비교]
작업치료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대학에서 작업치료(학)전공 후→국가시험합격→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취득 후→작업치료사 활동 가능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후→국가시험 통해 1급 취득(사회복지사)→1년 현장 수련(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총 1000시간의 수련과정)→5년간 현장에서 동일업무 수행한 후 시험을 거쳐야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업치료사를 전문요원에 추가하는 것 보다는 정신질환자들을 사회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족보호자들에 대한 지원과 주거시설 제공, 직업에 대한 장벽철폐, 편견해소 등이 우선이고 이런 사회활동에 의해 재활은 가능하다고 봄
Ⅲ.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 부문
개정안(복지부) |
협회 수정안 |
제32조(보호의무자) 1. 정신질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상의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
1. 정신질환자의 ------------------- -------------------------8촌 이내의 ----------------------------------------------------. |
<의견 및 사유>
○ 민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의 범위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8촌까지 임
-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에 대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4촌 이내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부당함
⇒ 보호의무는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되 보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가급적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함
Ⅳ. 입원기간 부문
개정안(복지부) |
협회 수정안 |
제35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3. 정신의료기관에------------------------ 3개월---------------. |
<의견 및 사유>
○ 영국과 일본은 최초입원 심사 후 28일 이내에 다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의적 입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입원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한 인신구속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cf) 정신보건법 제 50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후 3개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신장애인도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의 주체이자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장기입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입원심사기간을 3개월도 단축하는 것이 타당함
Ⅴ. 입원‧퇴원과정 부문
개정안(복지부) |
협회 수정안 |
제35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6.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
6. 정신의료기관등의 ------------------------------------------------------------------------------------------------------------------------------------------------------------. 삭제 |
<의견 및 사유>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장 보편적인 입원형태인 상황에서(입원유형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전체 입원의 74%차지, 50,425명, 08년 기준)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중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인권침해임
-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유도하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필요
※ 기타
1.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관련
○ 정확한 판정을 위한 면밀한 심사 어려움
