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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풍요 속의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경제 부흥에 달려있다. 공화국(共和國)은 사치에 의해서 멸망하고, 전제국(專制國)은 빈곤에 의해서 멸망 한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35만5126명 넘어,. 전년(25만1041명)대비 10만4085명이나 늘어. 경제 성장, 자본이 경쟁을 위해 끊임없이 확대되며 움직이고 있어야.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국민 대다수 경제 빈곤에 시달려, 빛 좋은 개살구 불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경제 부흥에 달려있다.
경제 부흥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가늠한다 하였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 불경기 타령이다. 얼마 전 울산을 다녀왔다. 울산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진 도시다.(2013년 IMF자료기준 1인당(구매력 기준=79.623 달러)울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울산에 지금처럼 불황은 없었다고 한다. 인구 통계조사에도 몇 년 사이에 약 5만여 명이 줄었다고 표시 한다.지난 1997년 IMF가 왔을 때, 울산은 전혀 불경기를 느낄 수 없었던 경제도시이다. 역학 적으로 결과가 이처럼 나타났다는 것은, 지나온 과정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야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공화국(共和國)은 사치에 의해서 멸망하고, 전제국(專制國)은 빈곤에 의해서 멸망 한다.
필자는 여기서 거두절미 (去頭截尾)하고, 국내 “실업자 및 일자리 ”관련 문제를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업자는 107만 3000명에 달했고,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치라 보도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차례나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무려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고용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100만 명을 넘으면서, 실업급여도 역대 최대급인 6조원 돌파에 이른다고 한다. 정말이지 이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내 실업자가 늘어났고, 일자리가 부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일각에선 주요 원인은 국내 최저임금인상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만 바라보는 단편적인 생각이라 본다. 필자는 최저임금인상에 긍정적인 평가다. 하지만, 불황의 유일한 원인은 호황이라 하였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다수 최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너도 나도 잡일이나 힘든 일은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결국 공화국(共和國)은 사치에 의해서 멸망하고, 전제국(專制國)은 빈곤에 의해서 멸망한다. 하였는데, 필자는 공화국과 전제국 둘 다 혼합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현실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떨 칠 수 없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35만5126명 넘어,. 전년(25만1041명)대비 10만4085명이나 늘어.
통계청에 들어가 보자.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0,498 명이다. 그 중 아시아주계 남자,1,026,505 명. 여자,866,471 명, 모두 1,892,976 명이 체류 중이고, 그 외에 북아메리카주계, 남아메리카주계, 유렵주계, 아프리카주계...등, 287,522 명, 이란 것을 통계에서 알 수 있다.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백 만 명을 훌쩍 넘었으니 참 많기도 많아 보인다. 자 그런 여기서,이 사람들 가운데, 2017년 기준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보자. 모두 1,171,762 명이다. 이 들의 직종은(문화예술,구직,유학,기술연수,일반연수,취재,종교,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선원취업,회화,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전체 국내 외국 체류자 2,180,498명 가운데 등록 외국인 1,171,762 명은 빼면,1,008,736 명이란 숫자가 나온다. 이 사람들은 미등록자 또는 등록 진행 중이거나 등록이 필요 없는 사람들로 분류 할 수 있다..그런데, 필자가 논하고 싶은 것은, 등록되지 아니한 체류 외국인 보다 시선이 끌리는 것은 바로 국내 불법 체류자이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는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전년(25만1041명) 대비 10만4085명이나 늘었다.
#경제 성장은 자본이 경쟁을 위해 끊임없이 확대되며 움직이고 있어야.
증가율이 무려 41.4%다. 모두 사상 최대다. 불법 체류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 외국인 카지노에서 돈이나 펑펑쓰며 국익에 도움을 줄까? 아니하면 국내 일자리 구석마다 차지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자국 경제를 위해 이바지 할까? 아니하면 국내 시장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움을 줄까? 활기찬 시장 경쟁을 위해선 자본이 끊임없이 확대대고 움직이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바닥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일정하게 묶여 잠식된 경제는 당연히 경제 침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한답시고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따져보면 그 바닥에 깔린 외국인 노동자들의 받아 챙기는 몫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돈은 내수 호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내수 불황만 더해가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 자명하다.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 국민 대다수 빈곤에 시달려, 빛 좋은 개살구 불과.
어디 그뿐인가?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봐야 고용인은 인건비 저렴한 외국인을 선택 고용 할 것 이 뻔하고, 가령 편의점등 특정 업종은 할 수 없는 경우, 내국인을 고용한다지만, 내수 경기 불황과 매출 하락으로 인한 수지타산을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들 불평을 토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의 흑자는 해마다 치솟는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간단하다. 불법 체류자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우선이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이 땅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방시켜야 할지 고민 속에 빠진다. 우리나라 전체 교도소 숫자, 그리고 평균 수용자수, 관리자 및 전체 지수를 따져 봐야 한다. 평균 교도소 수용인은 약 6만 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35만 명을 넘어 약 40만 명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하여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이지, 나라 경제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하튼 늘어가는 불법 체류자 규제강화, 집중단속, 강제출국,을 위한 종합대책은 당장 필요하다.
#현재 불법체류자, 매월 5천명 검거, 추방까지 약 10 여 년 경과 예상.
가령, 불법체류자를 매달 5천 명씩 검거하였다 치자, 일 년에 6만여 명,약 40만 여명을 추방시키려면 7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겅우다. 어디 그뿐이랴, 검거하는 인원, 수용시설 (서울구치소 규모 3개 정도 필요),수용관리자, 행정관리자.,,출국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 출국을 위하여 최소한 1만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근로자는 임금인상, 사업자는 임금인하, 그 가운데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업자, 빈곤층은 갈수록 생계유지에 힘겨워 진다는 점. 결국 국가는 빚을 내서라도 빈곤층 서민 대책으로 꽁 돈만 지출 할 수밖에 없다는점, 외국인은 벌어들인 작작 자국으로 송금 한다는 점, 결국 일선 자영업자는 적자 유지에 허덕 일 수밖에 없다는 점....등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해서라도 정부는 종합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가운데, 야당은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음 선거를 위해 잔머리나 굴리지, 민생 현안에 대해선 별 관심 없어 보인다는 점, 정말이지 이런 것들 전부 총살 시켜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국민 여러분께 질문 던지며, 여기서 이만 가름합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잘 지내십시오. 관련자료-사실상 실업자 342만 명... '일자리 정부' 무색.실업자 및 잠재활동 경제인구 계속 늘어... 전문가들 "고용시장 한계 봉착"
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사실상 실업자' 인원수는 올해 7월 기준 342만 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 2000명(5.9％) 많았다. 사실상 실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 현상은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
출처: 모세의 기도.(인간혁명,문화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사랑과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