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_2차 경제공격 도발

[cyclem]

▶ 일본 가톨릭, 3.1운동 100주년 담화"식민주의와 침략전쟁에 협력 책임"

 일본 천주교 가쓰야 주교

 "일본 천주교회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천주교회에 크게 관여했고,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게다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근원에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침략정책이라는 역사가 있다."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에 대한 비난과 단죄가 아니라, 차별하고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은 식민지주의의 극복이라는 더욱 숭고한 인류 보편적인 이상 실현의 호소이며 초대이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100년 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천주교 신자들도 한국 천주교회와 함께 이 '선언서'가 지향하는 지평을 바라보며, 국가보다도 인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자."

일본가톨릭정평협회장가쓰야주교 ‘3ㆍ1운동 100주년 담화’발표(2019.3.12)
                                https://www.youtube.com/watch?v=aHybHo7hYM0
카톨릭 뉴스(2019.3.12)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9

▶전 일본변협회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폭거 아닌 상식”

해방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엔 독도가 아닌 강제징용 문제다. 일본의 무역 제재로 불이 붙었지만 발화 원인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일 제국주의 시절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재현됐다.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보수 우파 언론들까지 일본 편에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양새지만,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그가 왜 개인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일본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30일 신일철주금에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 판결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비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판결은 폭거이며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일본의 대다수 미디어는 이런 아베 정부의 자세를 추종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한국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듯하다.

하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은 분리돼 있는 게 원칙이다. 삼권이 하나에 집중되면 독재정권이 되고, 권력 남용이 일어나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매우 커진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는 “권리가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삼권분립’ 대법 판결, 정부와 다를 수도

삼권분립 아래 사법의 중심적 역할은 시민의 기본 인권을 지키면서 입법·행정을 점검하는 것에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대법원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 본연의 모습으로 전혀 이상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폭거라고 비판하는 일본 정부와 그런 정부를 추종하는 일본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삼권분립 아래 사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예를 들어 1991년 8월27일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이른바 일한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중략)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상호 간에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이라는 것은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 법원도 중 피해자 ‘실체적 청구권’ 인정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4월27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 니시마쓰건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에서 배상 관계 등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포기됐지만,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해당 청구권에 기반해 소구하는 권능(재판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잃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니시마쓰건설은 승소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와 화해에 응했다. 이 최고재판소의 해석은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최고재판소 해석에 따른다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신일철주금이 임의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어떤 법적 장애도 되지 못한다. 아베 총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 견해와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감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용광로에 코크스(골탄)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받은 식료품은 극소량의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했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도주라도 하면 체벌당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것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이나 노예제(1926년 노예제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강제징용 소송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구제를 원하며 제소한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해결책을 간구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문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어떤 것이라도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일 기업, 자발적 사죄·배상 나서야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인 이상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피해가 구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조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인 하나오카 사건, 니시마쓰건설 사건,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 사건 등은 소송을 계기로 일본 기업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모은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 전원 구제를 추진했다. 또 피해자 개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뿐 아니라 수난비와 위령비를 세우고 매년 중국인 피해자들을 불러 위령제를 열었다.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모두의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기업이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도 경제 전체를 위해 일본 기업의 이런 조처를 지원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국의 책임도 문제가 된다. 강제징용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뒤 전시체제 아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42년 일본 정부가 제정한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에 따른 관 주도 방식의 알선과, 1944년 일본 정부가 식민지 조선에 전면 발동한 ‘국민징용령’으로 징용이 실시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일본 기업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억제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자각하고 강제징용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조처를 지원해야 한다.

한겨레(2019.7.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1917

▶"강제징용 배상요구 당연..日언론도 정부따라 모르고 보도"

조선(한국)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을 모르고 보도하고 있다. 즉,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유지됐는데 현 정부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일제 시대 조선인 강제징용은 마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보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반핵·반전 및 평화 운동가인 히로세 다카시(広瀬隆)가 최근 시사전문지 슈칸아사히(週刊朝日) 온라인판에 실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히로세 작가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이 되어 차례로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자(측)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난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을 체결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당시 외무상은 그 해 11월19일 국회에서 "협정으로 한국에 지불한 돈은 새 나라의 출발을 축하하고 한국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独立祝い金)이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 국장도 (참의원 답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했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히로세 작가의 말처럼 일본의 입장은 "외교 보호권만 소멸했고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야나이 슌지 국장 발언)에서--> "일본이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2003년 9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준비서면)로 바뀌었고, 현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하는 중이다.

히로세 작가는 그런데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내지 말라고 지도해 왔다면서 그게 이상하다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거꾸로 앞장서서 한국 비판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이상한 경과를 보면서 "일본 언론은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박정희 (당시) 한국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반대 세력을 모두 감옥에 넣은 사람이었단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70만명 이상이나 되는 조선인을 주로 농촌 지대에서 강제로 납치하고 탄광이나 금속 광산에서 채굴, 도로, 터널 건설 토건업, 철강업 등 중노동을 하도록 내몰아 놓고 현재까지 큰 피해를 당해 인생을 엉망이 된 조선인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정하는 강제 노동, 1926년 (유엔의) 노예조약에 기술된 노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면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보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을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2019.7.29) http://news1.kr/articles/?3682125

▶"日 과거사 가르치지 않아 원폭 피해자인줄도 몰라 전쟁가능 개헌 절대 반대"

히로시마 평화공원 봉사자 미토 고세이

 “일본이 한국에 해야 할 사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인정해야 하고, 배상하고, 가해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이 없으니 (일본의 역사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본 히로시마(廣島) 평화기념공원의 원폭돔 앞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평화운동가 미토 고세이(三登浩成·73·사진)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원래 히로시마현(縣) 산업장려관이었던 건물은 핵폭풍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존되고 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15분. 알려졌다시피 히로시마에 첫 원폭이 떨어졌다. 당시 인구 35만명 중 14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토씨는 원자폭탄 투하 당시 어머니 뱃속에 있던 임신 4개월의 태내(胎內) 피폭자다. 당국이 공개를 꺼리는 원폭의 진실을 전파하는 신념의 인간으로 알려져 있다. 미토씨는 “원폭을 투하한 미국을 의식한 일본 당국이 원폭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교 영어 교사였던 미토씨는 58세 때 퇴직 후 원폭돔 앞에서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9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펼쳐놓고 원폭의 잔인한 피해와 핵무기 근절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만 150여개국 3만여명이 설명을 들었다. 