-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월 평균 1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1회에 3시간 동안 800~900건의 심사를 담당하며 서류중심의 형식적인 심사로 질과 정확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현장평가를 지원받거나, 당사자 대면 심사를 통한 서면심사의 미비점을 보완해야함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심판위원회를 월평균 심사건수를 기준으로 50건 이상인 경우 2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사의 질을 높혀야 함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 관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요청권한 부여하는 조항 신설 필요
⇒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응급상황에서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퇴원계획 등 수립을 통해 퇴원요청을 함으로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할 수 있음
3. 장애인복지법 적용제외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정신장애인들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제 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과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제정 및 개정되어 온 법률이므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배려는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매우 제한적
⇒ 복지서비스총량과 관련지원의 부족은 결국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귀결되는 것
⇒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이 다른 장애인과 차별 없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구 분 |
내 용 | |||||||||||||||||||||||||
1. 기획‧정책 |
1-1. 사회복지 정치참여 네트워크 ○ 2010년 제 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일정
○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 ‘사회복지 전문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 발굴 진행 ※ 담당 : 기획정책과(☎070-7122-1013,1015) | |||||||||||||||||||||||||
2. 대국민 홍보강화 |
2-1. <월간 Social Worker 2월호(통권 94호) 주요기사> -【커버스토리】사회복지사 위해 여야가 맞잡은 손 -【소셜워커가 만난 사람】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신상진 -【위시스토리】대통령 한방주치의가 되고 싶어요 -【새해기획】한사회복지사들이 겨울산 탐방기 ‘백두대간을 가다’ -【먼슬리 이슈】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쟁조정위 최초 출범 현장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해 응시자격 심사한다. 사회복지기관 윤리경영 선도기관 육성사업 3차년도 결과보고대회 -【칼럼】분쟁조정위 출범은 국민대통합의 시작 - [현장속으로】보수교육 법제화로 폭넓은 교육받을 기회 확보 -【해외리포트】이화여대, 캄보디아 대학교육 과정에 사회복지학과 최초 개설 싱가포르 정신재활기관 인턴십 ③ [유학이야기]미국 사회복지관 전문대학원 연재 ⑤ ※(구독문의)담당 : 박선영 사회복지사(☏070-7122-1027) ※(제보, 기사문의)담당 : 추주형 팀장(☏070-7122-1028), 이은경 기자(☏070-7122-1030) | |||||||||||||||||||||||||
3. 사회복지사 전문직의 위상제고 |
3-2. 2010년도 제 3회 한맥사회복지사 대상 시상요강 공고 한맥사회복지사대상은 한맥도시개발(주)의 류시문 회장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으로 역임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 22일 제정한 상입니다. ■ 시상부문 ○ 시상구분 - 장애인복지부문 - 아동 · 청소년 복지 부문 - 노인 · 여성복지 부문 - 지역사회 · 사회복지 일반 부문 ○ 시상대상 및 시상내용 - 각 분야별 탁월한 업적 및 분야별 발전에 기여한 자 - 각 분야별 0명 - 상패 및 상금 5백만원 (※ 공동수상시 상금은 해당부문의 상금을 수상자에게 균등 지급) ■ 수상후보자 기준 ○ 업적 기준 -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자 - 해당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업적 및 공로를 갖춘 자 - 국민의 복지증진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수상후보자의 자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 - 수상대상은 생존자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수상일로 3년 이내에 사망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후보자 추천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지방협회장 