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월3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종합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물가안정정책 |
정부, 물가안정위해 행정력 동원
.정부물가관리 방침, 금리조절보다는 주요품목의 수급조절이나 행정력동원한 미시적 대응방식으로 전환
-서민생활 필수품목 수급을 조정하여 국제시세보다 싸게
-중앙부처 권한의 공공요금 동결
-지자체 소관의 공공요금은 재정지원과 연계한 방식으로 인상억제
-교육부, 학원비 공개확대 및 대학등록금 상한제 정착
-공정거래위원회, 가격인상에 대한 담합조사(자동차 보험회사, 밀가루 및 우유 제조업체 등) |
환률 안정되면 기준금리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시장 1조 달러까지 성장(2020년) |
정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전략 마련
.2015년까지 정부+민간 40조원 투자
.신재생에너지(태양력, 풍력 등) 제2 반도체.조선산업으로 육성 |
한국의 차기 전략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녹색기술 선진국의 90%수준으로 상향 목적 |
국토부, 친환경 신건설기술 12개 선정
.‘그린업’ 기술 12개 지정하고 집중 투자
-환경오염도를 줄인 탄소저감형 건설재료, 무탄소도시, 순환형 도시자원 복합 플랜트, 녹색빌딩, 하이브리드 담수화 플랜트, 하천관리 선전화, 네트워크 기반 SOC관리, 지능형 교량, 첨단 수자원 관리, 해저터널, 해상부유식 LNG 플랜트, 차세대 국토해양 공간정보 |
미래도시와 빌딩의 트랜드 제시로 에너지 절감형 도시와 건물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 목적 |
국토부, 지구단위구역 수립시 공공시설 건립해도 인센티브 부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추진
.공공시설 부지 기부자에게만 인센티브 제공→공공시설 건립만해도 인센티브 제공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간소화 |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신속화, 간소화, 활성화 기대(해당지역 부동산 선호도 증가요인) |
유비쿼터스도시 활성화 위한 제도정비 |
국토부, U-City 정보이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U-City 정보.유통.관련산업 활성화 지원
-기상정보(한국기상산업진흥원),공간정보(공간산업진흥원)
-통합지능화 시설 설치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에너지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 사업전문성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잘 정비된 정보화 도시의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서울, 수도권 산업핵심지역 위주) |
아파트 |
한나라당 의원의 부동산 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질의 |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다주택보유자 규제완화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관계부처의 부정적 입장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각종 규제 완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해 더 검토하겠다.’
-‘전세난과 관련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
.부동산 침체 지속시 추가규제완화 예상 |
전.월세 시장 정확한 동향 파악 및 세수확보 목적 |
국토부, 2011.1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정보공개
.2010.12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입력사항 :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2011.1월부터 매월 전.월세 정보 공개 |
전세물량 줄어들고, 월세물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전세가격 상승요인) |
도시
재생
사업 |
일선 자치구의 실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공공관리제 시작, 준비안된 자치구 절반이상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공공관리 전담조직한 구청 14개에 불과
.서울시, 공공관리제의 운용실적과 조직구성 등 평가로 해당 자치구에 혜택 부여 방안 검토 |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개발뉴스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개발 |
제2영동고속도로 민자사업 부진에 대한 질의 |
국정감사, 국토부장관-제2영동고속도로 연내 착공 독려
.‘2010년말까지 제2영동고속도로 보완계획 받을 계획,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겠음.’
