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피크제 관련 정리된 자료좀 급하게 구합니다!!!-냉무

[의지로]

신문기사를 찾았습니다. 참조하시길~


인수위...월급덜주고 고용유지 임금피크제 도입


작성일: 2003/01/30
언론사: 서울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갈수록 심각한 중ㆍ장년층 실업문제를 덜기위해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더이상 올리지 않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제도를 공무원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민간기업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빠르게 진전되는고령화에 대비해 공적연금의 급여(타는 연금)와 보험료율(내는 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5층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인수위는 노인부양에 따른 국가의 부담을 덜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자리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피크제란 일정한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 대해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피크제 도입방안이 마련됐으나 교원정년 단축 등을 이유로 3개월 만에 백지화된 적이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임금 피크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5060세대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공적연금과 퇴직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 보험료율도 장기 재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고령화를 대통령 아젠다로 정하고 이를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高賃깎고 정년보장 약이냐 독이냐



작성일: 2003/05/21
언론사: 경향신문


정보통신분야 유명업체에 근무하는 박모 부장(46·경기 군포)은 요즘 시간나는 대로 각종 창업설명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회사 경영실적이 나빠지면서 부장급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선배들도 대부분 50세를 전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떠난 상태여서 자신도 곧 그럴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밤잠을 이루지 못 한다. 박부장은 “그동안 회사일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덧 나도 ‘퇴물’이려니 생각하니 공허하기만 하다”면서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안심하고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에 이어 육이오(62세까지 일하면 오적)까지. 요즘 직장인들의 자화상이다. 이처럼 중장년층의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중장년층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피크(peak)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도 인수위 시절 임금피크제를 검토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장기 근무 또는 정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이들을 해고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자 고용촉진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시작됐다.


◇중장년층 고용 유지 위해 필요

임금피크제가 논의된 배경은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의 중고령층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지난 2000년 7%를 돌파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9년에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각각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주위의 일터에서 60대는 물론 50대도 찾아보기 힘들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감원 기준이 대부분 나이로 정해져 이들이 지난 수년 동안 직장에서 밀려난 탓이다. 실제로 조기퇴직 바람 속에 50대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예금이나 연금, 임대료 등에 의존하는 ‘무(無)직장족’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말 현재 50대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한 6만8천명에 달했다. 노동부의 고령자 취업실태 조사자료에서도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1990년 40대 취업자의 4분의 3만이 2000년도에 취업자로 잔류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체의 고령자 고용률은 98년 6.88%에서, 2000년 6.65%, 2001년 6.57%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고령화 급진전 및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급대상 연령을 늦춰야 할 처지에서 중고령자들의 조기퇴직은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가정파괴와 사회 빈곤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구조적인 고령 실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은 있지만 노사 모두 아직은 소극적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동계는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몇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노사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임금은 40대를 정점으로 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데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은 없다”며 “고용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자가 정년까지 근무할 것에 대비해서 초임을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도 향후 임금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비 등 가장 많은 돈이 소모될 중년기에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재의 임금체계상 ‘임금착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인건비 절감 등 기업부담 등의 완화 때문에 일단은 환영하고 있지만 도입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아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지난달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던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연공서열제 아래서는 기업이 고령자를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형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강제할 성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고용정책과 한창훈 과장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것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할 경우 우리 사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다음달부터 국내 첫 임금피크제 실시



작성일: 2003/06/30
언론사: 한겨레



정년보장 대신 봉급 축소…공기업·금융계 확산될듯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보의 임금피크제 방안은 재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정부산하 공기업들과 금융기관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임금피크(커브)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나이가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 수준을 낮추는 제도다. 신보는 만 58살 정년을 유지하되 만 55살부터 3년 동안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때(54살) 급여의 75%, 55%, 35%로 순차적으로 낮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 직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해, 업무강도가 약한 채권추심, 소액소송, 경영컨설팅 등을 맡길 계획이다. 신보쪽은 “조기퇴직 우려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했으며 노조와 1년 동안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재경부와도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신보는 당장 올해 48년생 10명이 피크제 대상이며, 이후 49년생 17명, 50년생 29명, 51년생 13명, 52년생 42명 등이 대기 중이어서, 연 평균 40여명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영식 이사장은 “노조와 협의시 가장 큰 쟁점이 임금 수준이었다”면서 “55살 이후 3년간 평균임금을 같은 연배의 공무원 임금과 비슷하게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으로서 올해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했고,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조와 도입방안에 관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무행정인]

업무능력 떨어지는 장기근속자는 해고를 해야지 능력없는 자를 뭐하러 임금까지 줘가면서 유지를 하나.. 이구백이라는 말뜻을 정치하는 넘들이 알기나 하나. 이십대의 구십프로가 백수라고한다.. 젊은 실업자를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보장해줄 방안 강구하지는 못하고 능력없는 장기근속자들 자리만 보장해주는 썩어빠진 정치인들 갈아엎어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