포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지사 ○ 한맥사회복지사 수상자 ○ 국내외 권위를 지닌 상의 수상자 ※ 추천인은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후보자 추천서 (소정양식) ………………………… 1부 ○ 후보자 일반사항 (소정양식) ……………………… 1부 ○ 업적 및 공적내용 (소정양식) ……………………… 1부 ○ 증빙자료 (해당양식) ………………………………… 1부 ○ 반명함판(3×4cm) 사진 (6개월내 촬영) …………… 2장 ■ 추천서 공고 및 접수 ○ 접수기한 : 2010년 1월 21일(목) ~ 3월 31일(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도착분에 한 함) ○ 접 수 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맥사회복지사대상 심사위원회 (우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전화 : 070-7122-1026 / 팩스 : 02-786-0191)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요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발 표 : 2010년 4월 12일 (월) ○ 시 상 : 2010년 4월 22일 (목) ■ 서식다운 : www.welfare.net 공지사항 참조 ※ 문의 : 회원서비스과 박용득 차장(☎070-7122-1026/팩스 02-786-0191) | |||||||||||||||||||||||||
4.공지 사항 |
졸업시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안내
※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대학 졸업자 및 학점등록자의 자격증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자격증 발급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5만여건의 자격증 발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졸업자의 경우 학교에서 서류가 최합되는 기간, 심사 및 제작기간 등을 고려하여 졸업 후 약 3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전 직원이 자격기준 심사 및 발급업무에 만전을 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격증 발급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자격증 발급과정 및 발송여부는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열린광장-일대일문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종류 (증명서 발급 바로 가기) - 접수확인 증명서 : 신청서 접수 후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자격번호 미부여) - 자격확인 증명서 : 심사가 완료되어 자격증이 제작중인 경우(자격번호 부여) | |||||||||||||||||||||||||
2010년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합격예정자는 반드시 2010년 2월 17일(수)부터 2010년 3월 10일(수)까지 응시자격 심사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시 합격예정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공지사항의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서류제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개인별 점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구분 |
출처 및 일자 |
내용 |
국회 |
(노컷뉴스, 2/22) |
<기초의원 선거구…현행 중선거구제 유지될 듯> |
(노컷뉴스, 2/22) |
<18대 국회 법률안 입안건수 5,000건 돌파> | |
(ytn, 2/22) |
<국회, 고용지원 법안 표류...민생법안 외면 비판> | |
(한겨레 신문, 2/25) |
<국회 ‘보수우세’ 사형제 ‘숨’이을듯> | |
(한겨레 신문, 2/25) |
<지방선거 뒤 개헌 등 정치의제 화두 될 듯> | |
토론회 일정 |
3월 3일(수) |
그린스쿨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10시) - 문의 : 진수희 의원실(02-788-2138) |
대학입시에서 영어를 폐지합시다!(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14시) - 문의 : 박준선 의원실(02-788-2605) | ||
좋은예산센터 창립총회 및 토론회(도서관 소회의실/14시) - 문의 : 조승수 의원실(02-788-2607) | ||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 출판기념회(헌정기념관 대강당/10시) - 문의 : 백원우 의원실(02-788-2974) | ||
3월 5일(목) |
장애인선교 비전 선포식(도서관 강당/10시30분) - 문의 : 윤석용 의원실(02-788-2537) | |
통합근로복지공단 출범에 따른 산재의료서비스 개선방향(도서관 강당/14시) - 문의 : 홍희덕 의원실(02-788-2485) | ||
2010 결식아동지원 민‧관협력을 위한 기획포럼(헌정기념관 대강당/14시) - 문의 : 백원우 의원실(02-788-2974) |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동향
