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SNS그룹] [뉴스피플] 점점 더 쌓여가는 계엄 후폭풍... 국가적 중대 위기!! 탄핵 선고 빨리하라!

[태양SNS그룹]

점점 더 쌓여가는 계엄 후폭풍...

정치, 안보, 경제 모두 큰 타격!

국가적 중대 위기, 탄핵 선고 빨리하라

경제·외교안보 위기, 국론 분열 심각 … IMF 때보다 훨씬 더해

입법부가 오히려 갈등 부추기는 듯 … 통합을 위한 위기돌파형 리더십 절실

12.3 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리더십 부재’의 후폭풍이 강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외교안보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이처럼 심각한 적이 또 있었나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경제는 IMF외환위기(1997~2001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당시엔 경제가 상승국면에 있었고 ‘금 모으기’ 열풍 등 국민통합 분위기도 강했습니다. 지금은 양극단에 국민들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 역력합니다. 국론이 거침없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 국민단합은 일찌감찌 사라져버렸습니다.

내란사태를 겪고 ‘독재화 국가’로 평가를 받는 등 국민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회복탄력성이 약화돼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있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타협 없는 반목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기 극복의 ‘통합형 리더십’은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외교안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18일 모 경제부처 전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대행체제로서는 외국에 나가 다른 나라 지도자를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연금개혁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군사훈련 오폭이나 충돌 사건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중 전략전쟁, 인공지능 등 기술전쟁 등 전세계가 생존을 위한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좌우될 시점인데 이런 가장 중요한 시점에 리더십 부재 현상은 치명적”이라며 “내우외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성장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로 기록된 IMF외환위기 때와 비교해도 현재 위기는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장기 성장추세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1990년대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7.32%였습니다. 9~10% 오가던 우리나라 성장률은 본격적인 IMF관리체제로 들어선 1998년 마이너스 5.1%를 기록했다가 이듬해인 1999년에 11.5%로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했었습니다. 2000년엔 9.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있습니다.

반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정말 가파르게 추락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5%, 1.8%로 예상하며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엔 1.4%, 2024년엔 2.0%였다. 내란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4분기엔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1%대 저성장 국면이 굳어지는 분위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눈덩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에 각종 배달 플랫폼과 인터넷 주문 등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자영업 붕괴가 빨라지고 건설업 침체와 산업 양극화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부족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론분열입니다. IMF외환위기 때 보여줬던 금모으기 같은 ‘위기 극복의지’는 사라지고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삿대질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권은 여기에 앞장서고 부추기기에 급급합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핵무장론과 계엄”을 원인으로 짚었고 국민의힘은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권한대행 탄핵” 때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모든 국민 분열의 진앙지는 입법부 즉 국회입니다. 170석의 거대야당 민주당은 적극 지지층의 요구만 보며 입법독주와 줄탄핵을 단행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들 역시 지지층에 기대 거부권 행사와 계엄으로 맞섰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둘러 탄핵심판을 결정하길바랍니다. 국가적 리더십 부재와 국민 여론 분열로 가뜩이나 온 나라가 시끄럽고 힘겨운데 미적미적 선고일을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확실히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맞게 국민들이나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여 국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진척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빨리 집행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naungmin@naver.com

[고추참치]

빨리 탄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