원폭돔과 폭심지 등을 안내한 미토씨는 “반드시 가봐야 한다”며 1970년 평화공원 한쪽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건립한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로 이끌었다. 미토씨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는 2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당시 히로시마에는 군사시설이 많아 강제연행된 한국인 노동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토씨는 일본의 과거사 교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 (전쟁의) 가해자이면서 (원폭의) 피해자임을 모른다. 보통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미토씨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추진 중인 개헌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는 평화헌법은 존경을 받아왔다”며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일보(2019.7.27)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2512554

▶ 日 [2차보복] 전문가, 한일 '전면전'에 단호 대응·강제징용 해법 마련 주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백색국가 제외로 개별적 허가에서 만일 90일 뒤에 허가가 안나오면 정말로 수입이 끊어지는 게 될 것이다. 그때는 정말로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상황으로 일본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한일관계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다. 일본이 미국의 중재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는 불가피하다."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와 도쿄올림픽 참가 보이콧을 비롯해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일본기업 자산압류 조치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는 방안 등을 총동원, 아베 정권에도 '한일관계에 실패했다'는 낙인을 찍히도록 '강 대 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2019. 8. 2) https://news.v.daum.net/v/20190802115854897

▶백색국가 제외한다면?..기계 '발등에 불'·자동차는 '앞날 걱정'

이달초, 일본의 수출규제가 터져나온 직후인 8일에 일본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다.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다, 추가 규제 품목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달초부터 경제보복 2탄을 예고를 하였다.

공작기계는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적이고, 탄소섬유는 수소차 연료탱크의 필수 소재이다.

우리 산업의 또 다른 급소이자,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자동차와 정밀기계 업종에 어떤 타격이 우려되는지, 정부가 이 분야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전기차와 수소차.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6%나 늘었다. 수소차는 상반기 판매가 천5백 대 정도지만 3년 뒤엔 누적판매 목표를 8만 대로 잡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와 수소차의 중요 부품에도 일본산 소재가 쓰인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그런데 이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파우치는 사실상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수소차도 수소탱크가 핵심인데, 탱크는 국내업체가 만들지만 여기에 필요한 탄소섬유와 일부 원료는 일본산이다.

<김홍찬/상무/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된다면 우리 업체들이 부품과 원료 조달 애로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자동차산업은 앞날이 더 걱정이라면, 기계를 깎고 만드는 공작기계 분야는 당장 문제이다.

지난해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90%는 일본에서 수입했다.

삼성 휴대전화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듯 공작기계의 소프트웨어는 일본산을 쓴 것이다.

<공작기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생산한 장비에 90% 이상이 (일본산을) 쓰고 있다. 그걸 한순간에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설명회에는 빈 자리가 없었다.

<공작기계 업체 관계자>
"걱정 반이죠. 걱정 반.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 대체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본의 수출 규제 파장을 가늠 할 수 없는 상황.

뾰족한 대책도 없어 정부와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KBS(2019.7.31) https://news.v.daum.net/v/20190731212746059

▶김규환 "한국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일본 특허나 기술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도 만들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며 “로봇은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경제(2019.7.2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233306i

▶한국 산업 급성장 무서웠나..수출로 먹고사는 일본의 자충수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지난해 기준으로 제5위 수출국이며 제3위 수입국이다. 일본을 기준으로 볼 때도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이자 제5위 수입국이다. 특히 일본은 수교 이후 한국과의 무역에서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다. 이 기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흑자 누적액은 총 6045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일본의 대외교역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5월 일본의 수출은 9.4% 하락했다. 제조업지수인 구매관리자지수(PMI.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 국면임을 뜻함)는 49.6으로 기준선인 50에 못 미쳤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은 핵심 수출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역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상당수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길이 막히면 일본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일본 기업이 받을 부작용이 커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불이익이 크다”,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각종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략......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지난 1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일본이 무역 제재를 촉발한 원인이 ‘경쟁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세계 28위로, 일본(30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GDP의 경우 2000년에는 일본이 우리의 3배 이상이었지만 작년에는 격차가 8000달러 수준으로 좁혀졌다”며 “첨단기술 분야 수출액은 2017년 한국이 일본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 부원장은 이어 “일본은 한일 간 국가경쟁력 격차 수렴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ㆍ전략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 이번 한일 갈등은 첨단 산업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비메모리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마저도 국내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향후 반도체 사업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2019. 8. 3) https://news.v.daum.net/v/20190803125042022?d=y

▶ [김현정의 뉴스쇼]   "日 경제 보복,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수출 규제로 일본 내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수출로 경제 활력을 만드는 나라이다. 최근에 일본 내수가 95.4%에서 91.2%로 줄었다. 아베노믹스가 돈 찍어서 겨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는 자해방식의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일본의 제조업계는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 초기에 우리가 굴복하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한 것 같다. 우리가 다른 대체처를 찾으면 일본 제조업은 우리보다 대체처를 찾기 더 힘들다. 우리나라 엔지지어들이 반도체 1,2,3위 부품도 대체방식을 잘 하고 있다. 나머지 제외되는 백색국가 제외 부품들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부분은 거의 다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다. 지금의 상태는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일뿐 완전히 수출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더 불편하면 지는 것이고, 우리가 잘 견디면 일본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엄격하게 백색국가 제외를 적용하면 한일간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재계와 시민사회가 불편해 할 것이다. 우리가 안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만든 일이라 그건 일본의 몫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3대 대첩의 구국영웅들이 있다. 상대 장수가 10배 넘는 군사력을 갖고 지는 것은 상대 장수가 멍청한 것이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베 정부가 멍청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02870.html) 일본은 경제도 어렵고 내부 견제장치가 없다보니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력이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만나 일본의 국운이 쇠퇴하게 될 수 있다. 