구분 |
내용 | ||
의안정보 |
접수의안 |
복지위 소관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 의원등 11인(2/23)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 의원등 10인(2/23)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의원등 11인(2/23) | |||
○문신사법안 - 김춘진 의원등 10인(2/25)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은 의원등 11인(2/25)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은 의원등 11인(2/25) | |||
기타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 의원등 10인(2/25) | ||
기사 |
(연합뉴스, 2/22) |
<복지위, `장애인차별금지 강화법' 처리> | |
(메디파나뉴스, 2/22) |
<"애완견 분만비보다 낮은 분만수가 현실화해야"> | ||
(메디컬투데이, 2/22) |
<윤석용 의원 "조혈모세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 ||
(시민일보, 2/22) |
<지자체, 몰수마약관리 허점투성> | ||
(약업신문, 2/22) |
<금연ㆍ절주사업 예산삭감…정부의지 "없어"> | ||
(시민일보, 2/22) |
<전혜숙의원,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발의> | ||
(한겨레신문, 2/22) |
<보육시설 95% 사설…돈없는 부모는 괴로워> | ||
(연합뉴스, 2/23) |
<`아동性범죄자 신상 우편통보법' 복지위 통과> | ||
(메디컬투데이, 2/23)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비장애인 요양제도와 '동행' 필요> | ||
(의협신문, 2/23) |
<건강보험 부당청구 과징금 2배? 10배?> | ||
(공감코리아, 2/25) |
<비만치료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메디컬투데이, 2/25) |
<고질적 '과잉진료', 울며겨자 먹는 건 환자뿐?> | ||
(아주경제, 2/25)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발의> | ||
(헬스코리아뉴스, 2/26) |
<“10대 딸 둔 부모 61.9%, 자녀 임신하면 낙태 선택할 것”> |
□ 보건복지가족부 동향
구분 |
내용 | ||
법령 동향 |
훈령/예규/ 고시/지침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요양보험제도과(2/24) | |
○[예규]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 운영지원과(2/24) | |||
○[고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보험급여과(2/25) |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보험약제과(2/25) | |||
○[지침] 2010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건강정책과(2/25) | |||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예규) 제정 발령 - 식품정책과(2/25) | |||
입법예고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보험제도과, 기간 : 2010-02-16~2010-03-08) | ||
최근개정법령 |
- | ||
기사 |
복지부 ․ ‧장관 |
(공감코리아, 2/22) |
<일하는 저소득층 목돈 마련 길 열렸다> |
(아시아경제, 2/22) |
<정부, 논란 불구 새 약가제도 강행할 듯> | ||
(매일경제, 2/22) |
<복지부 내 리베이트 전담 검사 추진> | ||
(한겨레, 2/22) |
<4대강·감세로 힘 못쓴 복지부장관> | ||
(뉴시스, 2/23)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일자리 1만6000개 만든다> | ||
(파이낸셜뉴스, 2/23) |
<복지부-기상청, 내달 천식예보제 시범운영> | ||
(연합뉴스,2/24) |
<공무원 직급 '2~4단계'로 단순화 추진> | ||
(메디파나뉴스, 2/25) |
<복지부, 저가구매 시행령 입법예고 시점은?> | ||
(조선일보, 2/25) |
<노인장기요양 부당 청구 원천적 차단한다> | ||
(매일신문, 2/25) |
<이러고도 아이 더 낳으라고?> | ||
부 처 뉴 스 |
(자립지원과, 2/22) |
<희망키움통장 2010년도 사업 개시> | |
(국립재활원, 2/22) |
<장애예방 아이디어(UCC) 공모전 실시> | ||
(사회서비스사업과, 2/23) |
<복지부, '10년 지역사회서비스 137개 신규 사업에 135억 지원> | ||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2/24) |
<전국 대학생 신종플루 백신접종 2.25부터 실시> | ||
(요양운영보험과, 2/25)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사전 예방 가능> |
□ 사회복지 동향
구분 |
출처 및 일자 |
내용 |
사회 복지 일반 |
(연합뉴스, 2/22) |
<성남 '천사의 집' 25년만에 폐쇄 위기> |
(조선일보, 2/22) |
<편리해진 신형 KTX, "장애인에겐 더 불편"> | |
(세계일보, 2/22) |
<노숙인 우울증 일반인의 4배> | |
(경향신문, 2/22) |
<저축한 만큼 자립 지원금 드려요> | |
