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주소로 재전입하게 된 후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라는 대로 변경등록을...

[이승업 안토니오]

동일한 주소로 재전입하게 된 후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라는 대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30만원을 더 물어야 한답니다 차량주소 변경등록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2000년 2월 성남시 A에서 주소를 충남 B로 옮긴 후 90일(과태료 2만원) 이내에 다시 주소를 A로 옮길 예정이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예정대로 5월에(90일 이내) A의 동일한 주소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때 제가 과태료 2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과 과태료 청구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고 하였고(아직까지 청구서가 오지 않았음) 동일한 주소로 오는데 차량번호도 바꾸지 않고 자동차등록증상의 주소도 바뀌지 않는데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동사무소에 말하였고 또 분당차량 등록사업소에도 문의를 하였더니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동차등록증상의 주소도 동일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다시 기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자동차등록증상에는 주소가 변경된 흔적이 없습니다. 3. 문제는 또 다시 제가 주소를 2000년 12월에 B로 옮겨 2001년 3월 19일(90일이내)에 주소변경등록을 하려고 B 차량등록사업소에 갔더니 맨 처음 B로 주소 이전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과태료 2만원과 5월에 A로 주소이전시 변경 등록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3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5월에 B로 주소이전시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라는 대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30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 B로 주소 이전시 15일 초과 90일이내 과태료 2만원과 두 번째 작년12월에 B로 주소이전시 2만원을 합한 4만원만 부과하면 될 것 같은데 해답은 없는지요? 또 변경등록이라 함은 자동차등록증상에 주소가 바뀐다든가 시도간 주소이전으로 인한 차량번호가 바뀔 때 하는 것이 아닌지요? 동일한 주소로 재전입하여 주소나 차량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을 경우라도 변경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요?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과태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신속한 구제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동시행령을 살펴보면, 귀하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경등록신청기간만료일을 특정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주소가 복원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변경등록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변경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조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신속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소송요건이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