  지금의 일제 불매운동은 절대 강경한 대응이 아니다. 우리가 보복조치도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몸이 약한 이웃이 있는데, 데려다가 강제로 일 시키고 능욕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상대가 원하는 물건만 사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안사겠다고 하는 정도 뿐이다. 문제는 국내의 일본 우호세력들이다. 

유튜브(2019.8.1) https://www.youtube.com/watch?v=N6ze0W--_GQ&t=182s(15분)       

▶日경제산업성, `백색국가` 명칭 돌연 폐기 대신 쓴 것이…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된 데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출관리상 국가별 카테고리 명칭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관리제도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국`과 그 외 국가인 `비(非)화이트국` 2개의 명칭을 사용해 왔지만 이번에 화이트국을 `그룹A`로 명칭을 바꾸고 비화이트국을 `그룹B~D` 등 3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룹A에서 그룹B로 변경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비(非)화이트국이어도 이용 가능한 포괄적 허가의 종류 등 실무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실태에 맞는 분류를 하기 위해 전체를 4개 카테고리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수출관리제도에서 우대조치를 받는 그룹A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이다. 그룹B는 "수출관리 체제에 참가되는(포함되는) 국가·지역"으로, 한국 외에 리투아니아등 발트3국이다.
그룹D는 우려 국가로 북한 등이고 그룹C는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이다.

매일경제(2019.8.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8/593749/

▶日 '화이트리스트 폭탄' 83개 품목에 치명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 국내 기업들이 83개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대일(對日) 수입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고 일본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들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가 절반 가까이 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의 통제 대상 품목에 기재된 전략물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은 1383개로 집계됐다. 지금은 수입 포괄 허가 대상이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수입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수입 규모가 크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고(高)위험 품목은 83개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 핵심 소재를 포함해 37개(44.6%)로 나타났다. 세정, 노광, 현상, 식각, 검사 등 거의 모든 제조 공정에 쓰이는 품목들이다. 석유화학·화학제품(8개), 공작기계(7개), 철강·알루미늄(7개) 등 분야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경제(2019. 8. 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0173141

▶15년만에 日화이트리스트 제외..2004년 '한·일 FTA' 논란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총 15개 국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 일본은 포함돼 있지 않다. 우리와의 무역 규모를 감안 할 때 미국과 중국, EU 등과 모두 맺은 FTA를 일본과는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5년 전인 2004년으로 되돌려보면 일본과의 FTA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와도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해는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 시킨 해이다.

2004년 日 화이트리스트 포함…혜택 아닌 국제수출통제·캐치올 가입 따른 수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총 27개국이다. 한국을 빼면 나머지 26개국이 모두 유럽과 북·남미 등 서구권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고,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우방국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을 마쳤고, 2003년엔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이 한국을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 시킨 것도 이런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우방국에 대한 자연스런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관련 부처 자료나 언론 보도 등 어디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양국 간 관계에선 당연한 조치로 특별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당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캐치올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우방국이라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FTA 반대 논리 ‘소재·부품 산업 피해’…15년 뒤 또다시 ‘소재·부품 국산화’

노무현 정부 2년차 였던 2004년은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FTA가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한·일 FTA 체결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칠레와 첫 FTA를 맺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체결을 목표로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양국 간의 분위기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일 FTA는 야권은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도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한·일 FTA가 대일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양국 간 FTA를 추진할 경우 일본 제품 수입가만 인하되고 한국제품의 수출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며 “정부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의 부품산업 이전,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양국 간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도 “FTA로 인한 국내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협정을 체결한다면 제2의 일본 종속화가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같은당 선병렬 의원도 “양국 간 FTA가 체결되면 국내 자동차업계 일자리 2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며 “관세 인하나 기술 이전 효과없이 산업 공동화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당시 언론 기고를 통해 “일본과의 FTA는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술 수준이 일본보다 20~30년 뒤져 있는 상대적 후진국”이라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과의 양자 간 FTA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협정은 사실 진정한 자유무역으로 가는 길도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4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킬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FTA를 반대하던 주요 논리였던 국내 부품·소재 산업 타격 및 공동화, 기술 종속화 등의 문제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은 이들 소재·부품을 무역 전쟁의 무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2004년 한·일 FTA 관련 인터뷰에서 “삼성이 1~2개 품목에서 일본 수준을 따라왔지만 기초 기술이나 상품력에선 한 수 아래”라며 “삼성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회사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기업만이 만들수 있는 고유 기술력이 없다면 그 명성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노무현 정부 당시 여권이 직접 나서 반대했던 한·일 FTA는 지금까지 맺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기정 사실화된 지금, 또다시 우리에겐 ‘소재·부품 국산화’가 가장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2019.7.27) https://news.v.daum.net/v/20190727043002402

▶일본이 노리는 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일본에 있어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로 따져보면 3위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 국가이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을 다 막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오늘(2일) 조치는 미래 첨단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경쟁자인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

일본의 속내를 김범주 기자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봤다.