(세계일보, 2/22) |
<외모·관리 능력따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 |
(국민일보, 2/22) |
<공약 1위 ‘복지정책’ 집권이후 경제에 밀려 5위> | |
(sbs, 2/22) |
<장애인 접근금지?…은행 '높은 문턱' 여전하네> | |
(내일신문, 2/22) |
<“식비·교육비 쓰고나면 무일푼”> | |
(국민일보, 2/22) |
<“탈북여성 제3국 체류 중 인권침해 심각”… 국가인권위, 첫 실태 발표> | |
(한겨레신문, 2/22) |
<보육시설 95% 사설…돈없는 부모는 괴로워> | |
(연합뉴스, 2/22) |
<인터넷 폭력' 이제는 그만> | |
(서울신문, 2/22) |
<임신중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 | |
(복지뉴스, 2/22) |
<장애인 가구 25.3%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 |
(국민일보, 2/22) |
<‘벌금 대신에 사회봉사’ 대체납부 모르시나요> | |
(서울신문, 2/22) |
<외국인 재고용 허점…재입국 위조서류 만연> | |
(복지타임즈, 2/22)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실업급여액 292억여원 달해> | |
(복지타임즈, 2/22) |
<기초생보수급자 72% “수급자 못 벗어날 듯”> | |
(시민일보, 2/22) |
<복지수급대상 탈락 틈새계층> | |
(시민일보, 2/22) |
<위기가정 발굴해 적극 돕는다> | |
(에이블뉴스, 2/23) |
<사법·행정절차 장애인 차별금지 강화된다> | |
(뉴시스, 2/2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급여 176만 원…이·퇴직 반복 악순환> | |
(서울경제신문, 2/23) |
<"계층갈등이 사회통합 저해" 77%> | |
(경향신문, 2/23) |
<일자리 120만개 만든다더니…단기직 7만개로 ‘생색’> | |
(강원일보, 2/23) |
<장애학생 의무교육, 유치원·고교 확대> | |
(민중의소리, 2/23) |
<개정한 근로능력판정기준 여전히 문제 투성이"> | |
(장애인신문, 2/23) |
<빈곤아동’ 복지대책에 전국민 참여를> | |
(동아일보, 2/23) |
<다문화가족, 인구감소폭 25% 줄인다> | |
(중앙일보, 2/23) |
<“미국선 미혼모 1%만 아기 포기 한국은 70%가 입양 … 안타까워”> | |
(연합뉴스, 2/23) |
<"서울가구 83% 월소득 330만원…`만족수준 이하'"> | |
(문화일보, 2/23) |
<“살림男 카드발급 거부는 차별” 인권委, 은행 2곳에 시정권고> | |
(한겨레신문, 2/23) |
<정부지급 11만8천원서 월세7만원 빼면…> | |
(sbs, 2/23) |
<"정당한 대가 지급하라" 돌아온 건 일본의 '냉대'> | |
(서울신문, 2/23) |
<장학숙·대학기숙사도 ‘바늘구멍’> | |
(연합뉴스, 2/23) |
<지방의회 장애인 친화환경 구축 `안간힘'> | |
(서울신문, 2/23) |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하나> | |
(국민일보, 2/23) |
<학생봉사활동, 인력동원用 전락… 행정잡무 투입 다반사> | |
(서울신문, 2/23) |
<“다문화가족 확산이 저출산 완화 효과”> | |
(복지타임즈, 2/23) |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포럼 개최> | |
(부산일보, 2/23) |
<사이버 홍등가 웹하드 초등생도 클릭 '허걱'> | |
(서울신문, 2/23) |
<교내폭력 눈감는 학교> | |
(복지타임즈, 2/23) |
<다문화지원 조례 '편식'...인권증진 조례 무관심> | |
(에이블뉴스, 2/23) |
<장애아동 재활치료기관 전수조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 |
(장애인신문, 2/24) |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을 찾다> | |
(경제투데이, 2/24) |
<저출산·고령화·자산붕괴의 삼각함수> | |
(광주드림, 2/24) |
<“판박이 조례, 살아있는 법 돼야”> | |
(아시아경제, 2/24) |
<‘우선 선정 직종훈련’ 취업률 78%> | |
(한국일보, 2/24) |
<"18세 이하 자녀 양육 미혼모 2만6천명?" > | |
(경향신문, 2/24) |
<외국인 전담 교도소 첫선> | |
(연합뉴스, 2/24) |
<인터넷은 마약의 바다?…단속사범 2년새 10배> | |
(서울신문, 2/24) |
<가출청소년 충격 실태…여학생들 낙태계 확산> | |
(연합뉴스, 2/24) |
<노숙인 최대 관심은 `건강'…온갖 질환으로 고통> | |
(뉴시스. 2/24) |
<'서울형 어린이집 간호사 파견'…아이들 건강 돌본다> | |
(헤럴드뉴스, 2/24) |
<우리나라 의료인력 OECD의 절반… 시설ㆍ장비는 2배> | |
(서울경제, 2/24) |
<'출산율 제로' 공포 현실화> | |
(한국일보, 2/24) |
<"MB정부 보건복지정책 낙제"… 경실련 "86%가 목표 미달"> | |
(복지뉴스, 2/24) |
<제18대 노인복지시설협회장에 박진우 당선> | |
(복지타임즈, 2/24) |
<다시 떨어진 출산율...'백약이 무효'> | |
(복지뉴스, 2/24) |
<기초장애연금법, 2월 통과 어려워> | |
(머니투데이, 2/26) |
<"노인일자리 창출? 55~64세는 소외된다"> | |
(메디컬투데이, 2/25) |
<요양급여비 청구액, 의원급 최고는 월평균 4억여원> | |
(시사IN, 2/25) |
<‘복지급여’ 75조원이 적다는 나라> | |
(연합뉴스, 2/25) |
<한국다문화총연합회 내달 9일 출범> | |
(연합뉴스, 2/25) |
<`야간 돌봄 유치원' 172곳 내달부터 운영> | |
(조선일보, 2/25) |
