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장에서 자동차세차중 차량 손상에 대하여 처벌할수 있는가

[레오(양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리한것 만큼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우리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차량 연료를 주유하고 주유소에 설치 되어 있는 자동세차기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세차중 차량의 손상으로 인하여 차주와 주유소 주인과 갈등을 빗고 있다.

차량의 차주는 세차중 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재물손죄로 고소 고발 진정 

탄원등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한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한 처벌을 할수 있는 일수죄 실화죄등 7가지 범죄 외에는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위 차량의 손괴에 대하여 법률로 의률 한다면 과실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실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