<기자>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이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이 말을 여러 번 했다.

"이번 규제로 일본 기업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거다." 숨은 뜻이 있어 보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당장 대체하기 힘든 물건인데,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할 나라가 많아서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규제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가 된다. 대표적인 물건이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용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제조 기계이다. 디스플레이 자체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드는 제조 기계는 일본제가 압도적입니다. 전체 수입하는 기계 중에 82%가 일제이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의 이 제조 기계를 만들어서 전체 수출하는 것 중에 한국으로 보내는 건 단 6%이다. 중국, 타이완 그런 나라에 그만큼 더 팔면 한국은 피해 주면서 자기들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로 내세우는 수소차 연료 탱크용 탄소섬유,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소재, 또 제조업에서 널리 쓰이는 정밀 공작 기계하고 그걸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품목이 언제 공격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일본 부품 재료는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새로 투자나 연구개발 하는 데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특정 물품을 넘어서 결국 일본은 이런 우리 경제의 기업 시스템 전체를 흔들 계산도 하는 걸로 풀이가 된다. 
SBS 뉴스(2019. 8. 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80231&amp;oaid=N1005381779&amp;plink=NEWSVIEWER&amp;cooper=NEWSVIEW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아베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지배·영향력 지속

이부영 “일본, 남북관계 비약적 발전에 아찔했을 것”(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부영)

“아베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지배·영향력 지속”

한·일관계는 보통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된다. 풀어쓰면 ‘이해하기 쉽고도 어려운 나라’다. 아베의 무역보복에 우리는 갖가지 분석과 대응을 논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여기에 정략적 요소가 가세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일본산 불매운동을 ‘철 없음’으로 치부하고, 정부·여당을 국제감각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여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토착 왜구’ 청산을 외치며 민족주의적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국론분열 모습은 마치 1910년 일본의 한반도 침략, 그리고 1945년 해방 전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동아시아평화회의가 7월 12일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좌장으로 고건·정운찬 전 총리,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신경림 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정계·학계·문화예술계의 합리적 보수와 진보 원로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무역보복 조치 철회”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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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의 이부영 운영위원장(77)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주로 외무통일위에서 활동했고, 몽양 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한·일 역사문제를 다뤘다. 또 해직기자 출신의 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으로 언론개혁을 두루 경험했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얘기를 들을 기회라는 생각에 12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금 한·일관계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가까이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지난 6월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에서 비롯됐다. 2015년 아베와 박근혜가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을 맺었다. 이것이 국민을 분노케 해 촛불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에 아베는 몹시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긴 연원을 찾자면 잘못된 1965년 한·일협정이다. 이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정부 간 청구권은 해소됐지만 개인 청구권은 논란이 있는 상태로 남겼다. 그 대가로 박정희는 일본 재벌로부터 엄청난 비자금을 받았다. 1966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박정희는 일본 6대 재벌로부터 6600만 달러를 받아 중앙정보부 조직, 공화당 창당자금, 1963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돼 있다. 미국 CIA가 이런 특별보고서를 썼다는 것은 미국이 한·일협정을 양허했다는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타결 역시 미국의 강력한 중재에 의한 것이었다.

“한·일협정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미국이 고전하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대공(對共)전선 전략의 일환이다. 지금 한·미·일 3각관계에 손상을 입힐 이 무역전쟁을 일본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 아마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미국이 거중조정에 나설 것이다.”

-아베의 시도는 참의원 선거 이후 결국 평화헌법 포기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많다. 그래서 아베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뭔가.

“일본은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등 만주국 인맥을 통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중반까지 한국의 군과 관료조직을 꿰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베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반도의 지배·영향력을 지속하자는 것이다. 군국주의 시각에 갇혀 있는 인물이 바로 아베다.”

이번 사태를 보는 이부영 운영위원장의 관점은 매우 복합적이다. 공간(국제적)과 시간(역사적)의 맥락을 짚고 있다. 이 문제는 공간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고, 시간적으로 해방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항쟁과 최근 촛불정부까지 이어진다. 이 맥락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 민주화와 일본의 국가 이익이다. 일본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협조하며 한국의 산업화를 관리했다.

그러나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일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특히 과거사 문제가 그렇다. 한국의 민주화가 시작되는 1990년에는 아키히토 일왕의 ‘통석의 염’이라는 사과를 받아냈다. 1991년 첫 위안부 문제 제기에 이어 93년 종군위안부 강제구인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 그리고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등이 이어졌다. 일본은 자존심이 상하고 동북아에서 국가 이익도 훼손된다고 봤다.

배경에는 미국의 ‘의도’도 작용

다시 한국에 비민주적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일본의 의도는 관철됐다. 2015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합의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인 합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촛불정부는 이를 다시 부정했다. 특히 남북관계 정상화는 일본의 국가 이익과 대단히 충돌하는 것이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일본은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아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큰 구도의 배경에는 미국의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분석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달려간 것과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미국이 거중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그의 해석도 이런 맥락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도 중요한 요소다.

-결국 동아시아에 개입된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 현안은 한반도 문제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정이다. ‘전면’ 비핵화를 주장하던 미국은 최근 ‘점진’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이고, 북한의 체제안정 얘기도 나온다.

“북한의 체제안정 가운데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이 일본의 망상(대륙진출)을 분쇄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서 미·중·소가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NPT 체제 복귀는 북한의 정밀한 비핵화와 체제안정 보장이 맞물리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동결을 선언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미 간 임시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1910년대 해외에 유학한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이완용·윤치호 등이 ‘민족주의는 편협하고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해방 직후에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랬고, 요즘도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미국을 따라야 한다’고 100년 전과 똑같은 주장을 한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뭔가.

