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만 근무하면 승진도 못하는 이상한 인사제도

[관리인]

<2010.11.24 10:00>

제목 : 학교에만 근무하면 승진도 못하는 이상한 인사제도

(불합리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 김형태 교육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6급 이하 공무원의 42%(775명)는 전혀 순환근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학교에만 근무한 경우가 34.3%(617명) 본청·지역청·사업소에만 근무한 특혜성인사도 7.7%(1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무관 승진시험 응시자의 97.2%는 본청 및 지역청의 근무경험 당시에 응시자격을 얻었으며, 학교에만 근무한 직원은 승진 시험 자격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전체 일반직중 약 70%가 학교에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판단된다.

□ 이에 관련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9월 1일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학교중심의 행정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청 중심의 인사여서 학교지원행정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라며 “현행 교육청 중심 인사는 개선되어야 하며 학교 근무로 인해 승진·근평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무평정단위를 학교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로 구분하여 따로 하는 것도 학교근무자의 차별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별첨> 1. 서울시교육청 6급 이하 행정직 전보 임용 현황

           2. 근무처 경력에 따른 응시 현황

<별첨 1>　서울시교육청 6급 이하 행정직 전보 임용 현황

합 계	순환보직 비 경험			모든 기관에 순환보직 경험
	학교만 근무	본청·지역청 및 사업소만 근무	계
1,799명 (100%)	617명 (34.3%)	138명 (7.7%)	755명 (42%)	1,044명 (58.0%)

※ 2002년 상반기 이후 2009년 하반기까지 6급 이하 행정직 전보발령자

   2,400여명 중 1,799명을 대상으로 함(2005년 이후 신규임용자 제외)

※ 6급 이하 공무원 중 42%(755명)에 대하여는 전혀 순환근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별첨 2>　근무처 경력에 따른 응시 현황

사무관시험응시자 (합계)	본청+지역청 근무경험자	본청+지역청 비근무자
214명(100%)	208명(97.2%)	6명(2.8%)

※ 2003 ~ 2009년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