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덕자]

1번 문항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매월 수강료를 받으니까 근기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단정할 수 없다고 돼있어서요. 사업장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인가요?

[박원철노무사]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 수입의 구조, 강의진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강사 수입이 수강생 수에 따라 학원과 분배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