“<매천야록>에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집권층과 지식인의 태도가 다 나온다. 해방 후에도 ‘우리가 살려면 남북이 뭉쳐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몽양(여운형)의 논리를 ‘어린애같이 국제정세를 모른다’며 미·소의 세계 지배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중은 몽양과 우사(김규식)를 지지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중요하다. 일본도 언론이 우익의 득세를 조장했지만, 한국 언론도 공론을 모으기보다 개인이나 회사의 이득, 여기에 정파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으로 요즘 언론을 어떻게 평가하나.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제일 나아질 수 있는 분야가 언론이라고 봤지만 자본에 종속됐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거치며 양극화가 심화됐고, 세계화로 인한 난민의 문제가 민족주의적 성향을 조장했다. 여기에 SNS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기술이 결합돼 증오와 혐오를 증폭시키고 있다. 나는 언론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가짜는 진실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운영위원장은 1942년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서 태어났다. 현재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는 서울 용산중·고를 나와 1961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 64년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시위에 가담한 ‘6·3세대’로 꼽힌다. 196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19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자유언론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해직되고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면서 본격적인 재야인사가 됐다.

경향신문(2019. 7.20)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907201021011&amp;code=100100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

1951년 9월 8일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단독 강화를 통해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한편 미일 군사동맹을 공식화 한다.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이날 체결된 두 개의 조약에서 명명된 것이다.

하나는 2차 대전 때 맞서 싸웠던 일본과 48개 '연합국' 간에 맺어진 다자간 평화조약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일본 양자 간 안보조약으로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미국에 "일본 및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보유할" 권리를 허용했으며,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고 촉구했다. 두 개의 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됐으며 이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이로써 일종의 동아시아 안보체제가 형성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항구적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다자간 평화조약은 일본과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들 간의 평화를 약속한 것인 반면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일 미군기지는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의 공산세력과의 군사 대결을 위한 것이었다. 즉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의 우방국에게는 평화를 약속한 것이었지만, 공산 적대세력에게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최대 희생자인 남북한과 중국, 대만이 초대받지 못했다. 즉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단죄가 애당초 불가능했다. 이러한 역사 청산의 부재, 그리고 이에 따른 영토분쟁은 오늘날 동아시아 불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 또한 소련은 평화협상에는 참여했으나 조인을 거부했다. 일본의 미군 기지화에 반대해서다. 한편 인도는 초대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일방적 동아시아 안보체제인 셈이다.

화려한 평화조약, 초라한 미일 안보조약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의 화려한 오페라하우스에서 미국 등 48개국 대표가 모여 평화조약 조인식을 가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됐다.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미 육군 제6군 기지 내의 부사관 클럽이었다. 제6군은 필리핀 등에서 일본군과 싸운 뒤 전후 일본을 점령한 군대다. 안보조약의 미국 측 서명자는 애치슨 국무장관과 덜레스 평화협상 대표, 그리고 2명의 상원의원 등 4명인 반면 일본 측은 요시다 시게루 총리 단 한 명뿐이었다.

국가 간의 조약 체결식에 이런 불균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점령군 기지 내의 장교 클럽도 아닌 부사관 클럽에서 체결식을 갖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1946년 외무차관을 역임한 데라사키 타로는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은가? 부사관 클럽에서 안보조약에 서명한 것은 요시다 일행과 일본 국민에게 패전국의 처량한 신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까”라고 말한다. 그는 1941년 12월 미일 개전 당시 외무성 미주국장으로 미국과의 전쟁에 적극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후에도 자주노선을 견지했던 외교관이다.

사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가 아니었다. 일본을 대소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 일본을 방문한 존 포스터 델레스는 1951년 1월 26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기간만큼 주둔시킬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근본문제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목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이후인 1952년 2월 28일 조인되고 4월 28일 발효된 미일 행정협정에 의해 달성된다. 기존 미군기지의 계속 사용, 미군 관계자에 대한 일본 법 적용 배제(치외법권) 등 점령 기간 중 미군의 기존 권리를 거의 대부분 인정한 것이었다. 사실 독립국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를 조약으로 정할 경우 의회나 국민의 반발이 예상됐으므로 비밀 행정협정의 형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데라사키 타로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일본이 편입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평화조약, 안보조약, 행정협정 순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일 행정협정을 위한 안보조약이었고 안보조약을 위한 평화조약이었다. (중략) 즉 당초 목적은 맨 나중의 행정협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군의 무제한 주둔을 허용하는 행정협정이 핵심이며 안보조약과 평화조약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미 군사력의 해외 발진기지

미국 역사가 존 다우어에 따르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보호는 세 번째 이유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주일 미군을 유지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 본토 및 러시아에 대한 미 군사력의 해외 발진기지로서의 역할.

둘째,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는 일본이 보다 자율적이 되거나 군사주의로 치달을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러한 주장은 미국 등 서방측에서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던 1950년대, 그리고 미·중 관계가 정상화된 1970년대에 자주 제기됐다).

셋째, 미군의 일본 주둔을 옹호하는 이유로 제기하는 것으로 (1951년 안보조약 1항에 있는 대로) 주일 미군이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안보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 "주일 미군기지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일본 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전투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대한 공습의 핵심 발진기지였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일본의 미군기지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치명적 공습의 발진기지로 이용됐고",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2001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한 지원기지로(폭격을 위한 발진기지로는 이용되지 않았으나) 이용됐다”고 말한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들과의) 전쟁을 위한 체제였던 셈이다.

