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음주운전 5범(0.204%),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정원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당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 판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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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② 무면허 상태로

③ 혈중알콜농도 0.20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체포되어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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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4차례 모두 운전면허 취소)

2. 해당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04%에 달했고 이는 취소 수준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였다는 점

3.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23. 12.경으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재범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극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실형을 면하게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형은 재판부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당 법률사무소는 실형의 선고 가능성을 정확히 고지한 후 최선을 다해 양형 주장에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렸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생성 및 수집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하는 한편,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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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었지만,

1.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2.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취소 수준의 2배를 넘는 점
3. 운전거리가 6.3km 정도로 짧지 않은 점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

다양한 양형자료를 생성, 수집하고 재판부에 현출시키는 과정,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검사는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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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경우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단속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등은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가중처벌 되고, 위 조건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등에서 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상당 기간 가족과 떨어져 교정시설에서 지내게 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바,

되도록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시키는 것이 긴요할 것입니다(공무원 등 직업에 따라서는 그 불이익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양형에 관한 전략을 설정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