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만8천원 내고 39만원 받는다.
시장경제는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은 온갖 오해와 억측만 난무하다. 썩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펙트는 뒤로 숨고 주장만 요란하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이다.
1.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
틀린 말이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이다. 그래서 곳간이 2057년쯤 바닥나는 거다.
국민연금은 88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됐다.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내 소득의 3%를 내고 노후에 내 평균 소득의 70%를 가져가는 구조다. 아무리 몇 십 년 동안 적립한 뒤에 받는다 해도, 이렇게 많이 돌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몇 차례 고쳤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내 평균 소득의 45% 정도 받는 구조다. 그래도 턱없이 많이 받는 구조다. 지금도 정확히 내가 낸 돈의 1.4~4.5배를 받는다.
2.그래봤자 겨우 용돈수준?
지금 국민연금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370만명 정도 된단다(2018년 5월 기준) 이분들은 평균 월 39만원 정도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지?"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니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더 싫다.
그런데 이분들은 매월 평균 얼마쯤 연금보험료를 냈을까? 9만8천400원 정도다. 그러니 한달 10만원 내고 40만원 받는 구조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바닥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금보험료를 낼때는 10만원이나(?) 내고, 받을 때는 고작 40만원 밖에(?) 못받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다. 게다가 납부 기간도 평균 12.6년이다. 그런데 수령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60세 한국남성의 기대여명은 22년) 진짜 남는 장사다. 그런데 자꾸 욕만 한다.
참고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돈의 1.4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최대 4.5배까지 받는다. 이렇게 소득분배 기능도 숨어있다. 그러니 소득이 낮을수록 더 열심히 가입하고 꼭 10년을 채워야한다. 그래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7년 이상 오래 살기 때문에 결국 또 고소득층이 더 받아간다.
3, 공무원연금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국민연금'은 엉터리라고 꾸짖는 분들이 언급하는 게 ‘공무원연금’이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 원이다. 이렇게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바닥날까봐 정부는 해마다 1~3조 원의 재정까지 투입한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왜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느냐 볼멘소리다.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1)가입기간이 길다. 평균 가입기간이 33년이다. 2)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다들 연금으로 받는다. 지금은 95%가 연금을 선택한다. 3)공무원연금은 만약 적자가 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채우도록 지급보장이 돼 있다.
다만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 원 정도다. 이것도 꽤 높다. 공무원 처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다. 실제 해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공무원 처우는 이제 최악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열악한 처우를 보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수익률도 꽝이라던데
내리막길인 증시 등의 영향을 받았다. 실제 올해 수익률이 1% 밑까지 추락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7% 넘게 수익을 냈다. 30년 평균 수익률이 5.9%다. 참고로 그렇게 투자 잘한다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20년 수익률이 6.1% 정도다.
5. 국민연금이 또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다
완전히 틀린 표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도 높아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더 내면, 연금 고갈을 막거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고갈을 막기 위해 저축을 더 하는 셈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국민강제저축의 개념이다.
그러니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절대 국민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맞다 면 민간보험사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개인연금보험료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해야 한다. 어머니가 생활비에서 저축을 더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니다.
6. 왜 부자들은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을 할까?
가입할 의무도 없는 국민들이 자꾸 가입을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34만 명이다.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다. 왜 난파선이라는 국민연금에 주부나 학생까지 가입을 할까? 이 분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다. 넉넉한 분들은 그래서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모두 가입을 시킨다.
국민연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금 더 내거나, 덜 받아야한다. 그래도 손해가 아니다.
7. 하나만 더
소득 대체율이 45%라면 내가 연금을 납입한 시기에 평균 소득의 45%를 매월 연금으로 준다는 뜻이다. 만약 내가 월 100만원으로 시작해 퇴직할 때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 150만원의 45%인 67만 원 정도를 매월 받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더 낮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8. 다 좋은데~
왜 공무원 연금만 지급부족분을 국민세금에서 지원하나 매월 연금 낼 때 본인과 국가 부담 반반 인건 좋다. 채용한 곳이 국가니까. 근데 연금 지급할 때 부족한 부분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주는가. 돈이 적어지면 연금지급액을 줄여야한다. 국민연금은 적립액 적어진다고 계속 지급연령 늦추고 지급 금액 줄이면서 왜 공무원 연금은 그런 노력 안하고 국민세금으로 부족부분 채워주는지! 적자가 지금 얼마인지! 군인 교사 사학 공무원 연금을 분석이 필요하다.
김원장기자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