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도주요내용비교)

[민트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 v -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대 상 자 선 정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대상자 확대	3P
		∙시설 퇴소 후 신청가능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급여개시전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 퇴소 여부를 확인 후 급여결정	신청자격 완화	4P
		∙재외대상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재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 노인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상세히 안내할 것	65세 미만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에 대한 안내사항 구체화	4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시간 동안, 단기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신청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내에서는 사용의 제한을 둠. * 다만, 시설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할 것	시설 이용자 활동지원급여 이용범위 확대	4P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초과(30일까지 이용가능) 입원 중인 자	기준 명확화	4P
	활동 지원 급여량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1,040천원 - 2등급 834천원 - 3등급 628천원 - 4등급 422천원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1,063천원 - 2등급 852천원 - 3등급 642천원 - 4등급 430천원	급여량 변경	8P, 71P
		∙추가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가구 2,411천원 -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 가구 705천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76천원 - 출산가구 705천원 - 자립준비 176천원 - 학교생활 89천원 - 직장생활 352천원 - 보호자일시부재 176천원 - 최중증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학교·직장생활 643천원	∙추가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가구 2,464천원 -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 가구 720천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80천원 - 출산가구 720천원 - 자립준비 180천원 - 학교생활 91천원 - 직장생활 360천원 - 보호자일시부재 180천원 - 최중증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학교·직장생활 65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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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대 상 자 선 정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급여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 남편, 아내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제한범위 구체화	20P
	수급 자격 갱신 신청의 조사	∙수급자격 갱신 간소화 대상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 ∙와상상태임을 자치단체에서 인정받아 자치단체의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 ∙수급자가 와상상태임을 주장하여 공단이 확인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 갱신 간소화 대상 ∙수급자격 갱신 인정조사 결과가 기존 등급과 동일하면서 ,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자 ∙다만 2015.6.30. 이전에 기존 인정조사 간소화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자는 2015.7.1.부터 갱신간소화 대상으로 인정	민원편의 제공	46P
	결정 자료의 전송	∙전송가능 기한 : 매월 1일부터 말일 18:00시 까지	∙전송가능 기한 : 매월 27일 18:00시 까지	사회보장정보원의 대상자 자격 정비 등	9P, 23P, 43P, 49P, 55P
	긴급 활동 지원 월 한도액	∙월한도액 834천원	∙월한도액 852천원	인상단가 반영	25P
	건강 보험료 조견표	∙2014년 건강보험료 조견표	∙2015년 건강보험료 조견표	기준 현행화	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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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대 상 자 선 정	추가 급여 수급 요건 등	∙취약가구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 1~2급 장애인 ∙나머지구성원의 직장생활등 추가급여：1~2급 장애인	∙취약가구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 1~3급 장애인 ∙나머지구성원의 직장생활등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1~3급 장애인	‘15년 6월 신청자격 3급 확대 에 따라 범위 확대	8P
		∙1인가구 추가급여 수급요건 -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공단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도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 다만,「민법」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친구,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동거인)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	∙1인가구 추가급여 수급요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인정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 - 다만,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나, 가구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1인가구 추가급여는 공단의 현지 확인을 통해 수급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급여 수급해당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를 준용 함. 다만,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친구,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동거인)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	기준 명확화	11P
		∙보호자 일시부재 친족의 요건 - 공무원 경조사의 친족의 범위 준용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보호자 일시부재 친족의 요건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준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민법 반영	15P
	월 한도액	∙기본급여 422천원∼1,040천원 ∙추가급여 89천원∼2,411천원	∙기본급여 430천원∼1,063천원 ∙추가급여 91천원∼2,464천원	인상단가 반영	71P, 74P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대 상 자 선 정	활동 지원 급여 중단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한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 ∙수급자가 3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 ∙수급자가 3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수급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이용하지 않을 때 ∙수급자가 급여의 중단을 신청할 때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중단사유 추가	54P
	활동 지원 급여 중단 및 재개	<신설>	∙급여의 중단 신청 및 재개시행 - 급여의 중단신청：수급자는 중단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신청 - 급여의 지급 재개 : 급여를 다시 받고자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지급재개신청 : 중단 사유 해소일로부터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가능 - 지급중단기간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지급재개결정이 처리된 달의 말일까지 * 급여의 중단 및 재개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어 별도 안내 예정	활동지원 급여의 중단과 관련한 업무 처리기준 및 방법 구체화	54P
	병원 입원 기간의 가산	∙기간계산은 1년 단위로 하며, 당해연도 2월부터 1월 31일로 정함	∙기간계산은 1년 단위로 하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정함	바우처 유효기간과 일치 하도록 정함 (지방재정법 개정)	56P
	병원 입원시 구비 서류	<신설>	∙질병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는 것과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증빙자료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기관에서는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장애인 서비스과-2423호 ('15.4.17) 활동지원사업 지침 해석 및 질의회신 내용반영	56P, 57P

