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관련 도움 구합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의 oo시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ㅎ

올 8월말경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의료기관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시 치과의원의 무면허의료행위 관련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의도 해보고 다른 시군 문의도 해봤지만 딱히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인지 답변을 구하지못하던차에 지난 강의때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글을 드려봅니다.

(교육책자에 있었던 메일 및 온메일이 전송불가)

1. 업무정지 3개월 사전처분을 하면 해당 의원에서 의견을 제출할텐데 혹 의견낼때 마땅히 과징금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없고해서 이후 본처분 나갈때

업무정지로 나간다면 혹시 심판이나 소송 후

행정처분 시 나갔던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변경이 가능한것인지가 의료법에서 잘 찾아지지가 않아서요. 만약 변경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의견제출낼 때 해당 의원 원장에게 미리 안내를 드려야할지가 애매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업무정지 처분이 많지는 않아서 어디에서도 조언을 듣기가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의 때 행정처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늘 건강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kuk3dong@seoul.go.kr......뭐가 오류나나요.....??


업무정지 처분 후 사실은 과징금 대납은 .......... 이 병원이 문닫으면 지역사회 진료가 곤란...즉 의료취약 등 ...목적인데..

- 사실상 업무정리 처분하면.....과징금으로 그냥 받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처분시 확인서 받을때 충분히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필요

- 사전처분서 나가면 의견제출서가 있다......이때 병원 운영 등 필요시 업무 정지 기간을 언제 하고 싶다...또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희망한다등 의견 주시면

행정절차법 제27조1항에 따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정도..

-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이 카페에서도 있지만..다시 정리하면......업무정지 1개월을 15일 업무정지하고 15일 과징금으로 분할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업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시............ 행정청의 재량권 이탈로 1개월을 15일..............또는 무효 처분이 있겠지만

다시 아래 설명

저도 글을 업무하다 작성하니 두서가 없네요

1. 질문요지
업무정지 처분이 이미나감...행정처분 명령서에 업무정지 1개월(예)

그런데 민원인이 마음이 변해........과징금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미 의견제출시 업무정지로 선택함...과징금 선택하지않음

이미 처분한 사항을 변복할 수 없다고 봄.



2.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함.............

1. 기각 :...............업무정지 명령대로 문 닫음

2. 감경 예를 들어 1개월이 15일로 조정됨..........

- 나는 내부 결과보고서........행정소송결과 1개월처분이 감경되어 15일 로 법원 조정됨..

- 민원인에게 추가 의견서 받음.......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싶습니다........과징금으로 조정 가능할듯 합니다........의료법에 명확한 내용이 없음..

2번 같은 사례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송이후 등 적용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업무에 도움되는 답글 매우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갈길이 험난할듯합니다만
조언주신 답변에 감사할따름입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욥^^

** 그리고 메일은 제가 넘 급히 보내다보니
주소를 잘못 작성해서 보냈네요ㅎ

어떤 사항 위반인지
업무 3월이면...........

무면허, 의료광고?

확인서 받으시고....날인 거부 ...확인해서..

그리고 고발 조항이 있으멵

사전 처분서 송부하고 의견제출서에 그럼 억울하면 작성하라..

- 고발된 사항으로 형사 처분 등이 마무리 될때 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서를 받아 결과보고하고 행정절차법제27조에 이하여 의견 반영 유예

다행히 기소유예 등이 나오면....1/2 경감 등....

있다 등 안내...?????

네 고생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