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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1. 제3자효 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범위와 </P>
<P> </P>
<P>관련해서 절대적효력설 상대적 효력설이 있는데요</P>
<P> </P>
<P>이 견해대립하고 </P>
<P> </P>
<P>일반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학설대립하고 </P>
<P> </P>
<P>다른것인가요?(예컨대, 일반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제기했는데 소송참가 하</P>
<P> </P>
<P>지않은 다른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P>
<P> </P>
<P> </P>
<P>다시 말해서, 단문으로 형성력이 나오면 두개다 별도 목차를 잡아서 </P>
<P> </P>
<P>기술해주어야 하는 건가요</P>
<P> </P>
<P> </P>
<P>질문2. 당사자소송에서 제3자효가 인정안되는데요 </P>
<P> </P>
<P> </P>
<P>제3자소송 참가(행소법16조)는 준용이 되거든요</P>
<P> </P>
<P>제3자 소송참가는 3자효를 전제로 하는것 아닌가요( 16조소송참가의 취지가 제3자 의 책임없는 사유로</P>
<P> </P>
<P>소송참가를 못하여 공격방어를 못해서 권리 이익침해를 입었을 때 제3자보호를 위한 것 아닌가요)</P>
<P> </P>
<P> </P>
<P> </P>
<P>질문이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P>
<P> </P>
<P>참 홍정선 교수님책에 있는 내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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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형성력에서 제3자범위에 관한 학설
e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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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8
10.06.24 11: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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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니요. 같은 논의에요. // 2. 네. 맞아요.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까지 판결의 효력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참가 규정의 준용도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헐~ 답변빠르네요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