.나들목 : 초월IC(광주시 초월읍)-동광주IC(광주시 실촌읍)-홍천IC(여주군 금사.홍천면)-대신IC(여주군 대신면)-동양평IC(양평군 양동면) |
나들목 주변 토지가격 상승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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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 의지 |
경기도, 대곡역.동탄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역으로 국토부에 건의 예정
.대곡역 : KTX,GTX(예정),3호선,경의선,교외선(예정),소사대곡선(예정) 등 6개 철도노선과 외곽고속도로 등 광역.급행버스 교차하는 지점으로 경기서북부 교통거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 연면적 26.2만m2(8.7만m2 직접환승시설, 17.5만m2 지원시설) 조성
.동탄역 : KTX(예정),GTX(예정)와 고속도로, 광역버스 등 집결하는 경기남부 교통거점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 연면적 25만m2(6만m2 직접환승시설, 19만m2 지원시설)조성 |
해당지역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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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경제수도 정책방향에서 제시 |
인천시, 교동도에 남북협력 평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교동도에 산업단지 조성, 북한에서 근로자 파견 형식으로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방식
.강화~개성(22.9km), 강화~해주(16.7km) 도로 조성 추진 |
강화도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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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고양시의 명품신도시 추진과 국토부의 반대입장 등 에 따른 사업 부진 |
경기도 고양시, JDS 지구 개발예정지 건축행위제한 해제
.고양시 장항.대화.송포동 일대 28.166km2(852만평)
.JDS지구 : 명품 자족도시 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지
.건축행위제한 해제, 개발행위제한은 유지
-건물의 수리 등 제한적인 범위의 용도 변경만 가능
.2010년말, 고양시와 경기도의 발주 용역결과 나온 후 개발에 대한 입장정리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약세 유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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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 역세권 개발 의지 |
양천구, 등촌.염창.신목동역 일대 역세권 시프트 추진
.양천구 등촌.염창.신목동역 일대 34만m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방안 서울시에 자문요청
.현재 다세대주택 지분 3.3m2당 2500~3000만원, 다가구주택 지분 3.3m2당 2000만원 내외
*역세권시프트 : 역중심에서 반경 500m 이내지역을 용도상향조정(준주거지역)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되면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구역 직접지정 가능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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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뉴스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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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미국 저달러정책에 대한 세계각국 환률 방어
.미국, 중국 위안화 가치상승에 대한 지속적 압력 예상
.중국, 위안화 절상압력에 대한 방어 |
.환률 전쟁 세계 각지로 확산
-미국,EU, 중국의 위안화 환률 압박
-러시아, 미국의 통화완화정책 비난
-EU, 미국의 통화완화정책 비난
-일본, 한국.중국 외환시장 개입 비난
-태국,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15% 자본이득세 부과
-브라질, 초 투기성 단기자본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2→4% 세율 인상
.미국, 대중국 월간 무역적자 사상최대 (2010.8월 280억$, 전체무역적자 463억$)
.중국, 위안화 절상, 세계경제 악영향 |
.저달러 추세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금.은,희귀금속,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예상)
.한국, 원화가치 지속상승 예상
.중국, 위안화 점진적 절상 예상(중국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 강화 예상) |
.원화 절상 억제 목적 |
.한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 3개월 연속동결 |
.정부주도 물가안정 정책 예상, 환률안정시 기준금리 상승조치 예상 |
경매 |
서울.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DTI 규제 완화 등으로 실수요 증가 |
서울.수도권 소형 아파트 경쟁률, 낙찰가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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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소형 아파트, 다세대, 연립 경쟁률, 낙찰가율 상승세 유지 예상 |
아파트 |
전세가격 강세로 일부 매수세 증가, 중대형아파트 관망세 증가 |
.서울 강북권 급매물 소진, 강남권 급매물 증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관망세 지속
-도봉,용산,강북,강동,중랑,강남,관악,노원,서초구 하락
-은평,송파구 보합세
-평촌,중동,분당신도시 하락/ 일산,산본신도시 보합
-군포,안양,광주,남양주,성남,시흥,용인시 하락
-광명시 상승 |
.원달러 환률 상승 등 불안요소 증가로 관망세 지속 예상 |
주택구매심리 위축, 월세전환매물 증가 등 |
.서울.수도권 전세시장 강세 지속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전세수요 증가
-관악,강동,양천,성북,강남,성동,서초,노원,광진,중랑,강서,송파,중,동작구 등 전 구 상승
-분당,중동,평촌신도시 상승
-광명,시흥,용인,군포,화성,안산,하남,의왕,남양주,의정부,오산,안양시 상승 |
.소형 아파트 위주 전세 상승세 지속 예상 |
근린
생활
시설 |
가을철 창업수요 증가, 고분양가 등 |
.서울.수도권 점포 권리금 상승, 임대료보합, 상가분양 침체 |
서울.수도권 위주 2011년이후 상가 권리금,임대료, 매매가 동반상승예상 |
업무시설의 다운사이징, 강남소재 기업체 본사 이전 등 |
.서울 강남권 대형오피스 건물 공실률 증가 |
서울 강남권 대형오피스 임대료 하락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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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