분리된 평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의한 평화는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였다. 당연히 강화협상에 참여했어야 할 국가들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의 공산 정권은 물론이고 대만으로 망명한 국민당 정권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협상에 초대받지 못했다. 1931년 만주사변 이래 중국은 일본의 침략과 점령에 의해 커다란 피해를 입은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는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도 배제됐다. 한반도 주민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가혹한 식민 지배와 징병, 징용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도 말이다. 한편 소련은 강화협상에 참여했지만 조약 서명을 거부했다. 중국 공산 정권이 강화협상에서 배제된 것,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냉전 전략에 활용한 것 등이 그 이유였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단독 강화라 부르는 이유다.

결국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이 배제된 '분리된 평화'는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들인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떼어놓는 배제적 시스템의 단초가 됐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수개월 동안 미국은 일본에 대해 대만의 국민당 정권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그리하여 국민당 정권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사실상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평화조약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이 협박이 통하지 않자 미국은 미군의 일본 점령이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당초 경제적 이유 때문에 공산 중국과의 수교를 원했던 일본은 1951년 12월 24일의 저 유명한 '요시다 각서'를 통해 결국 이를 포기한다(이 각서는 요시다가 덜레스에게 보낸 것으로 돼있지만 실상은 덜레스가 써준 것이다). 1952년 4월 28일 일본은 대만 국민당 정권과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미·일 안보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민족 자결의 부정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상 당시 일본은 중국, 소련과도 평화조약을 맺고 비무장 중도노선을 걷고자 했다. 그러나 냉전이 격화되고 미국에 점령된 상태에서 이는 불가능한 꿈이었다. 결국 중국 공산 정권의 배제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일본의 독립과 미국의 안보 보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대가는 일본의 외교 주도권 상실이었다.

1954년 12월 요시다 총리가 퇴진하고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성립한다. 요시다 퇴진의 가장 큰 이유는 재무장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7월 3일 맥아더는 요시다 총리에게 경찰예비대 7만 5000명, 해상보안청 요원 8000명의 증원을 허락했다. 실상은 재군비 요구였다. 그러나 요시다에게 군사력은 뒷전이었다. 경제 재건이 우선이었다. 헌법 9조를 앞세워 안보는 미국에 맡긴다는 속셈이었다.

1953년 닉슨 부통령은 일본의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는 '명백한 실수(an honest mistake)'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후로도 미국은 일본에 대해 끊임없이 군사적 공헌을 요구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일본은 13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대고도 미국으로부터 '전투 병력을 보내라(Show me the flag)'는 핀잔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하토야마는 1946년 4월 10일 점령 후 최초의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내각 구성을 앞둔 5월 4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공직 추방 명령으로 정계를 떠나야 했다. 총리 직은 요시다 시게루에게 넘겨주었다. 요시다가 대미 협조, 경군비(輕軍費), 경제 중시인 반면 하토야마는 자주외교, 자주헌법, 자주방위라는 대조적 입장을 취했다. 하토야마가 1946년 공직 추방을 당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하토야마 내각은 나름 독자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추구한다. 예컨대 1955년 7월 미국에 대해 놀라운 요청을 한다. 2010년에 밝혀진 외교문서에 의하면 1955년 7월 하토야마 내각은 기존 안보조약 대신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상호방위조약'의 시안을 작성해 미국에 교섭을 요청했다. '서태평양'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하는 한편, 미 지상군을 6년 내 철수하며 해군과 공군도 지상군 철수 이후 6년 안에 철수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시게미쓰 마모루 외상은 8월 29-31일 워싱턴을 방문해 덜레스 국무장관과 교섭을 벌였으나 덜레스는 진지하게 교섭할 시기가 아니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1956년 10월 19일, 하토야마 내각은 소련과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유엔 가입에 성공한다. 소련이 기존의 반대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평화조약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양국은 문제의 북방 4개 섬을 각기 2개씩 나눠 갖는 방안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려 했다. 이는 사실 합리적 방안이었다. 왜냐하면 소련의 대일 참전을 확정한 얄타 회담,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북방 4개 섬 중 쿠릴열도에 속하는 에토로후와 구나시리는 소련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홋카이도에 속하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회복하는 것으로 평화조약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북방영토의 일부라도 소련에 양보한다면 오키나와를 미국령으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해 평화조약을 무산시켰다. 나아가 덜레스는 구나시리와 에토로후가 소련에 넘어간다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국은 일본과의 조약을 모두 부정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결국 소련(러시아)과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방해와 압력은 미국 자신이 주창해온 민족 자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의 예속적 군사동맹이 미국에게는 사활적 국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년 9월 총리에 오른 그의 손자 하토야마 유키오는 우애의 정치를 내세우며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창했으나 취임 9개월만인 2010년 6월 실각한다. 오키나와현 헤노코에 있는 미군 기지를 현 바깥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미국의 반발을 초래한 때문이다. 특히 그의 실각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로 남북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때 일어났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일 군사동맹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영토분쟁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정적 유산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영토분쟁이다. 다우어 교수에 따르면 이 영토분쟁은 "무관심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냉전 전략의 일부로 영토 분쟁의 소지들을 조약 곳곳에 심어 놓았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초기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된 직후인 1949년 12월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입장을 바꿨다. (6.25전쟁 직후인) 1950년 8월경 미국의 초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 최종적으로 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애매하게 언급했으며, 일본의 영토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조약이 체결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2010년 이후 중국과 일본 간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댜오위다오(센가쿠열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거사 청산