<폭력 피해학생 16% "죽고싶었다"> | |
(쿠키뉴스, 2/25) |
<경제환경 따라 복지정책 들쭉날쭉… ‘땜질’ 비판> | |
(서울신문, 2/25) |
<청소년 55% “빵셔틀 폭력 아니다”> | |
(연합뉴스, 2/25) |
<서울시 저소득층 정보화에 20억 지원> | |
(경향신문, 2/25) |
<“사회서비스 확대로 젊은층 일자리를”> | |
(연합뉴스, 2/25) |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땐 내달까지 부담금 내야> | |
(복지타임즈, 2/25) |
<범여성연대 "지역구 공천, 여성 30% 강제 할당해야"> | |
(에이블뉴스, 2/25) |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성과와 과제는?> | |
(복지타임즈, 2/25) |
<국민연금공단-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 기업 근로자 상담 협약'> | |
(에이블뉴스, 2/25) |
<장애인 의료재활·직업재활 손잡는다> | |
(복지뉴스, 2/25) |
<실직, 빈곤여성 2명 중 1명 월 100만원 미만> | |
(복지타임즈, 2/25) |
<세계사회복지대회 등록기간 3월말까지 연장> | |
(연합뉴스, 2/25) |
<중기청, 북한이탈주민 취업 돕는다> | |
(한겨례21, 2/26) |
<비밀 나눌 친구 같은 선생님, 없어요?> | |
(오마이뉴스, 2/26) |
<'남성 간 성 접촉' 있을 시 '헌혈 금지?'> | |
(경향신문, 2/26) |
<보육료지원통장·출산지원금 등 사회복지 지출 GDP 20%로 확대> | |
(한국일보, 2/26) |
<국민연금 기금 잘 굴렸네> | |
(경향신문, 2/26) |
<소득·소비 ‘동반 상승’…살림살이 나아지나> | |
(복지타임즈, 2/26) |
<배윤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재선 성공> | |
(복지뉴스, 2/26) |
<제10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임성만 당선> |
□ 주요단체별 동향
구분 |
단체명 |
내용 |
협회 산하단체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 일본 의료사회복지 실천 의료기관 탐방 및 일본협회 방문단 모집 - 참가신청 : 2010년 4월 19일(금)까지 - 인원 : 선착순 16명(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원 대상) - 평점 : 국제학술대회 참석 협회 연수평점 6점 부여 - 문의 : 국제교류위원회 간사 정샛별 의료사회복지사 (02)3779-1424, 2375 - http://www.kamsw.or.kr공지사항 참조 |
○ 병원 자원봉사활동 관리전략 공개 세미나 개최 - 주제 ․직무강좌 : 병원내 자원봉사활동 관리전략 공개 세미나 및 자원봉사 관리 전산 시스템 시연 ․교양강좌 : 의료사회복지사를 위한 재정설계, 그리고 미래의 삶 - 일시 : 2010년 3월 9일(화) 오후 3시30분 ~6시30분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 - 참가신청 : lecturekamsw@naver.com로 메일 신청 후, 신청가능 회신 답장 수신 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 15,000원(SC제일은행 620-20-051667 이상진) - 비고 : 자원봉사관리 전산 프로그램 샘플 CD 배포함 ※ 강연장 좌석 및 공개 배포할 프로그램 CD 준비 관계로 50명 접수순 마감함 - 문의 : lecturekamsw@naver.com, 031-219-6152 아주대학교병원자원봉사활동 담당자 - http://www.kamsw.or.kr공지사항 참조 | ||
한국디지털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
○ 아웃리치 레크리에이션치료사(RT)자격과정 안내 - http://www.ktra.com공지사항 참조 |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 [공지] 2010년 제 1대 대의원 선출 결과 발표 | |
○ [공지] 2010년 이론교육 수련기관 협약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 2010년 제6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 원서교수 및 접수 ․기간 : 2010. 2. 22(월) ~ 3. 5(금) 17:00까지 ․장소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547 현대하이엘 203호) ․응시료 : 6만원 ․국민은행 833401-04-151967, 예금주 : 이태수(학교자격관리위원회) - 서류심사 결과발표 ․일시 : 2010. 3. 12(금) 15:00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www. schoolsocailwork.org)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ssw.or.kr) - 시험시행 ․일시 : 2010. 4. 10(토) 10:00 ~ 16:00 ․장소 : 서울1개소(서류심사 결과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 - 합격자 발표 ․일시 : 2010. 4. 16(금) 15:00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www.schoolsocailwork.org)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ssw.or.kr/) | |
