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주 방폐장 현안과 쟁점

[미루]

◈ 방폐장이란?

 가. 방폐물(방사성 폐기물) :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서,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와 기기교체 부품, 원전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ㆍ장갑,

                                            병원/연구기관/대학/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등이 있으며 법적으로

                                             일정기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중ㆍ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됨.

         사용후 핵연료와 교체된 일부 원자로 가동 핵심 부품을 제외한 모든 방폐물은 중ㆍ저준위 방폐물임.

 나.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 시설 또는 그런 곳.

                                                     현재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의 나라에서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5년 경주에 중ㆍ저준위 방폐장이 유치되어 현재 공사 중임.

◈ 방폐장의 처분 방식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굴식과 천층식 두 가지가 있음

	동굴식 처분방식	천층식 처분방식
특징	땅 속 깊이 동굴을 파서 콘크리트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 안에 방폐물 드럼을 차곡차곡 쌓은 뒤 콘크리트로 봉하는 방식	지표면의 땅을 약 10M 정도 깊이로 콘크리트 바닥과 벽을 만든 후 방폐물 드럼을 쌓고 흙이나 콘크리트로 덮는 방식
장점	암반이 튼튼할 경우 천층식 처분방식보다 안전함	비용 부담이 적고 방사능 유출 감시가 용이함
단점	비용 부담이 크고, 방사능 유출 및 사후 관리가 어려움	- 동식물, 공기,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        이 크고 테러 위험성이 아주 높음 - 바람과 비에 의한 콘크리트 부식 위험성이 높음
고려사항	- 지하수 유입과 지진 발생 우려 및 암반 균열이 없는    튼튼한 암반 지역이어야 함	- 주변에 인가/지하수가 없어야 함 - 콘크리트가 300 년 이상 부식 없이 안전해야 함
운영사례	스웨덴(해저동굴), 핀란드, (경주는 현재 공사중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 경주 방폐장 관련 경과

* 1986 년부터 10 여 년간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무산됨

 * 2005.11.  2.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실시(경주, 군산, 영덕, 포항)

                (각 부지의 지질조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음) => 89.5% 주민찬성으로 경주 확정됨

                : 2003~2005 경주에서는 문화재 보호, 활성단층의 위험 우려 등의 이유로 유치 반대 운동이 치열했음

 * 2006. 6. 2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동굴처분) 결정

 * 2007. 7. 18. 방폐장 부지정지공사 착수

 * 2007.12. 26. 사용후연료 공론화 설명회 개최(원자력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 언론 등 120 여명 참석)

 * 2008. 8.  7.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사업개시 신고(교육과학기술부)

 * 2009. 6.  1. 민자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이 방폐장 공사 준공 지연 공식 발표함(당시 공정률 : 33%)

                -> 원인 :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한 준공 지연(준공일 : 2010.6. 에서 2012.12. 으로 2년 6개월 연장됨)

 * 2009. 6.~8. 시민사회단체, 시민, 시의회 등에서 공사 중단 및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성 재조사단 구성 촉구

 * 2009. 8. 25. 방폐장 협의회 구성(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 23 명으로 구성됨) 및 1차 회의

 * 2009. 11. 5.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 구성(방폐장 협의회에서 전문가 추천 및 논의로 구성함)

* 2009. 11. 11.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됨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방폐장 안전성 확보 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였음)

* 2009. 12.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 조사 시작(결과 발표 2010년 1월로 연기), 방폐장 협의회 활동 기간 2010.6. 까지 연장

◈ ‘방폐장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 협의회’(이하 ‘방폐장 협의회’)란?

    2009년 6월 방폐장 준공 지연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시민, 시의회 등에서 공사 중단 및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성 재조사단 구성을 촉구하자 2009년 8월 시의회,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수원 등 관계자가 논의하여 해당 기관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차후 방폐장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2009.8.25.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 23 명으로 구성됨.

    2009.8.~2010.1. 는 방폐장 준공 지연 관련 현장 확인과 전문가 설명 청취,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 구성 및 조사를 하였고, 2010.2. 부터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의 결과 발표 후 대응안 논의와 인수저장 건물 우선사용, 2단계 처분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임.

◈ 방폐장 관련 이슈

이슈	내용	방페물관리공단의 주장	시민사회단체/주민의 주장
방폐장 준공 지연	2010.6. 준공 예정이었던 방폐장이 연약지반 보강 공사로 인해 2012.12. 로 30개월 연장됨 (현 방폐장 부지는 유치 전부터 지반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는 제기가 많았으나 한수원 측에서는 이를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공사를 추진했었음)	- 연약 암반은 공학적 보강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음	- 현 부지는 암반이 약하고 깨진 곳이 많고, 지하수 유입이 많으며 지진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므로 위험함 -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함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	울진 원전에 더 이상 방폐물을 보관할 곳이 없으므로 방폐장 완공 전까지 현재 방폐장 부지 내의 인수저장시설에 우선 보관하고자 함	- 울진 원전의 방폐물이 포화상태이므로 경주로 옮겨야 함 - 중저준위 방폐물이므로 인수저장시설에 보관해도 안전함	- 현재 울진 원전에는 방폐물을 4천 드럼 더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으므로 방폐장 완공 후 옮겨도 됨 - 현재 방폐장 부지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인수저장시설을 사용은 위험함
방폐물 수송선 시험운항	각 원전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방폐물을 배로 실어오므로 실질 운항 전 안전사항 점검차 방폐물 수송선을 시험운항하고자 함	- 빈 드럼통으로 하는 시험 운항이므로 위험하지 않음 - 실질 운항 횟수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항로 지정 필요 없음	- 인수저장시설 사용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운항을 하는 것은 우선 사용하겠다는 의도이며, 방폐장의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은 말이 안됨 - 방폐장 주변 어민들의 조업 피해 보상과 항로 지정 관련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방폐장 2단계 공사	단계적으로 총 80만 드럼 저장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방폐장 공사 중 현재 진행중인 10만 드럼 규모의 1단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70만 드럼 처분 과 관련해 2단계 시설 저장 규모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운영하고자 함	- 울진원전의 방폐물이 포화상태고, 월성원전도 포화될 것이며, 1단계 처분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중장기 보완책으로 2단계 처분시설 건립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공사가 연약 암반으로 준공이 지연된 상태이고, 현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방폐장 관련 문제의 쟁점

  ♠ 안 전 성 : 방폐장은 최소 300 년 이상 방사능 유출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부지와 운영 과정, 주변 환경 등

                            모두 그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을만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신 뢰 성 : 방폐장은 국책사업이고 주변 주민의 안전과도 연계된 것이므로 공사와 운영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필요한

                           자료는 공개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

  ♠ 주민협의 : 방폐장이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

                            해야 마땅함

* 방폐장 협의회 활동 관련 소식 더 알아보기  => 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sub.jsp?menuIdx=4070

* 방폐물 관리공단 : http://www.krmc.or.kr/krmc2/user/index.jsp

[김승욱]

수고했어요, 무거운 짐만 지우는 같아 미안하고 늘 감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