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란

[Peter Kwak]

여러분 혹시 신기후 협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후 협약이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맺는 조약으로, 2015년 세계는 파리기후협약이라는 신기후 협약을 맺었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으로, 이때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에 맞추어 감축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이 배경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자!

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란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에 따라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주체들에게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면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 할 수 도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 거래제가 갖고 있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거나 허용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잉여 배출권을 구매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배출권 이월 허용,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을 달성한 국내외 상쇄 크레딧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배출권 거래제의 기능들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쇄 크레딧: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할당대상업체가 구매·전환해 배출권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 배출권 이월 허용: 정부가 기업들에게 다음 이행기간에 잉여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의 이월을 허용하는 것
  
2. 경제성장과 환경적인 효과 기대 !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는 경제성과 환경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으며, 효과적인 배출 감축량 달성을 통해 깨끗한 공기와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pixabay>

3.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를 막아줄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사고 팔 때,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 안에서 배출 양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온실 가스 발생량의 증가를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탄소배출 거래제를 이용하게 되면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서 거래되는 양이 정해진 온실가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늘어나지 않게 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pixabay>

EU를 통해 보는 탄소 배출권 시장!

EU는 실제 200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한 나라이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지금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온 EU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U의 탄소 배출권 제도는 EU-ETS(Emission Trading System)으로 불립니다. EU의 탄소배출권 제도는 경제와 온실가스의 탈동조화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는 경제는 성장하고 온실가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경제는 성장해왔지만 동시에 환경문제 또한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EU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pixabay>

하지만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EU 역시 탄소배출권 제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EU-ETS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1기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EU 국가들에게 배분된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이 과잉 지급되었다는 점과 탄소배출권의 예치(banking)가 불가능했다는 점 등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2기를 지나 현재 3기(2013~2020년)에 접어든 EU는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거래제는???

EU에 이어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로,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2015년 1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보고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도입 초기의 단계로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만큼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는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어렵게 하고 있죠. 시장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 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10년이 넘는 탄소 배출권 시장의 내공을 가진 EU 역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최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EU의 성장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기업 지원 확대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도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로부터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이후,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설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사 직원들의 전사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사내목표를 사업소별로 부여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소를 매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죠!

오늘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탄소거래 시장은 EU를 포함해 17개국이 참여 중이며, 작년 중국의 시장 참여를 통해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공통적 이슈가 지구온난화이며 이를 위해 각국에서 설정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중인만큼 우리나라 역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보안하여 안정적인 탄소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