○ (교육비지원안내)창의와 탐구 저소득가정 초, 중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대상자 선발 ․선발인원 : 초등 50명, 중등 50명 ․지원내역 → 초등 : 학기당 20만원×2학기 = 40만원 → 중등 : 학기당 30만원×2학기 = 60만원 →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선물 - 대상지역 : 전국 - 접수기간 : 2010. 3. 8(월) ~ 3. 20(토) - 결과공지 : 2010. 3. 26(금) -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547번지 강변현대하이엘 203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창의와 탐구 사업 담당자(143-706) - 문의 : 창의와 탐구 사업지원실 마케팅팀 사회공헌담당 임연정 대리(02-2033-8933) | ||
사회복지주요단체 (가나다순)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 제7회 KT&G이사장배 탁구대회 개최 및 수요조사 안내 - 행사개요 ․일시 : 2010. 6. 5(금) ․장소 : 추후 공지예정 - 수요조사 내용 : 제7회 KT&G이사장배 탁구대회 참여여부 - 수요조사서 제출안내 ․제출마감 : 2010. 2. 4(목) 17:00까지 ․제출방법 :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제출(Fax. 02-702-6120) ․담당자 : 조지혜 간사(Tel. 02- 702-6080)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 단기보호제도개편에 따른 안내 | |
한국노인복지개인시설협회 |
○ 한국노인복지개인시설협회 직원 채용 공고 - 모집분야 : 협회 사무국 간사 - 모집인원 : 1명 - 모집자젹 :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단체 회계 경력자 우대(법인회계 등) - 근로조건 : 급여 : 협의 후 결정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 반드시 첨부), 자기소개서 1부 - 제출처 : 한국노인복지개인시설협회 (담당자 : 김희성 과장 ☎02-2665-2023)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hnh2023@hanmail.net) - 제출마감 : 2010년 3월 5일(수) 오후 6시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 본 협회장 위원으로 참가하여 각종 주요 현안 논의 (2010.2.22-23.) | ||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알코올 약물 상담사 교육과정 및 교육비 감면 안내 - 교육명 : 알코올 약물 상담사 교육과정 - 교육일시: 2010. 3 ~ 12(총 8회 진행) - 장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1 ☎031-810-9000) - 등록비 : 30만원/1인 (총교육비 80만원 중 협약기관 할인 20%, 연합회 지원 30%) - 모집정원 : 10명(정원 초과시, 개별적으로 접수하여야 함) - 신청기한 : 2010. 2. 26(금) - 입금계좌 : 예금주 한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 ․국민은행 055-01-0410-611 ․우체국 012245-01-002406 ․농협 1127-01-115658 - 납부기한 : 2010. 3. 19(금) - 관련문의 :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유진선 부장 ☎02-702-6622, 6669 |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 제9대 회장 선거 당선자 공고 - 배윤규 관장(쌍봉종합사회복지관)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안내] 2010 보육시설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위탁기관 공모 - http://www.bokji.net/공지사항 참조 | |
한국아동복지협회 |
- |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 [안내] 2010년 전국 저소득중증장애인 보철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시기 ․접수 : 2월 12일(금) ~ 3월 5일(금) ․발표 : 3월 25일(목) ․지원 : 4월 1일(목) ~ 12월 31일(금) - 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보철(틀니)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중, 아래 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진행 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지원대상자로 본 사업 신청대상 에서 제외됨) ․이전 스마일재단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등록 장애인 1~3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잔존치아 개수 14개 이하 (예 : 현재치아가 18개이지만 검진결과 발치(뽑을)할 치아가 8개라면 잔존치아개수는 10개) ※ 현재치아에는 자연치(본인치아) 외 보철 수복치가(틀니, 브 릿지, 크라운)이 포함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치할 치아에 포함하면 됨 - 지원범위 : 보철치료비(아래의 품목별 수가에 따라) 최대 220만원(단, implant는 제외) 단, 