또한 미흡한 과거사 청산도 동아시아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맺음으로써 양국 관계를 정상화했다. 중국과 일본은 1972년 9월 29일의 공동성명을 통해 국교를 회복했으며, 1978년 8월 12일이 돼서야 평화 및 우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동아시아 화해 및 평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일본 점령으로 한 편의 일본과 다른 편의 중국 및 한국이 서로 멀어지게 된 것이 가져온 장기적 결과는 매우 유해한 것이었다. 2차 대전 후 유럽에서의 서독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일본은 (한국,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 화해하거나 지역공동체를 이룩할 수 없었다. 평화 만들기가 지연됐던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 그리고 착취가 낳은 쓰라린 상처와 뼈아픈 유산들은 곪아 터질 때까지 방치됐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표면상 독립국가가 된 일본은 자신의 안보와 국가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태평양 너머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종속국가 일본

문제는 최근 들어 미중 간에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한 '종속국가'라는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와 세계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미-일-중 동아시아 3강 체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이 확실한 자주 국가인 반면 일본은 (미국에) "예속된 독립국가”라는 점이다. 냉전 초기 중국은 소련의 괴뢰로 인식된 반면 일본은 자유세계 미국의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중국은 분명한 자주 국가가 자리 잡은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예속적 독립국가로 뒤처져 있다.

다우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피후견국가인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미국이라는 '전쟁기계'의 부속품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다. 미국이라는 전쟁기계는 특정 시점과 특정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는 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자원을 낭비하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물론, '핵무기'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학살을 자행하며(민간인 살해나 고문 행위 등),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엄청난 파괴와 피해를 낳았다. 피후견국가 일본은 미국의 덜 군사적이기는 하지만 근시안적이고 소모적인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야 했다. 또한 피후견국가라는 지위는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택하거나, 대국적인 정책을 취할 모든 가능성을 가로막았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획득하지 못한 일본은 미국의 군사주의 정책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신세인 것이다.

프레시안(2019. 6.17)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44719

▶최재성 “우리도 일본의 ‘허리띠’ 잡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영역 언급, “한국경제는 일본 턱 앞까지 가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피해가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클 수밖에 없지만 허리띠를 잡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국가 배제 전까지는 우리가 방어적, 이런 스탠스였고, 또 분석을 냉정하게 해서 들여다보니 여유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적 조치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만류도 뿌리치고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예상대로 제외했다. 그러면서 한일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수출하는 전략물자 112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한마디로 화이트국가 배제돼서 품목이 1,120개로 늘어나도 결국은 기승 전 반도체”라고 언급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침략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땐 반도체 소재 세 개분야였잖나. 그때부터 화이트국가 배제는 간다. 여기까지는 예측을 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반도체 규제는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120개 품목 중에 수입 대체나 당장 일본에서 안 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한다거나, 당장 또 우리가 기술을 한두 달이면 개발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거나 기술력 차이가 크고, 그리고 시장이 좀 큰, 규모가 좀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것들을 압축해 보면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것”이라며 결국 일본이 노리는 것은 ‘기승전 반도체’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은 완벽한 극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격을 했잖나. 그것도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정말 수백 개를 재료로 아주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료가 공급이 된다하더라도 최적화 공정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를)입긴 입는다. 그런데 반도체를 더 들여다보면 메모리(D램, S램 등)와 비메모리(CPU, ASIC, MDL 등)를 구분해서 아베 정부에서 핸들을 하고 있다.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라서 한국의 반도체 패권이라고까지 불린다“라고 언급한 뒤, ”비메모리는 아시다시피 133조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해서 따라가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얘기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도 세 가지 부품 소재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메모리를 타격하는 거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세 가지 중에 메모리 두 개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비메모리 하나에 해당하는 게 그렇다. 이걸 구분해서 보면 결국은 비메모리를 타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제가 보기엔 타격은 비메모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다만 크지는 않은데,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럴 경우 “일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내 10대 전자업체들 영업이익을 전부 합쳐도 30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삼성 한 군데서만 6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 전자회사들이 전부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에서 생산되는)반도체를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본도 영향이 있고,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우리 입장에서 ‘강력한 지렛대’로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타격을 입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본도 또 다른 나라의 IT기업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파괴적 주도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특히 한국경제가 일본의 턱 밑이 아닌 ‘턱 앞’까지 갔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의)허리띠를 잡아야 된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며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피해가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클 수밖에 없지만 허리띠를 잡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이트 국가 배제 전까지는 우리가 방어적, 이런 스탠스였고, 또 분석을 냉정하게 해서 들여다보니 여유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적 조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한국에서도 일본에 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을 언급하며 “지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 일본 소재부품의 또 밑 재료가 되는 우리 기술과 소재들이 있다.

2. 일본에서 한국에 팔아야 될 1,120개 부품 소재 중, 대다수가 우리가 갑의 위치다. 우리에게 못     

   팔면 해당 일본 기업이 문 닫게 돼 있다.

3. 우리가 수출해야 될 것을 스스로 통제한다.

4. 제3국에서 또 만나는 이 소재부품과 완제품의 관계가 있다.

서울의 소리(2019. 8. 2) http://www.amn.kr/34844

▶일본에서도 버젓이 이뤄지는 ‘연예인’ 뉴스로 ‘정치’ 뉴스 덮기!
 자민당 참의원 선거 사실상 ‘패배’ 이후, 갑자기 등장한 연예계 소식!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화이트리스트 배제 혹은 헌법 개정,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인데 일본 언론 혹은 대중 여론은 다른 사건에 다 주목하고 있다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짚어보죠.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지금 참의원 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 입장에서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래서 헌법 개정이 안 될 거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의원 선거를 빨리 다른 여론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싶었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아, 뉴스로 뉴스를 덮기는 우리도 많이 하는 건데.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그렇죠. 7월 21일 날 선거인데, 23일부터 갑자기 일본에서 요시모토 흥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큰 예능 프로덕션인데 이 멤버들이 보이스피싱, 음성 기업에 출연을 했고 이게 뉴스가 거의 전면에 덮여서 약 11명의 예능인들이 계약 해제를 당했어요. 이게 일본의 거의 예능의 한 실권자들인데 이 문제로 거의 참의원 여론은 갑자기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일관되게 메시지를 날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베 수상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들은 거의 이슈에서 들어가 버린 거죠.

