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잡음 여전..... 여전할껄

도서정가제 관련 기사 ‘도서 정가제’ 잡음 여전 출판계의 뜨거운 감자 ‘도서 정가제’를 못박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하 ‘출판진흥법’)이 내년 2월 발효를 앞두고 시행령 제정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둘러싸고 민·관 또는 업계 내부에서 의견이 다시 갈리고 있다. 남은 쟁점을 중심으로 출판진흥법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문제는 법 22조 2, 3항〓도서 정가제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출판진흥법의 핵심조항이다. 인터넷 서점에는 예외적으로 10% 할인판매를 허용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중고 도서)의 경우 정가제의 예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일’이 언제를 의미하느냐를 놓고 오프라인·온라인 업계의 주장이 맞물리고 있다. 온라인 서점들은 입법취지상 당연히 초판(책을 처음 찍어 펴낸 판형)이 기준이 돼야한다는데 입을 모은다. 그리고 이를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입장이 다소 엇갈리지만 최종판(마지막 판형)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발행일이라고 하면 업계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인터넷 서점의 10% 할인때 적립금(마일리지), 배송료 등 이른바 ‘우회할인’을 인정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법의 할인은 당연히 현금할인이라는 온라인업계와 우회할인도 10% 할인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오프라인업계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상〓정가판매 대상도서의 종류를 정할때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이 협의토록 돼있다. 출판인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양 부처의 장이 협의를 하기전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 등 정부와 학계, 업계 등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문화관광부 장관 직속 기구다. 요식적인 ‘통과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업계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업계의 최근 움직임〓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도서전문몰인 ‘북파크’는 4만원 이상 도서구입시 무료배송을 실시중인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보다 싼 3만원의 무료배달 구매액을 제시했다. 또 ‘사이버캐시’로 명명한 마일리지 혜택폭도 끌어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인터넷 서점 ‘반디북’은 정가제 시행을 앞둔 막판 반짝세일을 실시, 50%의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해 손님을 끌었다. 노성열기자 no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