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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rown style="PADDING-TOP: 5px" align=left width=480 colSpan=4>
<P style="PADDING-LEFT: 3px"><A href="http://srv.kif.re.kr/j2ee/servlet/PubDown2?num=1762" target=new><B>역모기지론 도입에 관한 소고</B><BR>(http://srv.kif.re.kr/j2ee/servlet/PubDown2?num=1762)</A> </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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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Align=bottom align=right colSpan=4></TD></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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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folink.kdi.re.kr%2Fcommon%2Fimage%2Fspace.gif" width=1 border=0></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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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gray01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1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colSpan=4 height=23>선진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층에게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역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역모기지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주택보유 선호 등으로 인하여 역모기지론 시장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에야 비로소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고령자들이 생계비 조달을 위해 역모기지론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고 노인들에 대한 가족들의 지원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년층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역모기지론 도입이 필요하다. <BR><BR>역모기지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모기지론 보험, 대출 및 사후관리기관의 육성, 안정적인 자금공급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1987년 주택법 개정에 의해 역모기지론 보험을 도입하여 역모기지론 시장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모기지대출회사, 은행, 신협, 저축대부조합 등이 역모기지론을 취급하고 있는데 Fannie Mae가 이들 기관의 역모기지론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역모기지론 보험을 도입하고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역모기지론 시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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