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뺑소니·도주치상 처벌과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법무법인대련]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뺑소니·도주치상 처벌과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법무법인 대련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도 상당한 형사책임이 문제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장소까지 벗어났다면 사건의 성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에 따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우에 따라 위험운전치상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모든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했는지, 현장을 떠난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구호 및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보다는 사고 직후 몇 분 동안 피의자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바로 그 짧은 시간의 행동이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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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모두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라고 흔히 부르는 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며 현장을 벗어났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부상 인식,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이탈 경위 등을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수십 미터 이동한 경우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경우는 법적으로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고 후 차량을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처나 신분증을 남겼다고 해서 언제나 도주치상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까지 이동했느냐가 아니라 왜 이동했고, 그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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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인정되면 처벌 위험은 크게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고를 두고 여러 법률관계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까지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형사책임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을 판단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도주한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 여부와 사후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사고 직후 장시간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직후 스스로 신고하거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사정이 있다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현장이탈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잠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더라도 당시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형량부터 예상하기 전에 적용되는 혐의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인정되더라도 도주치상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과, 도주 사실까지 명확해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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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에서는 ‘술을 얼마나 마셨나’보다 더 많은 것을 묻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만 질문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순간 충격을 느꼈는지, 차량을 멈췄는지, 피해자를 직접 확인했는지, 신고 여부는 어떠했는지, 현장을 떠났다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 동안 이동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고 발생부터 현장이탈 또는 신고까지의 시간을 분 단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휴대전화 통화기록, 내비게이션 이동기록, 카드 결제내역, 112·119 신고기록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 충격이 상당하고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조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진술까지 신뢰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충격이 매우 경미했고 차량 파손도 거의 없었으며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단순한 주장에 머물지 말고 충격의 정도와 도로 상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본래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혐의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의자 대신 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 각각의 법적 쟁점을 나누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방어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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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면 처음부터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는 사고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도주치상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상해를 인식했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지 등을 각각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와 CCTV, 통화내역, 이동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과 피해 회복, 양형자료 준비를 서로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형사절차로 연결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했는지가 이후 검찰송치와 재판 단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