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맥 33페이지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중 마지막 4.검토에서 정지조건설을 옹호하는 논거로
"(해제조건설은) 법정대리인의 처분에 의해 오히려 태아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태아가 살아 출생하기 전 태아인 동안의 기간에 대해 두 학설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태아가 태어난 이후에 상당기간 동안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논거의 설득력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공부중입니다님~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님께서 지적한 "정지조건설을 옹호하는 논거로 위 내용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해제조건설에서 정지조건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학설의 논거가 설득력이 확실하다면 과연 학설대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ㅎㅎ
즉, 학설은 수학적(논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각 학설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유연하게 학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