치료비가 220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 또는 개인 부담. -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본 사업은 기관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함. (신청서류 누락 및 허위사실 기재 시, 자동탈락 처리) - 접수방법 ․우편 접수(등기) :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37 서광빌딩 701호 ․이메일 접수 : smilefund@hotmail.com - 접수마감일 : 2010년 3월 5일(금)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해서 인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모두) - 문의처 : 재단법인 스마일 안다현 사회복지사(02-757-2835) |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 UNESCAP 3차전략 개발단 Steering Group 제5차 회의 | |
○ 장애청년 자조모임 ‘청년사랑채’ 총회 개최 | ||
○ 2010년 장애가정청소년멘토링사업 1차 실무자회의 개최 | ||
○ RI 아태사무국 2월 월간레터 | ||
○ 한해 사업 밑그림 그린 제1차 분과위원장회의 |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 | |
한국정신요양협회 |
- |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 단기보호 시설전환에 따른 구비서류 및 관련 Q'A안내 - www.kacold.or.kr/공지사항 참조 | |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 www.kacold.or.kr/공지사항 참조 |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 | |
기타단체 |
대한간호협회 |
○ 대한간호협회 대의원 총회 - http://www.koreanurse.or.kr/포토뉴스 참조 |
○ 2010년 온라인 보수교육 컨텐츠개발 공모 - 공모 컨텐츠 주제 · 호스피스간호 ·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관리 · 만성질환과 식이 · 감염관리 · 노인간호 - 참가방법: 위 5개 주제 중 한 개 컨텐츠를 선택하여 공모 - 개발비 : 1개 컨텐츠 당 5,000,000원 - 개발일정 · 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 3월 5일(금) · 개발계획서 심사 : 3월 초 · 개발계획서 심사 결과 발표․통보 : 3월 말 · 개발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 : 4월 초 · 개발 상황 서면보고 : 4. 30(1차 중간보고), 6.30(2차 최종보고) · 컨텐츠 개발결과 보고 및 개발비 잔액 지급 : 6. 30 까지 - 개발책임자 응모자격 : 간호학 교수(전임강사이상), 간호기관 및 부서장 - 제출서류 : 컨텐츠 개발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신청마감 : 2010. 3. 5(금) 이메일 도착분 - 제 출 처 : ir@koreanurse.or.kr - 문의 : ☎ 02-2260-2521 - http://www.koreanurse.or.kr/공지사항 참조 | ||
○ 의료통역사 양성과정 모집 3월 4일까지 - http://www.koreanurse.or.kr/공지사항 참조 | ||
대한영양사협회 |
○ 2010년도 제33회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공고 | |
○ 대한영양사협회 사무국 정규직원 채용 공고 | ||
대한의사협회 |
○ 제5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특별공로상 수상자 공모 | |
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 |
○ 2010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4월 23일(금)~24일(토) - 장소 : 울산 - 내용 : ‘융합’, ‘통섭’을 강조하는 학문적 경향에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성을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재조명하려고 함 - 문의 : 051-510-2121 |
공지사항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
<제 8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 응모자격 :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있는 모든 교회 ○ 시상내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특수사역 4개 분야 ○ 시상품 : 상금 100만원, 기념동판, 상패 ○ 응모기간 : ~‘10.3.13(토) ○ 서류 및 심사 : 3.15(월)~4.3(토) ○ 발표 : 4.9(화) 예정 ○ 신청 및 접수 : www.christianlife.or.kr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후 kahuna@hanmail.net으로 접수요망 ○ 시상식 : 4.26(월) 14시 ○ 문의 : 070-7019-3770 최미정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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