- viii -

- ix -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기본

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 급여 (천원)	1,040	834	628	422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 급여 (천원)	1,063	852	642	430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변경

71P

추가

급여

분 류	추가 급여(원)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11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05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76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2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2,411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2급 장애 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705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2급 장애 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176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05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6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89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	352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한 경우	176
⑫최중증수급자(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43

분 류	추가 급여(원)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64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20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0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64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20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0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20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0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91
직장에 다니는 경우	360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0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57

활동

보조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81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3,210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0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5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3,500

* ’16년 단가인상액은 전액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이며, 운영비(활동지원기관)는 ’15년과 동일(장애인서비스과-7540호(’15.12.16))

65P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활동

보조

급여

비용

<신설>

∙장애정도 고려하여 가산된 시간당 급여비용을 산정(향후 가산급여 기준 및 시행시기 등 별도 안내 예정)

수가

차등

적용

66P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방문

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1,760
② 30분 이상~ 60분 미만	39,850
③ 60분 이상	47,940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2,630
② 30분 이상~ 60분 미만	40,940
③ 60분 이상	49,250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변경

68-

69P

방문

간호

지시서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000 54,5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90 10,010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급여

비용의 산정

특례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75%로 산정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

2인이상

급여비용

100%

인정

67P

- x -

- xi -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산정

○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73P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2만원 정액 부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기본

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422 천원)	3등급 (628 천원)	2등급 (834 천원)	1등급 (1,040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 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 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 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430 천원)	3등급 (642 천원)	2등급 (852 천원)	1등급 (1,063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단가조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74P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89 천원	176 천원	352 천원	643 천원	705 천원	2,411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 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 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 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구분		본인 부담율	91 천원	180 천원	360 천원	657 천원	720 천원	2,464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 이하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 이하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 초과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사업

기간

∙2월 1일 ~ 다음연도 1월 31일

∙1월 1일 ~ 12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내용반영

94P,

95P

바우처

카드

발급

횟수

및

일자

변경

∙(기존 5회) 4, 11, 19, 22, 26일

∙(매월 8회이상) 매주 월요일, 목요일

민원편의

88P

명칭

변경

∙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명칭변경

단말기 관리

∙구형 단말기

<삭제>

구형

단말기의 사용불가

105P

본인부담금 납부

마감

시간 추가

구 분	생 성 일
정기 생성	매월 말일
수시 생성	당월 1일 ~10일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추가 생성	당월 11일~25일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구 분	생 성 일	본인부담금 납부 마감
정기 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수시 생성	당월 1일 ~10일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10일 18:00
추가 생성	당월 11일~25일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

납부마감 시간 추가

92P

중지

사유별 바우처 결제 유효

기간 명확화

중지 사유	요건	바우처 사용 중지기간
본인 포기	대상자 본인의 급여 중지 요청	중지 요청일 다음날부터 계속
사망· 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 (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속
자격 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연령 도래 등)	수급자격 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1일부터 계속
판정 결과 (등급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등급 외 결정	수급자격 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1일부터 계속
사업 종료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속
자격 정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바우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동안

중지 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본인 포기	급여 대상자 본인의 급여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
사망· 말소 등	급여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
자격 종료	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연령 도래 등)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 가능
판정 결과 (등급외)	급여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등급 외 결정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 가능
자격 정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바우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중지전송 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능

중지사유별기준 및 유효기간 명확화

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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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분	2015년 2월	2016년 1월	변경사유	비고
활동 지원 기관	기관 의무	∙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급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	∙기관은 수급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입력	활동지원 홈페이지 활용(일원화)	129P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단가의 75%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해야 함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단가의 최소 75% 이상(’16년 6,800원 이상)을 활동 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해야 함	’16년 단가인상분에 따른 결과반영	132P
	폐업 등 의무	<신설>	∙활동보조인에 대한 조치계획서	폐업 시 활동보조인 조치계획서 추가	130P
	활동 지원 기관 사업비	∙“수익금”	∙“서비스 제공 수입･지출의 범위” ∙서비스제공 보조금 활용범위 지급 기준 우선 순위 명시 ①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의 인건비 집행하고, ② 남은 보조금은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 돌보는 활동지원인력 수당 등)을 신설하여 집행하고, ③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관 내 타 사업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것	서비스 제공 보조금 활용범위 및 집행순위 구체화	133P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이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복지관의 인건비 집행등은 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특히 동일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법인 또는 타 기관(시설)에 전출하여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환수 대상임을 유의	장애인복지사업 내용 구체화	134P

이 외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목차-제도주요내용비교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