지난달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이 기존보다 9석이 줄어들며, 사실상 패배했다. 한국 언론에선 ‘아베 압승’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말 잘못된 분석이다. 아베 총리가 목표로 했던 ‘2020년 개헌 및 평화헌법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들은 표정이 좋을 리 없다.

이와 관련, 일본에선 ‘이슈로 이슈 덮기’ 수법으로 참의원 선거에 대한 여론을 연예계 쪽으로 돌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권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자극적인 연예계 관련 이슈가 등장하며 덮인다는 것이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2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입장에선)헌법 개정이 안 될 거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의원 선거를 빨리 다른 여론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현재 이슈가 일본 연예인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덮였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로 거의 참의원 여론은 갑자기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일관되게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전날 국회 방일 의원단과 일본 자민당의 2인자인 나카이 도시하로 간사장과 면담이 결국 무산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약속을 불과 30분 앞두고 만남을 미루는가 하면 어제는 만남 자체를 취소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의 문전박대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아베 수상이 강경파들 의견을 받아서 회담을 중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 ‘현상유지’ 중재안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동결안을 받으면 아베 내각은 급격하게 레임덕 현상에 빠질 것이다. 자신의 참의원 선거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나. 결국 아베 수상 지지파들만 결집을 한 것”이라며 “일본회의파들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를)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지 속에서 계속 정치를 강행해야 되는데 이들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결국 아베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파이자 친한파인 나카이 간사장의 의견과 강경파인 일본회의 측 의견 중 강경파인 일본회의 측 손을 아베 총리가 들어줬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민당 중의원·참의원 공동 의원총회에서 “헌법개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의 목표인 ‘평화헌법 개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영채 교수는 “(아베 총리가)헌법 개정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다른 이슈들을 다 거기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헌법 9조는 손대지 않겠다, 대신 다른 항목들의 토의는 참여하자, 헌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다’는 논리로 일단 발족시켜놓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후 국민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베 수상은 여기서 승부를 걸겠다는 건데 9조를 빼놓고 (발족)하겠지만, 결론은 마지막에는 9조를 넣을 것이다. 지난번 안보법제에서도 가장 핵심 조항을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판은 열어 놓고 설득을 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아베의 꼼수를 짚었다.

서울의 소리(2019. 8. 2) http://www.amn.kr/34845

▶[풀 영상] 문 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 모두발언 전문 >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KBS(2019. 8. 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5130

▶홍남기 "이번 기회에 일본 의존도 획기적으로 낮춘다."

■ 홍 부총리의 모두발언 전문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 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 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 말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 날부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 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협 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나아가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 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 영향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하여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對)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 낼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다음으로,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 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하여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 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2019년 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 R&D, 인수, 합병(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한편,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R&D와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 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체계 재정립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배제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매일경제(2019. 8. 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8/593883/

JTBC(2019. 8. 2)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0193

▶日시민들, 도쿄에 모여 "NO아베" 외치며 한국 연대집회

“전 세계, 전 인류의 보편적 정의를 공유하기 위해 우리 일본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의 ‘NO 아베’에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4일 오후 4시 일본 도쿄 신주쿠역 동쪽 출구 광장.

한국 하늘에 메아리 친 ‘NO 아베’의 함성이 도쿄 한복판에서도 울려 퍼졌다. 일본군 위안부 만행이나 강제징용 폭거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빌미로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자국 정부를 향한 분노의 함성이었다.

현장에 모인 200여명의 일본 시민들은 섭씨 34도의 무더위 속에도 1시간 30분가량 자리를 굳게 지키며 “아베 정권 타도”, “한일 국민연대”를 소리높여 외쳤다. 이들은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개입하지 말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아베 정권의 인기를 위한 우매한 정책이다’

 ‘일본 시민은 한국 시민과 연대한다’ 등 크게 3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이어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정권의 인기몰이를 위한 우매한 정책에 불과함은 많은 일본 국민이 간파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와 지역의 안정을 훼손시킬 결과만 초래할 것이니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야마조에 다쿠 공산당 참의원도 집회에 나와 뜻을 함께 했다.

일본 최고의 번화가 중 한 곳인 신주쿠역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경찰들이 나와 경비를 펼쳤다. 당초 우려했던 극우세력의 맞불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컴퓨터 엔지니어 기노토 요시즈키(34)는

“아베 정권의 보수 우경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것이 한일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저마다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라면서

 “특히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성실함도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뿐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가한 나카바야시 아쓰코(57)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이어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강제로 중지시키는 등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일본 의회라는 보수세력을 등에 업은 현 일본 집권세력의 폭주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신문(2019. 8. 4) https://news.v.daum.net/v/20190804181602707?d=y

▶5천 촛불시민들, 아베 ‘경제침략 평화위협’ 규탄 집회·행진

'아베 동조' 자한당·조선일보 등 수구적폐세력 강력 규탄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아베와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수구적폐세력들을 규탄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10억엔 반환을 통한 위안부야합 파기 확정 등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일본의 사회단체 일본강제동원공동행동은 시민행동에 연대사를 보내 함께 아베를 규탄하고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하여 일본대사관 에워싸기 행사를 진행한 뒤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서울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아베 규탄 촛불이 개최되었으며, 대전과 춘천에서는 26일 촛불이 진행되었다.
시민행동은 이후 매주 토요일인 8월 3일, 8월 10일,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아베규탄 촛불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의 소리(2019.7.28) http://www.amn.kr/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